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 국민신청실명제란?



우선,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상에 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국민분들께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하나로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올해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 중 하나로 언제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담당자 이메일 : helper94@korea.kr

2. 문서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수신처 설정

3. 광화문1번가 : 정책참여 -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하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음에 해당될 경우, 접수 및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 확인방법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 정책실명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도별 대상사업 확인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접수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신청건이 있을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분기별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청한 내용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는 10일 이내에 안내해드립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아래에서 해당과제의 사업내역서가 공개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대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2. 정보공개포털



※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누리집·정보공개포털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3-17~2021-12-31
  • 관련주제 : 통신·과학>기타
  • 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 #과학기술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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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소관 업무 중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알고싶은 정책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 소관 업무 중 정책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1. 4. 5. ~ 12.31.(연중) □ 신청 방법 ① 국민생각함(epeople.go.kr)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1년 행복청 국민신청실명제 배너 클릭 ‣ 서식 작성 후 제출 ②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 * 정책참여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③ 행복청 홈페이지(www.naacc.go.kr)  * 국민신청실명제 배너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메일 : jeans97@korea.kr) □ 대상 사업 :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공개를 원하는 사업 * 「정보공개법」 제9조에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 방법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및 우리청 누리집 정책실명제 게시판 □ 기타 :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문의 :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044-200-3074)  

총5명 참여
부산지방기상청‘국민 체감형 성과지표’발굴을 위한 의견수렴(2022년)

기상청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리과제명 : 지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 □ 관리과제 주요내용 ○ 위험기상 감시망 구축 및 관측자료 활용 증대를 통한 관측역량 강화 - 빌딩풍, 대형교량 안전, 도로살얼음 등 관측자료 생산·분석 및 기상정보 제공 - 기상관측차량 활용, 위험기상(태풍·폭염·강풍 등) 조기탐지 및 재난대응 지원 ○ 국민안전 및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 방재기상서비스 확대 - 물관리·산림재해·대교강풍 등 분야별 신속한 재해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 지역 현안 맞춤형 위험기상 예측‧대응 연구개발 활성화 ○ 해양 안전지원을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확대 및 해양관측망 구축·운영 - 영상기반 맞춤형 해무서비스 개선 및 운영 지원 - 해무 입체관측자료 생산·제공을 위한 해무 종합관측소 운영 ○ 탄소중립 시대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기상기후정보의 활용성 강화 - 기후변화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지역 기후변화 협의체 운영 - 지역 탄소중립 시범학교 대상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기상산업 성장지원으로 지역 기상산업 활성화   □ 성과지표(안)   o 대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 기상사업자, 민간 등 o 인정대상:지역 기상기후서비스가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의 주요정책 수립과 서비스 지원, 기상산업의 확산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에 기여한 건수, 단, 인정 항목별 각각의 가중치는 아래의 표로 구분함 o 부산·울산·경남 기상기후정보의 정책 활용도(점) = ①+②+③+④  : ① 업무협약서, 협업계획 등을 통해 추진된 실적×11%  + ②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등을 통해 지역민에  홍보된 경우×27%  + ③ 정책보고서, 재난대책 등 관계기관 정책 수립 및 활용 실적×28%  + ④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등 실적×34% 항목(i) 인정범위 가중치 ① 업무협약, 협업계획 등을 통해 추진된 실적 11% ②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등 홍보자료 27% ③ 정책보고서, 재난대책 등 관계기관 정책 수립 및 활용 실적 28% ④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등 실적 34% 질문1. 관리과제 지표명 “부산·울산·경남 기상기후정보의 정책 활용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아래에서 선택해주세요. ① 기존유지 ② 부산·울산·경남 기상기후정보의 국민 활용도* ③ 기타의견( ) * 성과지표는 기상기후정보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의 주요 정책결정과   국민 생활에 활용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대상 및 범위 확장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제기되었음   질문2. ‘부산․울산․경남 기상기후정보의 정책 활용도’ 성과지표(안)에 각 항목의 인정범위에 대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작년 성과지표 변경 사항 국민 생각함 ㅇ 성과지표명의 관계기관 용어 모호, 범주의 명확화 필요 - 지표명 변경: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 ⇒ 정책 활용도 - 지표정의 및 기대효과 대상 확대: 관계기관 ⇒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 성과측정 대상 확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기상사업자 등 ⇒ 지자체 및 관계기관, 기상사업자, 민간 등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제공대상 확대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 해양기상서비스 강화, 외국인 이주민 생활기상정보 확대, 국립밀양과학관 교육 홍보 프로그램 다양화 등 업무     발굴   질문3. 기타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 주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부산지방기상청의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5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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