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 국민신청실명제란?



우선,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상에 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국민분들께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하나로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올해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 중 하나로 언제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담당자 이메일 : helper94@korea.kr

2. 문서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수신처 설정

3. 광화문1번가 : 정책참여 -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하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음에 해당될 경우, 접수 및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 확인방법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 정책실명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도별 대상사업 확인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접수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신청건이 있을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분기별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청한 내용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는 10일 이내에 안내해드립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아래에서 해당과제의 사업내역서가 공개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대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2. 정보공개포털



※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누리집·정보공개포털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3-17~2021-12-31
  • 관련주제 : 통신·과학>기타
  • 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 #과학기술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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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제조제품의 유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통합지원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8일(화)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스마트융합제조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ㅇ‘지원센터’는 산업부, 인천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하 KIAT)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환경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구축한 전용 인프라(3,524㎡)이다.     *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21.6월∼’25.12월, 총 사업비 632억원) □ 향후 지원센터의 역할은,   ㅇ 지원센터 내에 개방형 시험실(OPEN LAB)* 형태의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시험(유해성, 신뢰성 등)을 24시간 상시 지원,     * 소재ㆍ부품의 유해성 및 신뢰성 평가지원 등을 위해 24시간 운영   ㅇ 제조제품의 유해물질을 저감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개선 컨설팅과 기술개발 지원,   ㅇ 제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통합지원*,     * 유해물질 감지센서,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해 사업장의 이상징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ㅇ 제조 사업장별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관리 교육 등이다.

총0명 참여
악귀가 쒸였다.~~~~^^

악귀가쒸였다. ●하나님 악귀 천사 잡신 귀신 등은 믿는 사람의 것이다. 상대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악귀가 쒸었다고 하는 것도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고 말하는 사람의 것이지 쒸였다고 하는 대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신밖에 모른다. 상대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영적으로 귀신이 악귀가 쒸였다고 해서 진짜로 쒸인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의 말일 뿐이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고 상대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악귀가 쒸였다. 귀신이 쒸였다 는 것은 질환자를 괴롭히고 폭행 고문 살인하는 명분으로 이용된다. 옛날에는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많았다. 이럴때 악귀나 귀신 하나님 질환자본인에게 원인과 책임을 뒤집어 쒸워 이해하려고 한 것이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질병의 윈인이 대부분 밝혀졌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수천년전에 만들어진 성경교리를 들이대며 악귀나 귀신이 쒸였다며 이를 종교적으로 이용하고 환자를 괴롭히고 폭행 학대 고문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질병원인을 몰라 신의 조화다. 악귀가 들었다 귀신들었다며 뒤집어 쒸었다. 정말 무식하고 무서운 세상이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고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면 된다. 알수 있는것만 알면 된다. 모르는 것을 굿이 알려고 하니까 억지로 라도 이해하려고 악귀 귀신 하나님 예수 부처님 잡귀등 귀신팔이 귀신놀음 하는 것이다.  

총6명 참여
아파트 대표 선출 e투표 홍보 및 교육실시

(개    요)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아파트e투표를 이용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및 동대표 선출방법 홍보 및 교육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아파트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운영에 있어 중요한 거의 대부분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대표인 동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나라와 비교하여 본다면 동대표가 국회의원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회 정도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아파트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아파트에는 관리규약 이외에도 선거관리규정을 통하여 각 선거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   ○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인데, 일단 동대표로 출마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 대표가 없는 동(정확히는 입후보하는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이 발생하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문제와 직결된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같이 선거구를 나누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소에서 입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대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세대별 방문투표가 허용된다. ​따라서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세대별 방문투표를 통하여 동대표를 선출한다면 이는 위법이다.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이라면 투표소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투표율이 문제이다. ​ ​공통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는 동대표 선출의 요건으로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입후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은 ‘과반수 투표 요건’을 정하지 않아 정족수를 완화하는 관리규약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동대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별 방문투표도 위법하고, 투표소 선거를 통해서는 50% 이상 투표율을 얻는 것이 어려워 실무진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아파트e투표(https://e-vote.lh.or.kr)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등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파트e투표를지원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 등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e투표를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본인 확인 및 투표참여 절차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투표과정에서 동대표 후보자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장을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되어으며, 관리주체에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에게 중계할 수 있다. (개선사항)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및 동대표 e투표 홍보 및 교육 지원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아파트e투표 전문강사 초청 교육진행 -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선거관련 규정 및 온라인투표 교육지원, 모바일 전자투표 어플리케이션 활용안내 등의 교육사업을 추진 - 아파트e투표 주민 참여방법 리플릿 제작, 배부 및 게시   ◾ 입주자대표회의시 인터넷 생중계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장을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주체에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유튜브, 줌 등)를 통해 주민들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동영상 촬영(캠코더 등) 및 중계장비(마이크, 코덱 등) 지원 검토 ◾ 생중계가 힘들면 사전 녹화로 유튜브 등에 올리고 링크주소 공유 - 입후보자 연설 및 공약확인 - 정해진 시간을 지켜 녹화(5분 이내, 공약만 간단히 설명) → 후보들 간에 너무 길게 연설하면 주민이 외면함 - 후보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린 후 링크주소를 투표관리자에게 보내면 투표관리자는 후보들의 링크 주소를 주민들의 카톡 또는 문자로 전송 - 주민이 후보 연설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투표 실시 ※ 사전 녹화 형식으로 하면 후보가 개별적으로 녹화하므로 생중계 장비 지원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기대효과) ○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입주자대표와 동대표를 선출해야 비리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될 수 있고 비리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민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때 입주자대표가 주민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투표 참여율을 높여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2인 출마 시 무효가 되는 방문투표 방지)   ○ 가정, 직장, 기타 어디에 있든지 공약 실천 여부 및 앞으로의 공약을 제대로 보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 수십 년을 넘게 아파트에 살아도 한 번도 e투표를 해본적이 없다. 이미 구축 되어 있는 서비스를 활용만 잘해도 주민을 위해 일할 제대로 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다.   ​  

총7명 참여
중소·중견기업 제조제품의 유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통합지원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8일(화)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스마트융합제조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ㅇ‘지원센터’는 산업부, 인천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하 KIAT)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환경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구축한 전용 인프라(3,524㎡)이다.     *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21.6월∼’25.12월, 총 사업비 632억원) □ 향후 지원센터의 역할은,   ㅇ 지원센터 내에 개방형 시험실(OPEN LAB)* 형태의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시험(유해성, 신뢰성 등)을 24시간 상시 지원,     * 소재ㆍ부품의 유해성 및 신뢰성 평가지원 등을 위해 24시간 운영   ㅇ 제조제품의 유해물질을 저감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개선 컨설팅과 기술개발 지원,   ㅇ 제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통합지원*,     * 유해물질 감지센서,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해 사업장의 이상징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ㅇ 제조 사업장별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관리 교육 등이다.

총0명 참여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발전방안 마련

□ 토론 개요  ❍ 주  제 :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발전방안 마련  ❍ 방  법 :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공개 토론  ❍ 참여자 : 32명  ❍ 참여기간 : 2022.11.7.(월)~11.16.(수)(10일간) □ 토론 내용 및 결과  ❍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1.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 기회 보장 및 참여하는 동안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지침에 따라 청년인재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한지?    ① 적합하다.(87.5%)    ② 적합하지 않다.(12.5%)   2. 위 1번 문항 답변이 ‘② 적합하지 않다’인 경우 사유 등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지원자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완수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패널티는 필요하나 그 부담을 줄일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    - 지원율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 최소한의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 현 운영지침의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무단결근 5일→30일)   3. 위 1번 문항 답변이 ‘① 적합하다’인 경우 회수 대상 지원금의 적정한 범위는 무엇인지?    ① 체재비 (25%)      * ’22년 최저임금(1,914천원/월)을 고려하되 활동국가(급지)별 차등 지급    ② 왕복 항공료 (9.4%)    ③ ①, ② 외 파견준비비 (21.9%)      * 예방접종비, 비자발급비, 건강검진비, 보험료, 사전교육비 등    ④ ①〜③ 모두 (43.8%)     ❍ 기타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4.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추진 방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홍보방안, 네트워크 구축, 사전·사후교육 개선방안 등)     - 참여 인원 대폭 확대, 기관의 다양화 추진, 취업 연계형 확대 및 적극 홍보, 이전 참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산림이 전통적 임업 공간에서 기후변화, 탄소, 바이오소재, 생물다양성, 빈곤문제 해결 등 대안적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확대 필요      (인문, 사회, 자연과학, 기술이 산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전공자들의 다양한 해외 일자리 확보)    - 국내 체재의 경우 왕복항공료 대신 교통비와 식비 지원, 참여기업(담당부서 외)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적극 소통    - 전국 각 대학과 네트워크 구축, 또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파견 1년여 전부터 홍보    - 모든 청년들에게 기회 확대, 많은 홍보 필요, 사후 교육도 일회성이 아닌 필요시 매년 지속    - 실제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 중점적으로 파견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 적절한 기간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    - 직무 연계형 파견 기간은 5〜6개월이면 충분하다 생각함.    - 사업 목적이 많은 사람의 참여인지, 고급 인재의 육성인지 고려    - 선발 대상자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선발고사 실시 고려    -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의 SNS 채널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교육 사이트를 활용한 교육 필요    - 인재 파견·교육을 통해 선진 기술을 축적, 전파시키고 국내 산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취업과 연계된 사업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청년인재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행사 개최(관련 전문가, 기업, 학계 강평, 참여 희망 대학생 Q&A 등)    - 전공이나 영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함.(산림교육, 산림치유 전문가 등)    - 정보 공유하고, 정책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풀 관리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이므로 책임성 강화는 타당하나 그 수준과 방향은 조절해야 함.(사업의 긍정적 목적을 달성한다면 규제 완화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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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간척지에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근 식량안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식량안보 (Food Security) 문제는 전쟁과 같은 국가 간 갈등, 기후변화, 인구 증가, COVID-19 등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해지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United Nations)은“2차대전 이후 최악의 식량위기”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위기는 식량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가장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곡물을 일곱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안보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곡물 자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작지 면적이 1% 불과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싱가포르는 규모화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첨단 기술 농장 등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여 세계식량안보지수 (Global Food Security index)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세계식량안보지수 32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우리나라도 규모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농업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대규모 간척지 활용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용 간척지는 11만 2,464ha로 전체 경지면적의 7.2%에 달하는 큰 면적이며, 광활한 면적을 이용하여 항공기나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 자동화 로봇 등을 이용한 파종, 자동 물관리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영농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간척지에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또는 중점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국, 동남아시아 등 수출 농업을 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써의 역할 2. 우리나라 자급률이 낮은 농산물 수입대체 작물 재배 3. 새로운 소득작물 (친환경, 유기농 건강식품 등) 및    비상시 식량 안보기지로 활용 4.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단지 5. 가공, 저장, 유통, 생태관광체험 등이 가능한 융복합 기지 국민생각함을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이러한 의견이 아니더라도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참여하여주시면, 우리나라 간척지 이용 농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로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국립식량과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11명 참여
(서울청 강서서)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구직활동 전에 반드시 체크할 것!! 1) 건당 수 십만원의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가요? -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SNS, 구인사이트, 카페 등에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업무,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 업무지시, 감독자가 텔레그램으로 복장사진 전송을 요구하거나, 현금전달을 이유로 상대방을 만날 시 특정한 멘트를 제시하라고 하거나 택시로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면 범죄가능성을 의심하세요. -현금수거 업무는 처음부터 의심하고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2) 대출을 위해서, 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 통장, 휴대전화를 개설, 개통해달라고 한다고요?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통장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면 이는 범죄에 활용되어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 휴대전화 양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합니다. ※ 휴대폰 대여를 통한 대출, 신분증 등 개인정보 제공을 통하S 대출은 불법을 의심하세요. - 본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였다면 즉시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 팀뷰어, 애니데스크, 에어드로이드 등의 어플로 휴대전화가 원격조작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세요.   3) 집에서 서버관리만 하는데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해 준다고요? -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모니터링 공유기 설치 관리, 서버 관리인 등 재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유혹하지만,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인터넷 공유기 형태의 기기인 사설 중계기를 관리하게 됩니다. ※ 사설 중계기란 해외 콜센터 등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를 국내 발신번호 010인 것으로 변조할수 있는 장치 -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에서 휴대전화만 관리해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해 준다고요? - 보이스피싱 조직은 스마트폰 관리업무, 통신테스트, 재택근무 가능 등의 업무로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등 기능을 사용하여 범행에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관리하게 됩니다. -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일이니까 휴대전화는 직접보지 말 것, 위치확인 기능은 끄고, 방해금지 모드를 켜놓으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텔레그램 상대방이 휴대전화에 izzbie앱 설치(아이폰),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갤럭시) 기능 요구 시 범죄 의심하세요. 최근에는 특히, 위와 같은 스마트폰 관리를 빙자하여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이체, 대출 받기전에 반드시 체크할 것! 1)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 특별(융자)지원을 받으시나요? - 금융기관은 절대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대출을 신청하셨다면 사기입니다. - ARS 대출신청 1번(거부 0번) 누르고 이후에 상대로부터 다시 걸려온 전화(010)로 대출 진행된 경우도 사기입니다. ※ 터무니없이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서류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혹은 짧은 기한 내 반드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거나 050.080 등 상담문의 전화번호를 남기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2)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대출의 약정위반이라는 연락을 받고 놀라셨나요. - 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 및 공공기관에서는 외부에 직원을 보내서 현금으로 대출금, 위약금, 인지세 등을 받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이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상환을 요구한다면 100%사기입니다.   3) 명의도용, 금융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 수사기관은 현금인출, 핀번호, 가상화폐 및 계좌 이체로 혐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가자 가상화폐 이체하는 경우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해외배송 등 결제나 배송문자를 가정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대를 대상으로 범죄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기밀 등을 빙자하여 호텔 등 숙박기간에 혼자 머물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100%사기입니다.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절대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본인의 형사사건 입건 여부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의 진위여부는 검찰청센터(국번없이 1301, 010-3570-824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경찰, 검사실, 금감원, 은행에서 수사 중, 계약위반이 맞다고 하던가요? - 어떤 금융/수사기관도 자체 제작한 공식 앱을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외 링크를 통해 apk파일을 전송하여 설치 요구하지 않으며 이 경우 100% 악성앱입니다. - 카톡에서 받은 악성앱(00은행.zip, 대출신청서.zip), 원격조정앱(팀뷰어, 애니데스크, 에어드로이드 등)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만약 이러한 apk파일 등을 휴대전화 내에 설치한 경우라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더라도 악성앱에 의해 변조가 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게 됩니다. -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 어플을 사용하여 악성앱 설치여부를 확인하세요.   5) 가족이 납치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 어떤 경우에도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 지인, 친구와 상담하세요. 경찰이나 가족, 금융기관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경우 100%보이스피싱입니다. - 특히 유학, 해외여행 중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납치, 어르신 상대로 자녀 빚독촉을 빙자한 사기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번호도 해외발신 번호가 번작된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 (006xx-아들번호 : ‘아들’로 현출) ※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자리 숫자만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의 다른 번호라도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은 대상자로 화면이 나타난 점을 악용한 신종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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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산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안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향상하고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 ❍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2021년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2021. 3월)    세부운영계획 1. 정책실명제 관리 □ 정책실명제 책임관(기획담당관)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대상사업 선정 및 운영현황 점검 ❍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부산광역시 남구 성과평가위원회)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2. 정책실명제 운영 □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 2021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장기사업도 가능) ❍ 선정 기준(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 ▷ 주요 구정 현안사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식 : 신청서식[붙임 ]을 작성하여 이메일, 방문ㆍ우편 제출 ❍ 처리방식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사실 통보 후, 다른 대상 사업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선정 □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절차 □ 대상사업 관리 ❍ 총괄부서(기획담당관) ▷ 정책실명제 홍보 및 교육 ▷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점검 ❍ 사업담당부서 ▷ 정보공개포털(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사업내역서 등록 ▷ 구 홈페이지(열린행정정보공개>구정자료실) 사업내역서 등록 ▷ 사업내역서는 ‘hwp파일’과 ‘pdf파일’ 모두 등록 ▷ 사업내역서 변경사항(담당자, 추진내용 등)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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