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 국민신청실명제란?



우선,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상에 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국민분들께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하나로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올해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 중 하나로 언제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담당자 이메일 : helper94@korea.kr

2. 문서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수신처 설정

3. 광화문1번가 : 정책참여 -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하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음에 해당될 경우, 접수 및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 확인방법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 정책실명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도별 대상사업 확인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접수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신청건이 있을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분기별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청한 내용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는 10일 이내에 안내해드립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아래에서 해당과제의 사업내역서가 공개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대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2. 정보공개포털



※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누리집·정보공개포털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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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21-03-17~2021-12-31
  • 관련주제 : 통신·과학>기타
  • 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 #과학기술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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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산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안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향상하고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 ❍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2021년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2021. 3월)    세부운영계획 1. 정책실명제 관리 □ 정책실명제 책임관(기획담당관)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대상사업 선정 및 운영현황 점검 ❍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부산광역시 남구 성과평가위원회)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2. 정책실명제 운영 □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 2021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장기사업도 가능) ❍ 선정 기준(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 ▷ 주요 구정 현안사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식 : 신청서식[붙임 ]을 작성하여 이메일, 방문ㆍ우편 제출 ❍ 처리방식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사실 통보 후, 다른 대상 사업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선정 □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절차 □ 대상사업 관리 ❍ 총괄부서(기획담당관) ▷ 정책실명제 홍보 및 교육 ▷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점검 ❍ 사업담당부서 ▷ 정보공개포털(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사업내역서 등록 ▷ 구 홈페이지(열린행정정보공개>구정자료실) 사업내역서 등록 ▷ 사업내역서는 ‘hwp파일’과 ‘pdf파일’ 모두 등록 ▷ 사업내역서 변경사항(담당자, 추진내용 등) 현행화    

총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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