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젊은 부부들, 은행원과 기타 샐러리맨들, 전국의 국세청과 경찰분들, 기타 교직원과 공무원과 젊은이들)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긴 시간과 고통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법과 조세 앞에 평등함을 알리려 합니다.   헌법에는 개인의 생명 존중과 자유로운 시장 질서와 개인의 재산 권리가 분명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헌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 질서의 가격도 없는 곳입니다. 내 재산의 권리도 철저히 약탈당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개인의 일상적 삶이 제약받으며, 감시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에 벅차 전 국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신문고로 올립니다. 강남구에 있는 이 마을은 극심한 시세 조작과 탈세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 약탈이 너무나 심각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컸기에, 2021년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탈세자들을 영원히 은폐키 위해, 제보된 원본과 전혀 다른 사실로 기록을 조작시키며, 동일 사건에 대한 두 번 제보 시 영원히 제보를 받을 수 없는 국세청 규정을 악용해 거짓으로 제보일을 임의대로 두 번 엮어 탈세 제보를 영원히 받을 수 없게 기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명백한 증거물들과 녹취록과 함께 국세청 직원들과 일원동의 시세 조작 탈세자들, 그리고 일원동 부동산들을 공범으로 형사 고소를 2023년 2월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수서 경찰들이 일원동 탈세자들과 내통이 되어 조사는커녕 거짓 수사 목록까지 만들어 신고인을 무고죄까지 엮으려다 들통이 났죠. 심지어 조서서를 작성한 후, 핵심 피의자 14명을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에다 불송치를 내었고, 본인에게는 불송치 사유서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켜 놓고, 본인에게는 마치 포괄적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냥 연기하고, 본인이 눈치를 못 채게 만든 후 거짓 수사 목록을 엮어 무고죄를 엮으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조서서와 불송치 사유서, 증거물들을 전혀 주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서서가 조작되었던거죠. 이에 국민권익위에 국세청 직원들과 강남, 수서 부패 경찰관들을 피신고인으로 엮어 부패 신고가 되었고, 권익위에서 경찰청 감사실과 국세청 감사실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찰청에서 부패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를 해당 부서로 도로 이첩시키려 했습니다. 경찰 규정에 의하면, 부패 경찰에 대한 수사는 해당 관청이 아닌 타 관청에서 수사해야만 됩니다. 더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선물로 받아내지 못하겠습니다. 형사고소된 국세청 직원들과 일원동 탈세자들, 공범인 일원동 부동산들, 부패 경찰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조사를 명령하셔서 더는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여, 생명에 위협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보된 사실과 녹취록과 기타 증거물 395 페이지를 진실을 알고자 하는 언론사에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장님께 2023년 8월 18일 내용증명서로 발송한 글을 공개합니다.       -----------------------------------------------------------------------------   국세청장님께 글을 드립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영원히 돈을 갖고 집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나와 부동산 주택 문제로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영끌을 할 필요도 없으며, 샐러리맨들과 여타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집을 사기 위해 애탈 필요도 없으며, 엄마들이 자식들의 주택 문제로 인해, 마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서울 강북 강남 사람처럼 세금 문제로 마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할수록, 디플레가 나는 곳입니다. 전 세계인이 주택 문제와 인플레로 고심할 때, 주택 가격이 디플레가 일어나 집 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의 마을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할수록, 디플레가 나는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전 국민이 원하는 인프라가 모두 깔려 있는 곳입니다(① 지하철 3호선 ② 수서 KTX ③ 영동대로 복합개발 직선 라인으로 15분 거리 ④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15분 거리 ⑤ 2029년 수서 신세계 백화점 완공 예정 ⑥ 8학군 초중고-숙명여고, 중산고, 중동고, 경기여고 입학 ⑦ 서울 삼성병원 5분 거리 ⑧ 3면이 대모산으로 둘러싸임 ⑨ 삼성생명 대형 빌딩 입주). 세금도 경기도 아파트처럼 납부하면서, 대형평수에서 신선 놀음을 해낼 수 있는 곳이죠. 이 신비스러운 동화 속 마을의 이름은 일원동 샘터, 목련, 푸른, 상록수, 가람, 한솔 아파트입니다. 전세도 영원히 일원동 아파트에서만 돌면서 이사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위와 같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이 마을을 들어와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들만이 일원동의 행운의 로또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국세청이 일원동 사청 노릇을 해준 덕분에, 그리고, 수서 경찰서, 강남 경찰서에서 일원동의 호위무사 노릇을 해준 덕분입니다. 저 혼자 알기가 너무 죄송스러워 전 국민에게 이 글을 올리렵니다. 이것이 탈세가 아니라는 선례를 남기신다면, 저도 전국의 젊은이들과 샐러리맨들과 전문직들과 기타 자영업자에게 일원동의 조직적 무리들처럼 마을을 통으로 접수한 뒤, 나부대면 죽인다고 겁박을 해대고, 국세청과 딜을 하여, 국민의 탈세 제보된 기록물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시키며, 경찰들에게 형사고소를 해도 경찰이 정직한 자를 무고죄로 엮기 위해, 거짓 수사 목록까지 만들어 탈세에 대한 입단속을 해나가고, 세금 한푼 없이 거대한 부자들이 되어, 이를 다시 싼 값에 자식, 손녀에게 증여를 해나가며, 자식 대대로 강남구 아파트를 장악해 부자가 되어 왕이 되는 방법을 공유해나가겠습니다. 국세청에 제보된 원본에 기록된 내용 일부를 적어드리죠.   <2006년 당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일원동 아파트 국토부실거래가 분석 sample 제시>   "> <2006년 당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일원동 아파트 국토부실거래가 분석 sample 제시>     2006년 2020년 6월까지 자료임 잠원동 동아 아파트(84㎡) 8억 4천 19억 8천 압구정 현대아파트(105㎡) 14억 26억 대치 선경 아파트(84㎡) 14억 5천 26억 6천 5백 일원동 샘터마을 아파트(비로얄동, 101㎡) 14억 17억 2천   2016년 6월은 아파트 상승장이 들어서던 시기로, 서울, 서초, 송파, 강남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2006년 최고가인 아파트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회복시켜 출발됩니다. 그러나 일원동 샘터, 목련 아파트는 2006년 가격인 14억보다 훨씬 하락한 9억 6천만원에 거래를 시킵니다. 시세 조작이죠. 그리고 탈세죠. 그리고 이때부터 아파트에 시세 상한가, 하한가도 없이, 동향이 남향보다 더 비싸며, 최고 로얄동이 비로얄동보다 더 싸며, 대형 평수가 중형 평수보다 가격이 더 싸게 마구잡이로 주택이 매수, 매집되어 나갔습니다. 또한, 일원동의 대다수 아파트가 2006년보다도 못한 가격인 10억에서 15억 선에 모두 매집됩니다. 그러나 일원동 부동산들은 자기네가 한 거래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모른다 했으나, 모두 일제히 네이버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홍보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위와 같은 가격에 집을 매수코자 하면, ‘보류시켰다’, ‘20퍼센트 싸게 증여된 물건이다’, ‘집주인이 미국에 있다’라며 말을 했고, 매도인 집주인에게는 ‘똥값이니 빨리 팔고 나가라’, ‘아무도 사러 오는 자가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며, 해당 매물에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부동산들은 네이버에는 아파트를 홍보시키고, 부동산들만 보는 사이트에는 단 한 채의 집도 올리지 않은 채, 실수요와 집주인을 철저히 차단시켰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정상적 가격을 대치동에 올리면, 매도할 수 없도록 허위 매물로 신고해 영업방해를 해나갔습니다. 영원히 18억에 팔거라며, 가격을 통제시키거나, 아파트 시세 조작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 ‘나부대면 죽인다’며 겁박을 해댔고, ‘은밀히 하는데 니네 집주인들이 알아낼 수 있어?’라며 말했습니다. 이에, 등기부등본을 떼고 국토부실거래가를 통해 인근 아파트의 통계를 내보니, 대한민국 건국 이래 부동산 최대 폭등기에 V자 형태의 가파른 곡선을 그렸으나, 일원동 아파트는 L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며 은행 이자도 물가 상승률도 전혀 없는 마이너스 주택 가격을 탄생시킨겁니다. 이에, 철저히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극소수의 실소유주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매수인을 내세운 다음, 시세보다 훨씬 떨어지는 가격에 다운 계약서를 쓰고, 매도인에게 남은 매매 대금은 뒷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차명 거래를 했음은 물론, 수백억에 달하는 탈세까지 해놓은 겁니다. 이에 탈세 제보를 했더니, 국세청 조사국과 하부기관인 삼성 세무서에서 무려 8개월을 허위로 거짓 조사관들 행세를 하며, 제보로 채택된 탈세 원본을 조사관들이 못 보게 막아놓고, 원본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들로 기록 조작시키고, 심지어 거짓으로 중복 제보일을 만들어 탈세자들을 영원히 은폐시켜 주었더군요. 이에 세종 감사실로 증거록과 기타 녹취록을 내용증명서로 엮어 보냈더니, 감사실 직원 말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더군요. 이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 약탈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들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컸기에, 국세청 직원들을 직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일원동 탈세자들을 시세조작과 탈세, 일원동 부동산들을 공범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서와 강남 경찰서가 피의자들 모두를 조사 한 번 없이 불송치를 내고, 본인에겐 불송치 사유서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포괄적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냥, 거짓 수사 목록을 만들어 본인이 눈치를 못 챌 시, 재판에 붙여 본인을 무고죄에 엮으려고 한 사실이 들통이 났죠.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본인의 조서서와 증거물과 불송치 사유서를 주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권 침해며, 부패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 센터에 국세청 직원들과 경찰들을 신고했고, 사건은 세종청 본청 국세청 감사실과 경찰청에 넘어갔습니다. 더는 짜고 치는 행위들은 할 수 없겠죠. 탈세자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겠죠.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납세의 의무를 지켜내는 국민을 육성시킬 건지, 탈세를 하며 거대하고도 천박한 부를 만드는 국민을 만들어낼건지, 국세청장이 결정할 시간이 돌아온거군요. 단지 탈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끼치는 사회의 해악이 너무나 클 뿐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죠. 국세청에 제보된 원본을 불태워 없앤다는 건, 본인을 살인한다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국세청에 제보한 유일한 당사자임을 알고 끝없는 겁박과 미행을 당해왔습니다. 더는 고통 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해내기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세종청 국세청 감사실로 모든 증거물과 국세청에 보낸 제보된 원본과 내용증명서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했던 증거물들을 내용증명서로 보냈습니다(395페이지입니다).   -----------------------------------------------------------------------------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경찰관들은 합리적 수사를 사실에만 입각해 해내야할 의무를 저버렸고, 끝없는 거짓말로 신고인을 모욕했고, 국세청은 국민과의 약속을 깼던 겁니다. 국가는 삶의 보금자리인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찬탈할 권한을 이들에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범행 전모를 덮기 위해 끝없는 겁박과 미행에 더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전 세계 7대 안에 드는 자금원의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중립성을 잃은 채,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일원동 사청 노릇을 하고, 경찰이 깡패같은 짓을 스스럼없이 해내며, 부동산들은 있는 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영업방해를 하며, 시장 질서를 흔들어대고, 있는 자는 죄를 덮기 위해, 온 기관을 비리 창고로 만들어내며, 그것도 부족해 끝없는 겁박과 미행을 사주시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의 재산을 약탈해 나가고, 온갖 탈세로 천박한 부를 축적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는 부자들을 존중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부자들이 이렇게 재산을 이룩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들의 악행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에 간절한 글을 올립니다. 국세청은 395페이지에 증거화되어 있는 탈세자를 조사하면 될 일이고, 경찰은 부패경찰과 아파트 시세 조작자와 국세청 직원들을 수사하면 끝날 일을 죄없는 무고한 시민이 이토록 미행과 겁박에 시달리며 생명까지 위협받아내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부패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세금 한 푼 없이 납세의 의무도 저버린 채, 부자들만 자식 대대로 영원히 부자가 되는 부동산 투기 방법이 이 마을에 있었군요. 권익위가 만약 이 글을 여타 국민들이 볼 수 없도록 비활성화시키거나 민원으로 바꿔놓을 시, 범죄자들은 영원히 은폐되고, 저는 생명을 담보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방관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이 사악한 자들에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살아내고 싶습니다. 아니, 살아야 겠습니다. 이 진실을 전 국민에게 고합니다. 더는 전 국민을 상대로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과 참여하여 모든 이가 법과 조세 앞에 평등함을 다시 한번 알리며, 국민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 10.23.(월)~10.29.(일)  ㅇ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3개 중 2개 선택 투표와 함께 추천/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에게(젊은 부부들, 은행원과 기타 샐러리맨들, 전국의 국세청과 경찰분들, 기타 교직원과 공무원과 젊은이들)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긴 시간과 고통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법과 조세 앞에 평등함을 알리려 합니다.   헌법에는 개인의 생명 존중과 자유로운 시장 질서와 개인의 재산 권리가 분명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헌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 질서의 가격도 없는 곳입니다. 내 재산의 권리도 철저히 약탈당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개인의 일상적 삶이 제약받으며, 감시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에 벅차 전 국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신문고로 올립니다. 강남구에 있는 이 마을은 극심한 시세 조작과 탈세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 약탈이 너무나 심각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컸기에, 2021년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탈세자들을 영원히 은폐키 위해, 제보된 원본과 전혀 다른 사실로 기록을 조작시키며, 동일 사건에 대한 두 번 제보 시 영원히 제보를 받을 수 없는 국세청 규정을 악용해 거짓으로 제보일을 임의대로 두 번 엮어 탈세 제보를 영원히 받을 수 없게 기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명백한 증거물들과 녹취록과 함께 국세청 직원들과 일원동의 시세 조작 탈세자들, 그리고 일원동 부동산들을 공범으로 형사 고소를 2023년 2월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수서 경찰들이 일원동 탈세자들과 내통이 되어 조사는커녕 거짓 수사 목록까지 만들어 신고인을 무고죄까지 엮으려다 들통이 났죠. 심지어 조서서를 작성한 후, 핵심 피의자 14명을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에다 불송치를 내었고, 본인에게는 불송치 사유서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켜 놓고, 본인에게는 마치 포괄적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냥 연기하고, 본인이 눈치를 못 채게 만든 후 거짓 수사 목록을 엮어 무고죄를 엮으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조서서와 불송치 사유서, 증거물들을 전혀 주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서서가 조작되었던거죠. 이에 국민권익위에 국세청 직원들과 강남, 수서 부패 경찰관들을 피신고인으로 엮어 부패 신고가 되었고, 권익위에서 경찰청 감사실과 국세청 감사실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찰청에서 부패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를 해당 부서로 도로 이첩시키려 했습니다. 경찰 규정에 의하면, 부패 경찰에 대한 수사는 해당 관청이 아닌 타 관청에서 수사해야만 됩니다. 더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선물로 받아내지 못하겠습니다. 형사고소된 국세청 직원들과 일원동 탈세자들, 공범인 일원동 부동산들, 부패 경찰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조사를 명령하셔서 더는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여, 생명에 위협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보된 사실과 녹취록과 기타 증거물 395 페이지를 진실을 알고자 하는 언론사에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장님께 2023년 8월 18일 내용증명서로 발송한 글을 공개합니다.       -----------------------------------------------------------------------------   국세청장님께 글을 드립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영원히 돈을 갖고 집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나와 부동산 주택 문제로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영끌을 할 필요도 없으며, 샐러리맨들과 여타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집을 사기 위해 애탈 필요도 없으며, 엄마들이 자식들의 주택 문제로 인해, 마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서울 강북 강남 사람처럼 세금 문제로 마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할수록, 디플레가 나는 곳입니다. 전 세계인이 주택 문제와 인플레로 고심할 때, 주택 가격이 디플레가 일어나 집 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의 마을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할수록, 디플레가 나는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전 국민이 원하는 인프라가 모두 깔려 있는 곳입니다(① 지하철 3호선 ② 수서 KTX ③ 영동대로 복합개발 직선 라인으로 15분 거리 ④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15분 거리 ⑤ 2029년 수서 신세계 백화점 완공 예정 ⑥ 8학군 초중고-숙명여고, 중산고, 중동고, 경기여고 입학 ⑦ 서울 삼성병원 5분 거리 ⑧ 3면이 대모산으로 둘러싸임 ⑨ 삼성생명 대형 빌딩 입주). 세금도 경기도 아파트처럼 납부하면서, 대형평수에서 신선 놀음을 해낼 수 있는 곳이죠. 이 신비스러운 동화 속 마을의 이름은 일원동 샘터, 목련, 푸른, 상록수, 가람, 한솔 아파트입니다. 전세도 영원히 일원동 아파트에서만 돌면서 이사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위와 같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이 마을을 들어와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들만이 일원동의 행운의 로또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국세청이 일원동 사청 노릇을 해준 덕분에, 그리고, 수서 경찰서, 강남 경찰서에서 일원동의 호위무사 노릇을 해준 덕분입니다. 저 혼자 알기가 너무 죄송스러워 전 국민에게 이 글을 올리렵니다. 이것이 탈세가 아니라는 선례를 남기신다면, 저도 전국의 젊은이들과 샐러리맨들과 전문직들과 기타 자영업자에게 일원동의 조직적 무리들처럼 마을을 통으로 접수한 뒤, 나부대면 죽인다고 겁박을 해대고, 국세청과 딜을 하여, 국민의 탈세 제보된 기록물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시키며, 경찰들에게 형사고소를 해도 경찰이 정직한 자를 무고죄로 엮기 위해, 거짓 수사 목록까지 만들어 탈세에 대한 입단속을 해나가고, 세금 한푼 없이 거대한 부자들이 되어, 이를 다시 싼 값에 자식, 손녀에게 증여를 해나가며, 자식 대대로 강남구 아파트를 장악해 부자가 되어 왕이 되는 방법을 공유해나가겠습니다. 국세청에 제보된 원본에 기록된 내용 일부를 적어드리죠.   <2006년 당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일원동 아파트 국토부실거래가 분석 sample 제시>   "> <2006년 당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일원동 아파트 국토부실거래가 분석 sample 제시>     2006년 2020년 6월까지 자료임 잠원동 동아 아파트(84㎡) 8억 4천 19억 8천 압구정 현대아파트(105㎡) 14억 26억 대치 선경 아파트(84㎡) 14억 5천 26억 6천 5백 일원동 샘터마을 아파트(비로얄동, 101㎡) 14억 17억 2천   2016년 6월은 아파트 상승장이 들어서던 시기로, 서울, 서초, 송파, 강남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2006년 최고가인 아파트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회복시켜 출발됩니다. 그러나 일원동 샘터, 목련 아파트는 2006년 가격인 14억보다 훨씬 하락한 9억 6천만원에 거래를 시킵니다. 시세 조작이죠. 그리고 탈세죠. 그리고 이때부터 아파트에 시세 상한가, 하한가도 없이, 동향이 남향보다 더 비싸며, 최고 로얄동이 비로얄동보다 더 싸며, 대형 평수가 중형 평수보다 가격이 더 싸게 마구잡이로 주택이 매수, 매집되어 나갔습니다. 또한, 일원동의 대다수 아파트가 2006년보다도 못한 가격인 10억에서 15억 선에 모두 매집됩니다. 그러나 일원동 부동산들은 자기네가 한 거래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모른다 했으나, 모두 일제히 네이버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홍보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위와 같은 가격에 집을 매수코자 하면, ‘보류시켰다’, ‘20퍼센트 싸게 증여된 물건이다’, ‘집주인이 미국에 있다’라며 말을 했고, 매도인 집주인에게는 ‘똥값이니 빨리 팔고 나가라’, ‘아무도 사러 오는 자가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며, 해당 매물에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부동산들은 네이버에는 아파트를 홍보시키고, 부동산들만 보는 사이트에는 단 한 채의 집도 올리지 않은 채, 실수요와 집주인을 철저히 차단시켰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정상적 가격을 대치동에 올리면, 매도할 수 없도록 허위 매물로 신고해 영업방해를 해나갔습니다. 영원히 18억에 팔거라며, 가격을 통제시키거나, 아파트 시세 조작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 ‘나부대면 죽인다’며 겁박을 해댔고, ‘은밀히 하는데 니네 집주인들이 알아낼 수 있어?’라며 말했습니다. 이에, 등기부등본을 떼고 국토부실거래가를 통해 인근 아파트의 통계를 내보니, 대한민국 건국 이래 부동산 최대 폭등기에 V자 형태의 가파른 곡선을 그렸으나, 일원동 아파트는 L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며 은행 이자도 물가 상승률도 전혀 없는 마이너스 주택 가격을 탄생시킨겁니다. 이에, 철저히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극소수의 실소유주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매수인을 내세운 다음, 시세보다 훨씬 떨어지는 가격에 다운 계약서를 쓰고, 매도인에게 남은 매매 대금은 뒷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차명 거래를 했음은 물론, 수백억에 달하는 탈세까지 해놓은 겁니다. 이에 탈세 제보를 했더니, 국세청 조사국과 하부기관인 삼성 세무서에서 무려 8개월을 허위로 거짓 조사관들 행세를 하며, 제보로 채택된 탈세 원본을 조사관들이 못 보게 막아놓고, 원본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들로 기록 조작시키고, 심지어 거짓으로 중복 제보일을 만들어 탈세자들을 영원히 은폐시켜 주었더군요. 이에 세종 감사실로 증거록과 기타 녹취록을 내용증명서로 엮어 보냈더니, 감사실 직원 말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더군요. 이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 약탈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들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컸기에, 국세청 직원들을 직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일원동 탈세자들을 시세조작과 탈세, 일원동 부동산들을 공범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서와 강남 경찰서가 피의자들 모두를 조사 한 번 없이 불송치를 내고, 본인에겐 불송치 사유서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포괄적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냥, 거짓 수사 목록을 만들어 본인이 눈치를 못 챌 시, 재판에 붙여 본인을 무고죄에 엮으려고 한 사실이 들통이 났죠.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본인의 조서서와 증거물과 불송치 사유서를 주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권 침해며, 부패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 센터에 국세청 직원들과 경찰들을 신고했고, 사건은 세종청 본청 국세청 감사실과 경찰청에 넘어갔습니다. 더는 짜고 치는 행위들은 할 수 없겠죠. 탈세자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겠죠.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납세의 의무를 지켜내는 국민을 육성시킬 건지, 탈세를 하며 거대하고도 천박한 부를 만드는 국민을 만들어낼건지, 국세청장이 결정할 시간이 돌아온거군요. 단지 탈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끼치는 사회의 해악이 너무나 클 뿐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죠. 국세청에 제보된 원본을 불태워 없앤다는 건, 본인을 살인한다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국세청에 제보한 유일한 당사자임을 알고 끝없는 겁박과 미행을 당해왔습니다. 더는 고통 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해내기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세종청 국세청 감사실로 모든 증거물과 국세청에 보낸 제보된 원본과 내용증명서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했던 증거물들을 내용증명서로 보냈습니다(395페이지입니다).   -----------------------------------------------------------------------------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경찰관들은 합리적 수사를 사실에만 입각해 해내야할 의무를 저버렸고, 끝없는 거짓말로 신고인을 모욕했고, 국세청은 국민과의 약속을 깼던 겁니다. 국가는 삶의 보금자리인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찬탈할 권한을 이들에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범행 전모를 덮기 위해 끝없는 겁박과 미행에 더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전 세계 7대 안에 드는 자금원의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중립성을 잃은 채,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일원동 사청 노릇을 하고, 경찰이 깡패같은 짓을 스스럼없이 해내며, 부동산들은 있는 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영업방해를 하며, 시장 질서를 흔들어대고, 있는 자는 죄를 덮기 위해, 온 기관을 비리 창고로 만들어내며, 그것도 부족해 끝없는 겁박과 미행을 사주시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의 재산을 약탈해 나가고, 온갖 탈세로 천박한 부를 축적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는 부자들을 존중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부자들이 이렇게 재산을 이룩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들의 악행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에 간절한 글을 올립니다. 국세청은 395페이지에 증거화되어 있는 탈세자를 조사하면 될 일이고, 경찰은 부패경찰과 아파트 시세 조작자와 국세청 직원들을 수사하면 끝날 일을 죄없는 무고한 시민이 이토록 미행과 겁박에 시달리며 생명까지 위협받아내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부패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세금 한 푼 없이 납세의 의무도 저버린 채, 부자들만 자식 대대로 영원히 부자가 되는 부동산 투기 방법이 이 마을에 있었군요. 권익위가 만약 이 글을 여타 국민들이 볼 수 없도록 비활성화시키거나 민원으로 바꿔놓을 시, 범죄자들은 영원히 은폐되고, 저는 생명을 담보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방관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이 사악한 자들에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살아내고 싶습니다. 아니, 살아야 겠습니다. 이 진실을 전 국민에게 고합니다. 더는 전 국민을 상대로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과 참여하여 모든 이가 법과 조세 앞에 평등함을 다시 한번 알리며, 국민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전 국민에게(젊은 부부들, 은행원과 기타 샐러리맨들, 전국의 국세청과 경찰분들, 기타 교직원과 공무원과 젊은이들)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긴 시간과 고통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법과 조세 앞에 평등함을 알리려 합니다.   헌법에는 개인의 생명 존중과 자유로운 시장 질서와 개인의 재산 권리가 분명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헌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 질서의 가격도 없는 곳입니다. 내 재산의 권리도 철저히 약탈당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개인의 일상적 삶이 제약받으며, 감시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에 벅차 전 국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신문고로 올립니다. 강남구에 있는 이 마을은 극심한 시세 조작과 탈세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 약탈이 너무나 심각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컸기에, 2021년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탈세자들을 영원히 은폐키 위해, 제보된 원본과 전혀 다른 사실로 기록을 조작시키며, 동일 사건에 대한 두 번 제보 시 영원히 제보를 받을 수 없는 국세청 규정을 악용해 거짓으로 제보일을 임의대로 두 번 엮어 탈세 제보를 영원히 받을 수 없게 기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명백한 증거물들과 녹취록과 함께 국세청 직원들과 일원동의 시세 조작 탈세자들, 그리고 일원동 부동산들을 공범으로 형사 고소를 2023년 2월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수서 경찰들이 일원동 탈세자들과 내통이 되어 조사는커녕 거짓 수사 목록까지 만들어 신고인을 무고죄까지 엮으려다 들통이 났죠. 심지어 조서서를 작성한 후, 핵심 피의자 14명을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에다 불송치를 내었고, 본인에게는 불송치 사유서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켜 놓고, 본인에게는 마치 포괄적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냥 연기하고, 본인이 눈치를 못 채게 만든 후 거짓 수사 목록을 엮어 무고죄를 엮으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조서서와 불송치 사유서, 증거물들을 전혀 주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서서가 조작되었던거죠. 이에 국민권익위에 국세청 직원들과 강남, 수서 부패 경찰관들을 피신고인으로 엮어 부패 신고가 되었고, 권익위에서 경찰청 감사실과 국세청 감사실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찰청에서 부패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를 해당 부서로 도로 이첩시키려 했습니다. 경찰 규정에 의하면, 부패 경찰에 대한 수사는 해당 관청이 아닌 타 관청에서 수사해야만 됩니다. 더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선물로 받아내지 못하겠습니다. 형사고소된 국세청 직원들과 일원동 탈세자들, 공범인 일원동 부동산들, 부패 경찰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조사를 명령하셔서 더는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여, 생명에 위협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보된 사실과 녹취록과 기타 증거물 395 페이지를 진실을 알고자 하는 언론사에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장님께 2023년 8월 18일 내용증명서로 발송한 글을 공개합니다.       -----------------------------------------------------------------------------   국세청장님께 글을 드립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영원히 돈을 갖고 집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나와 부동산 주택 문제로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영끌을 할 필요도 없으며, 샐러리맨들과 여타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집을 사기 위해 애탈 필요도 없으며, 엄마들이 자식들의 주택 문제로 인해, 마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서울 강북 강남 사람처럼 세금 문제로 마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할수록, 디플레가 나는 곳입니다. 전 세계인이 주택 문제와 인플레로 고심할 때, 주택 가격이 디플레가 일어나 집 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의 마을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할수록, 디플레가 나는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전 국민이 원하는 인프라가 모두 깔려 있는 곳입니다(① 지하철 3호선 ② 수서 KTX ③ 영동대로 복합개발 직선 라인으로 15분 거리 ④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15분 거리 ⑤ 2029년 수서 신세계 백화점 완공 예정 ⑥ 8학군 초중고-숙명여고, 중산고, 중동고, 경기여고 입학 ⑦ 서울 삼성병원 5분 거리 ⑧ 3면이 대모산으로 둘러싸임 ⑨ 삼성생명 대형 빌딩 입주). 세금도 경기도 아파트처럼 납부하면서, 대형평수에서 신선 놀음을 해낼 수 있는 곳이죠. 이 신비스러운 동화 속 마을의 이름은 일원동 샘터, 목련, 푸른, 상록수, 가람, 한솔 아파트입니다. 전세도 영원히 일원동 아파트에서만 돌면서 이사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위와 같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이 마을을 들어와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들만이 일원동의 행운의 로또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국세청이 일원동 사청 노릇을 해준 덕분에, 그리고, 수서 경찰서, 강남 경찰서에서 일원동의 호위무사 노릇을 해준 덕분입니다. 저 혼자 알기가 너무 죄송스러워 전 국민에게 이 글을 올리렵니다. 이것이 탈세가 아니라는 선례를 남기신다면, 저도 전국의 젊은이들과 샐러리맨들과 전문직들과 기타 자영업자에게 일원동의 조직적 무리들처럼 마을을 통으로 접수한 뒤, 나부대면 죽인다고 겁박을 해대고, 국세청과 딜을 하여, 국민의 탈세 제보된 기록물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시키며, 경찰들에게 형사고소를 해도 경찰이 정직한 자를 무고죄로 엮기 위해, 거짓 수사 목록까지 만들어 탈세에 대한 입단속을 해나가고, 세금 한푼 없이 거대한 부자들이 되어, 이를 다시 싼 값에 자식, 손녀에게 증여를 해나가며, 자식 대대로 강남구 아파트를 장악해 부자가 되어 왕이 되는 방법을 공유해나가겠습니다. 국세청에 제보된 원본에 기록된 내용 일부를 적어드리죠.   <2006년 당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일원동 아파트 국토부실거래가 분석 sample 제시>   "> <2006년 당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일원동 아파트 국토부실거래가 분석 sample 제시>     2006년 2020년 6월까지 자료임 잠원동 동아 아파트(84㎡) 8억 4천 19억 8천 압구정 현대아파트(105㎡) 14억 26억 대치 선경 아파트(84㎡) 14억 5천 26억 6천 5백 일원동 샘터마을 아파트(비로얄동, 101㎡) 14억 17억 2천   2016년 6월은 아파트 상승장이 들어서던 시기로, 서울, 서초, 송파, 강남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2006년 최고가인 아파트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회복시켜 출발됩니다. 그러나 일원동 샘터, 목련 아파트는 2006년 가격인 14억보다 훨씬 하락한 9억 6천만원에 거래를 시킵니다. 시세 조작이죠. 그리고 탈세죠. 그리고 이때부터 아파트에 시세 상한가, 하한가도 없이, 동향이 남향보다 더 비싸며, 최고 로얄동이 비로얄동보다 더 싸며, 대형 평수가 중형 평수보다 가격이 더 싸게 마구잡이로 주택이 매수, 매집되어 나갔습니다. 또한, 일원동의 대다수 아파트가 2006년보다도 못한 가격인 10억에서 15억 선에 모두 매집됩니다. 그러나 일원동 부동산들은 자기네가 한 거래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모른다 했으나, 모두 일제히 네이버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홍보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위와 같은 가격에 집을 매수코자 하면, ‘보류시켰다’, ‘20퍼센트 싸게 증여된 물건이다’, ‘집주인이 미국에 있다’라며 말을 했고, 매도인 집주인에게는 ‘똥값이니 빨리 팔고 나가라’, ‘아무도 사러 오는 자가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며, 해당 매물에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부동산들은 네이버에는 아파트를 홍보시키고, 부동산들만 보는 사이트에는 단 한 채의 집도 올리지 않은 채, 실수요와 집주인을 철저히 차단시켰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정상적 가격을 대치동에 올리면, 매도할 수 없도록 허위 매물로 신고해 영업방해를 해나갔습니다. 영원히 18억에 팔거라며, 가격을 통제시키거나, 아파트 시세 조작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 ‘나부대면 죽인다’며 겁박을 해댔고, ‘은밀히 하는데 니네 집주인들이 알아낼 수 있어?’라며 말했습니다. 이에, 등기부등본을 떼고 국토부실거래가를 통해 인근 아파트의 통계를 내보니, 대한민국 건국 이래 부동산 최대 폭등기에 V자 형태의 가파른 곡선을 그렸으나, 일원동 아파트는 L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며 은행 이자도 물가 상승률도 전혀 없는 마이너스 주택 가격을 탄생시킨겁니다. 이에, 철저히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극소수의 실소유주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매수인을 내세운 다음, 시세보다 훨씬 떨어지는 가격에 다운 계약서를 쓰고, 매도인에게 남은 매매 대금은 뒷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차명 거래를 했음은 물론, 수백억에 달하는 탈세까지 해놓은 겁니다. 이에 탈세 제보를 했더니, 국세청 조사국과 하부기관인 삼성 세무서에서 무려 8개월을 허위로 거짓 조사관들 행세를 하며, 제보로 채택된 탈세 원본을 조사관들이 못 보게 막아놓고, 원본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들로 기록 조작시키고, 심지어 거짓으로 중복 제보일을 만들어 탈세자들을 영원히 은폐시켜 주었더군요. 이에 세종 감사실로 증거록과 기타 녹취록을 내용증명서로 엮어 보냈더니, 감사실 직원 말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더군요. 이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 약탈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들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컸기에, 국세청 직원들을 직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일원동 탈세자들을 시세조작과 탈세, 일원동 부동산들을 공범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서와 강남 경찰서가 피의자들 모두를 조사 한 번 없이 불송치를 내고, 본인에겐 불송치 사유서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포괄적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냥, 거짓 수사 목록을 만들어 본인이 눈치를 못 챌 시, 재판에 붙여 본인을 무고죄에 엮으려고 한 사실이 들통이 났죠.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본인의 조서서와 증거물과 불송치 사유서를 주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권 침해며, 부패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 센터에 국세청 직원들과 경찰들을 신고했고, 사건은 세종청 본청 국세청 감사실과 경찰청에 넘어갔습니다. 더는 짜고 치는 행위들은 할 수 없겠죠. 탈세자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겠죠.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납세의 의무를 지켜내는 국민을 육성시킬 건지, 탈세를 하며 거대하고도 천박한 부를 만드는 국민을 만들어낼건지, 국세청장이 결정할 시간이 돌아온거군요. 단지 탈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끼치는 사회의 해악이 너무나 클 뿐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죠. 국세청에 제보된 원본을 불태워 없앤다는 건, 본인을 살인한다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국세청에 제보한 유일한 당사자임을 알고 끝없는 겁박과 미행을 당해왔습니다. 더는 고통 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해내기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세종청 국세청 감사실로 모든 증거물과 국세청에 보낸 제보된 원본과 내용증명서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했던 증거물들을 내용증명서로 보냈습니다(395페이지입니다).   -----------------------------------------------------------------------------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경찰관들은 합리적 수사를 사실에만 입각해 해내야할 의무를 저버렸고, 끝없는 거짓말로 신고인을 모욕했고, 국세청은 국민과의 약속을 깼던 겁니다. 국가는 삶의 보금자리인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찬탈할 권한을 이들에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범행 전모를 덮기 위해 끝없는 겁박과 미행에 더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전 세계 7대 안에 드는 자금원의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중립성을 잃은 채,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일원동 사청 노릇을 하고, 경찰이 깡패같은 짓을 스스럼없이 해내며, 부동산들은 있는 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영업방해를 하며, 시장 질서를 흔들어대고, 있는 자는 죄를 덮기 위해, 온 기관을 비리 창고로 만들어내며, 그것도 부족해 끝없는 겁박과 미행을 사주시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의 재산을 약탈해 나가고, 온갖 탈세로 천박한 부를 축적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는 부자들을 존중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부자들이 이렇게 재산을 이룩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들의 악행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에 간절한 글을 올립니다. 국세청은 395페이지에 증거화되어 있는 탈세자를 조사하면 될 일이고, 경찰은 부패경찰과 아파트 시세 조작자와 국세청 직원들을 수사하면 끝날 일을 죄없는 무고한 시민이 이토록 미행과 겁박에 시달리며 생명까지 위협받아내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부패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세금 한 푼 없이 납세의 의무도 저버린 채, 부자들만 자식 대대로 영원히 부자가 되는 부동산 투기 방법이 이 마을에 있었군요. 권익위가 만약 이 글을 여타 국민들이 볼 수 없도록 비활성화시키거나 민원으로 바꿔놓을 시, 범죄자들은 영원히 은폐되고, 저는 생명을 담보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방관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이 사악한 자들에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살아내고 싶습니다. 아니, 살아야 겠습니다. 이 진실을 전 국민에게 고합니다. 더는 전 국민을 상대로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과 참여하여 모든 이가 법과 조세 앞에 평등함을 다시 한번 알리며, 국민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전 국민에게(젊은 부부들, 은행원과 기타 샐러리맨들, 전국의 국세청과 경찰분들, 기타 교직원과 공무원과 젊은이들)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긴 시간과 고통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법과 조세 앞에 평등함을 알리려 합니다.   헌법에는 개인의 생명 존중과 자유로운 시장 질서와 개인의 재산 권리가 분명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헌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 질서의 가격도 없는 곳입니다. 내 재산의 권리도 철저히 약탈당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개인의 일상적 삶이 제약받으며, 감시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에 벅차 전 국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신문고로 올립니다. 강남구에 있는 이 마을은 극심한 시세 조작과 탈세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 약탈이 너무나 심각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컸기에, 2021년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탈세자들을 영원히 은폐키 위해, 제보된 원본과 전혀 다른 사실로 기록을 조작시키며, 동일 사건에 대한 두 번 제보 시 영원히 제보를 받을 수 없는 국세청 규정을 악용해 거짓으로 제보일을 임의대로 두 번 엮어 탈세 제보를 영원히 받을 수 없게 기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명백한 증거물들과 녹취록과 함께 국세청 직원들과 일원동의 시세 조작 탈세자들, 그리고 일원동 부동산들을 공범으로 형사 고소를 2023년 2월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수서 경찰들이 일원동 탈세자들과 내통이 되어 조사는커녕 거짓 수사 목록까지 만들어 신고인을 무고죄까지 엮으려다 들통이 났죠. 심지어 조서서를 작성한 후, 핵심 피의자 14명을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에다 불송치를 내었고, 본인에게는 불송치 사유서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켜 놓고, 본인에게는 마치 포괄적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냥 연기하고, 본인이 눈치를 못 채게 만든 후 거짓 수사 목록을 엮어 무고죄를 엮으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조서서와 불송치 사유서, 증거물들을 전혀 주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서서가 조작되었던거죠. 이에 국민권익위에 국세청 직원들과 강남, 수서 부패 경찰관들을 피신고인으로 엮어 부패 신고가 되었고, 권익위에서 경찰청 감사실과 국세청 감사실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찰청에서 부패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를 해당 부서로 도로 이첩시키려 했습니다. 경찰 규정에 의하면, 부패 경찰에 대한 수사는 해당 관청이 아닌 타 관청에서 수사해야만 됩니다. 더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선물로 받아내지 못하겠습니다. 형사고소된 국세청 직원들과 일원동 탈세자들, 공범인 일원동 부동산들, 부패 경찰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조사를 명령하셔서 더는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여, 생명에 위협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보된 사실과 녹취록과 기타 증거물 395 페이지를 진실을 알고자 하는 언론사에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장님께 2023년 8월 18일 내용증명서로 발송한 글을 공개합니다.       -----------------------------------------------------------------------------   국세청장님께 글을 드립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영원히 돈을 갖고 집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나와 부동산 주택 문제로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영끌을 할 필요도 없으며, 샐러리맨들과 여타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집을 사기 위해 애탈 필요도 없으며, 엄마들이 자식들의 주택 문제로 인해, 마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서울 강북 강남 사람처럼 세금 문제로 마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할수록, 디플레가 나는 곳입니다. 전 세계인이 주택 문제와 인플레로 고심할 때, 주택 가격이 디플레가 일어나 집 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의 마을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할수록, 디플레가 나는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전 국민이 원하는 인프라가 모두 깔려 있는 곳입니다(① 지하철 3호선 ② 수서 KTX ③ 영동대로 복합개발 직선 라인으로 15분 거리 ④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15분 거리 ⑤ 2029년 수서 신세계 백화점 완공 예정 ⑥ 8학군 초중고-숙명여고, 중산고, 중동고, 경기여고 입학 ⑦ 서울 삼성병원 5분 거리 ⑧ 3면이 대모산으로 둘러싸임 ⑨ 삼성생명 대형 빌딩 입주). 세금도 경기도 아파트처럼 납부하면서, 대형평수에서 신선 놀음을 해낼 수 있는 곳이죠. 이 신비스러운 동화 속 마을의 이름은 일원동 샘터, 목련, 푸른, 상록수, 가람, 한솔 아파트입니다. 전세도 영원히 일원동 아파트에서만 돌면서 이사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위와 같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이 마을을 들어와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들만이 일원동의 행운의 로또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국세청이 일원동 사청 노릇을 해준 덕분에, 그리고, 수서 경찰서, 강남 경찰서에서 일원동의 호위무사 노릇을 해준 덕분입니다. 저 혼자 알기가 너무 죄송스러워 전 국민에게 이 글을 올리렵니다. 이것이 탈세가 아니라는 선례를 남기신다면, 저도 전국의 젊은이들과 샐러리맨들과 전문직들과 기타 자영업자에게 일원동의 조직적 무리들처럼 마을을 통으로 접수한 뒤, 나부대면 죽인다고 겁박을 해대고, 국세청과 딜을 하여, 국민의 탈세 제보된 기록물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시키며, 경찰들에게 형사고소를 해도 경찰이 정직한 자를 무고죄로 엮기 위해, 거짓 수사 목록까지 만들어 탈세에 대한 입단속을 해나가고, 세금 한푼 없이 거대한 부자들이 되어, 이를 다시 싼 값에 자식, 손녀에게 증여를 해나가며, 자식 대대로 강남구 아파트를 장악해 부자가 되어 왕이 되는 방법을 공유해나가겠습니다. 국세청에 제보된 원본에 기록된 내용 일부를 적어드리죠.   <2006년 당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일원동 아파트 국토부실거래가 분석 sample 제시>   "> <2006년 당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일원동 아파트 국토부실거래가 분석 sample 제시>     2006년 2020년 6월까지 자료임 잠원동 동아 아파트(84㎡) 8억 4천 19억 8천 압구정 현대아파트(105㎡) 14억 26억 대치 선경 아파트(84㎡) 14억 5천 26억 6천 5백 일원동 샘터마을 아파트(비로얄동, 101㎡) 14억 17억 2천   2016년 6월은 아파트 상승장이 들어서던 시기로, 서울, 서초, 송파, 강남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2006년 최고가인 아파트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회복시켜 출발됩니다. 그러나 일원동 샘터, 목련 아파트는 2006년 가격인 14억보다 훨씬 하락한 9억 6천만원에 거래를 시킵니다. 시세 조작이죠. 그리고 탈세죠. 그리고 이때부터 아파트에 시세 상한가, 하한가도 없이, 동향이 남향보다 더 비싸며, 최고 로얄동이 비로얄동보다 더 싸며, 대형 평수가 중형 평수보다 가격이 더 싸게 마구잡이로 주택이 매수, 매집되어 나갔습니다. 또한, 일원동의 대다수 아파트가 2006년보다도 못한 가격인 10억에서 15억 선에 모두 매집됩니다. 그러나 일원동 부동산들은 자기네가 한 거래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모른다 했으나, 모두 일제히 네이버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홍보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위와 같은 가격에 집을 매수코자 하면, ‘보류시켰다’, ‘20퍼센트 싸게 증여된 물건이다’, ‘집주인이 미국에 있다’라며 말을 했고, 매도인 집주인에게는 ‘똥값이니 빨리 팔고 나가라’, ‘아무도 사러 오는 자가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며, 해당 매물에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부동산들은 네이버에는 아파트를 홍보시키고, 부동산들만 보는 사이트에는 단 한 채의 집도 올리지 않은 채, 실수요와 집주인을 철저히 차단시켰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정상적 가격을 대치동에 올리면, 매도할 수 없도록 허위 매물로 신고해 영업방해를 해나갔습니다. 영원히 18억에 팔거라며, 가격을 통제시키거나, 아파트 시세 조작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 ‘나부대면 죽인다’며 겁박을 해댔고, ‘은밀히 하는데 니네 집주인들이 알아낼 수 있어?’라며 말했습니다. 이에, 등기부등본을 떼고 국토부실거래가를 통해 인근 아파트의 통계를 내보니, 대한민국 건국 이래 부동산 최대 폭등기에 V자 형태의 가파른 곡선을 그렸으나, 일원동 아파트는 L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며 은행 이자도 물가 상승률도 전혀 없는 마이너스 주택 가격을 탄생시킨겁니다. 이에, 철저히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극소수의 실소유주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매수인을 내세운 다음, 시세보다 훨씬 떨어지는 가격에 다운 계약서를 쓰고, 매도인에게 남은 매매 대금은 뒷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차명 거래를 했음은 물론, 수백억에 달하는 탈세까지 해놓은 겁니다. 이에 탈세 제보를 했더니, 국세청 조사국과 하부기관인 삼성 세무서에서 무려 8개월을 허위로 거짓 조사관들 행세를 하며, 제보로 채택된 탈세 원본을 조사관들이 못 보게 막아놓고, 원본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들로 기록 조작시키고, 심지어 거짓으로 중복 제보일을 만들어 탈세자들을 영원히 은폐시켜 주었더군요. 이에 세종 감사실로 증거록과 기타 녹취록을 내용증명서로 엮어 보냈더니, 감사실 직원 말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더군요. 이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 약탈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들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컸기에, 국세청 직원들을 직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일원동 탈세자들을 시세조작과 탈세, 일원동 부동산들을 공범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서와 강남 경찰서가 피의자들 모두를 조사 한 번 없이 불송치를 내고, 본인에겐 불송치 사유서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포괄적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냥, 거짓 수사 목록을 만들어 본인이 눈치를 못 챌 시, 재판에 붙여 본인을 무고죄에 엮으려고 한 사실이 들통이 났죠.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본인의 조서서와 증거물과 불송치 사유서를 주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권 침해며, 부패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 센터에 국세청 직원들과 경찰들을 신고했고, 사건은 세종청 본청 국세청 감사실과 경찰청에 넘어갔습니다. 더는 짜고 치는 행위들은 할 수 없겠죠. 탈세자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겠죠.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납세의 의무를 지켜내는 국민을 육성시킬 건지, 탈세를 하며 거대하고도 천박한 부를 만드는 국민을 만들어낼건지, 국세청장이 결정할 시간이 돌아온거군요. 단지 탈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끼치는 사회의 해악이 너무나 클 뿐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죠. 국세청에 제보된 원본을 불태워 없앤다는 건, 본인을 살인한다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국세청에 제보한 유일한 당사자임을 알고 끝없는 겁박과 미행을 당해왔습니다. 더는 고통 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해내기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세종청 국세청 감사실로 모든 증거물과 국세청에 보낸 제보된 원본과 내용증명서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했던 증거물들을 내용증명서로 보냈습니다(395페이지입니다).   -----------------------------------------------------------------------------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경찰관들은 합리적 수사를 사실에만 입각해 해내야할 의무를 저버렸고, 끝없는 거짓말로 신고인을 모욕했고, 국세청은 국민과의 약속을 깼던 겁니다. 국가는 삶의 보금자리인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찬탈할 권한을 이들에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범행 전모를 덮기 위해 끝없는 겁박과 미행에 더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전 세계 7대 안에 드는 자금원의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중립성을 잃은 채,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일원동 사청 노릇을 하고, 경찰이 깡패같은 짓을 스스럼없이 해내며, 부동산들은 있는 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영업방해를 하며, 시장 질서를 흔들어대고, 있는 자는 죄를 덮기 위해, 온 기관을 비리 창고로 만들어내며, 그것도 부족해 끝없는 겁박과 미행을 사주시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의 재산을 약탈해 나가고, 온갖 탈세로 천박한 부를 축적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는 부자들을 존중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부자들이 이렇게 재산을 이룩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들의 악행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에 간절한 글을 올립니다. 국세청은 395페이지에 증거화되어 있는 탈세자를 조사하면 될 일이고, 경찰은 부패경찰과 아파트 시세 조작자와 국세청 직원들을 수사하면 끝날 일을 죄없는 무고한 시민이 이토록 미행과 겁박에 시달리며 생명까지 위협받아내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부패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세금 한 푼 없이 납세의 의무도 저버린 채, 부자들만 자식 대대로 영원히 부자가 되는 부동산 투기 방법이 이 마을에 있었군요. 권익위가 만약 이 글을 여타 국민들이 볼 수 없도록 비활성화시키거나 민원으로 바꿔놓을 시, 범죄자들은 영원히 은폐되고, 저는 생명을 담보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방관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이 사악한 자들에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살아내고 싶습니다. 아니, 살아야 겠습니다. 이 진실을 전 국민에게 고합니다. 더는 전 국민을 상대로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과 참여하여 모든 이가 법과 조세 앞에 평등함을 다시 한번 알리며, 국민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책 제목: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기업 보상 정책 가. 거래 공정화를 실천하지 않은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1) 피해 기업의 피해 정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이 지불하는 과태료 중 일부를 피해 기업에게 보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기업은 함께 성장하며 상생 경영을 추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흔히 갑질 경영이라 부르며 대 다수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도우기는커녕 납품단가 인하를 압박하며 부담을 준다.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에 필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에는 납품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의 원가가 두 기업 간의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한 경우에 납품비를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요구할 때에도 대기업이 벌점을 받고 벌점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 법률은 모두 대기업의 공정거래를 유도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실익이 되지 못한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지 신고한 중소기업에 손해를 보전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고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을 받아 더 적은 일을 받게 되어 경제가 약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 공정화를 실천하지 않은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일부를 피해받은 중소기업에 보상하고 이후 대기업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의 개선을 제안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 수를 늘려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 풍산고등학교 1학년 배새람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 10.23.(월)~10.29.(일)  ㅇ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3개 중 2개 선택 투표와 함께 추천/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64·축구해설위원)는 청파초 축구선수 시절 두 눈앞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현장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신 교수가 나간 경기에서 청파초는 상대 팀과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심판은 양 팀의 주장을 불렀다. 그리곤 가위바위보를 시켰다. 이긴 주장은 심판이 하늘에 던진 봉투 2개 중 하나를 먼저 골라서 안에 있는 종이를 펴 본다. 종이에 '승'이라고 적혀 있으면 승리는 그 주장이 속한 팀이 가져가는 것이었다. 신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 전에 감독님이 주장 선수를 따로 불러서 '심판이 늦게 던지는 봉투를 집어라. 거기에 '승'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해줬다. 결국 감독과 심판이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1960년대 그라운드에선 흔했다고 한다. 신 교수는 "승부조작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기이한 형태로 이뤄져 왔다"며 "1960년대부터 이미 우리 스포츠는 승부조작이 일상화돼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선수 시절 기억을 안고 해설위원, 축구행정가로 일하며 신 교수는 그라운드 위에선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승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는 특히 승부조작에 대해선 냉철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 교수는 2016년 발각된 프로축구 전북 현대 구단의 '심판 매수' 사건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에 "이탈리아 등 승부조작이 빈번한 나라들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 바도 있다. 전북 구단 소속 스카우트가 2013년 심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는 청탁을 한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연맹은 전북 구단에 대해 승점 9점 삭감, 벌금 1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신 교수는 "큰 사건들로 홍역을 앓았지만, 과연 우린 지금 깨끗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모두 '예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가 가진 가치가 있다. 공정성이다"라고도 강조했다. 연령, 계급,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 스포츠의 가치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승부조작은 암묵적 거래에 의해 그런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기자 입력2023.03.06 07:05   수정2023.03.08 07:21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최근 본지와 만나 2013년 3월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수사한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을 "신세계였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강동희 전 감독이 연루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현역 프로감독이 승부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프로무대가 더 이상 승부조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도 이 때 커졌다. 스포츠 베팅사이트의 화려함과 거대함에 우선 놀랐다. 류 감찰관은 당시 브로커들이 돈을 베팅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남아(마카오), 유럽(영국) 등지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해 내용을 확인했다. 사이트에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종목별 프로리그 경기들이 소개돼 있고 돈을 걸 수 있는 목차들도 가지각색이었다. 승무패는 기본이고 첫 득점자, 첫 파울, 첫 3득점 선수 등이 있었다. 다음은 조직이었다. 일당은 철저히 분업화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류 감찰관은 "당시 사건의 브로커들은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 유럽과 동남아 등의 사이트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돈을 베팅해주는 전주가 있고 그를 따르는 브로커, 그 브로커는 지인들을 통해 감독, 선수들을 접촉해서 승부를 조작했다. 강 전 감독도 지인이었던 브로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응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강 전 감독은 당시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을 확정받고 만기 복역했다. 강 전 감독의 사건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승부조작은 대다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거미줄처럼 조직이 촘촘하다. 이지용 한국체대 교수 등은 2021년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에 실린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스포츠 승부조작의 판례분석'에서 "조직형 승부조작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승부조작 유형으로 다수 판례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이러한 승부조작은 모두 스포츠 베팅과 깊게 연결돼 있다. 이 교수 등은 "선수 혹은 지도자가 외부와의 담합 없이 스스로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판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승부조작을 제대로 근절하기 위해선 "브로커 일당을 일망타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 브로커와 선수, 지도자들은 대부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함께 운동했거나 고향 선후배, 친척 등이 승부조작을 제의하면 선수, 지도자들은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조직 내 브로커들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브로커들은 전주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스포츠 베팅에 나섰다가 실패해 돈을 잃고 빚을 진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전주 아래에서 브로커로 일한다. 그러다 스포츠 베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 선수나 지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정부와 스포츠계의 노력과 제도 개선은 매년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심쩍다. 승부조작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2014년 정부는 승부조작을 입시비리, 폭행, 조직 사유화와 함께 '스포츠 4대 악(惡)'으로 지정하고 근절 의지를 보였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 승부조작 근절 대책위원회 등을 설립해 운영했다. 2020년 8월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세워져 활동 중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종목별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종목별 연맹, 구단들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식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자체적으로 승부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장달영 변호사(LAW&S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 대표)는 "지금 우리 시스템은 인터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해외 승부조작 시스템과 비교해도 부족하지는 않다"면서도 "철저한 문제의식과 승부조작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 기관들이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기자 입력2023.03.07 07:00   수정2023.03.08 07:24 체육계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 시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 처리 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특히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및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이 신설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동 명단공개제도의 시행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명단공개제도는 개인의 실명,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등의 공개를 통한 실질적인 명예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매우 신중하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법령은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험성 및 제도 실행에 있어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라는 문구와 관련 유죄판결의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명단공개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명단공개 제외대상 및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명단공개제도 재심의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등이 제도 시행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공개제도의 내재적？절차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명단공개에 따른 위헌성을 배제시키고 제도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현행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 10.23.(월)~10.29.(일)  ㅇ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3개 중 2개 선택 투표와 함께 추천/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64·축구해설위원)는 청파초 축구선수 시절 두 눈앞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현장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신 교수가 나간 경기에서 청파초는 상대 팀과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심판은 양 팀의 주장을 불렀다. 그리곤 가위바위보를 시켰다. 이긴 주장은 심판이 하늘에 던진 봉투 2개 중 하나를 먼저 골라서 안에 있는 종이를 펴 본다. 종이에 '승'이라고 적혀 있으면 승리는 그 주장이 속한 팀이 가져가는 것이었다. 신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 전에 감독님이 주장 선수를 따로 불러서 '심판이 늦게 던지는 봉투를 집어라. 거기에 '승'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해줬다. 결국 감독과 심판이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1960년대 그라운드에선 흔했다고 한다. 신 교수는 "승부조작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기이한 형태로 이뤄져 왔다"며 "1960년대부터 이미 우리 스포츠는 승부조작이 일상화돼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선수 시절 기억을 안고 해설위원, 축구행정가로 일하며 신 교수는 그라운드 위에선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승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는 특히 승부조작에 대해선 냉철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 교수는 2016년 발각된 프로축구 전북 현대 구단의 '심판 매수' 사건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에 "이탈리아 등 승부조작이 빈번한 나라들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 바도 있다. 전북 구단 소속 스카우트가 2013년 심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는 청탁을 한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연맹은 전북 구단에 대해 승점 9점 삭감, 벌금 1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신 교수는 "큰 사건들로 홍역을 앓았지만, 과연 우린 지금 깨끗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모두 '예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가 가진 가치가 있다. 공정성이다"라고도 강조했다. 연령, 계급,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 스포츠의 가치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승부조작은 암묵적 거래에 의해 그런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기자 입력2023.03.06 07:05   수정2023.03.08 07:21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최근 본지와 만나 2013년 3월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수사한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을 "신세계였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강동희 전 감독이 연루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현역 프로감독이 승부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프로무대가 더 이상 승부조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도 이 때 커졌다. 스포츠 베팅사이트의 화려함과 거대함에 우선 놀랐다. 류 감찰관은 당시 브로커들이 돈을 베팅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남아(마카오), 유럽(영국) 등지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해 내용을 확인했다. 사이트에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종목별 프로리그 경기들이 소개돼 있고 돈을 걸 수 있는 목차들도 가지각색이었다. 승무패는 기본이고 첫 득점자, 첫 파울, 첫 3득점 선수 등이 있었다. 다음은 조직이었다. 일당은 철저히 분업화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류 감찰관은 "당시 사건의 브로커들은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 유럽과 동남아 등의 사이트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돈을 베팅해주는 전주가 있고 그를 따르는 브로커, 그 브로커는 지인들을 통해 감독, 선수들을 접촉해서 승부를 조작했다. 강 전 감독도 지인이었던 브로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응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강 전 감독은 당시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을 확정받고 만기 복역했다. 강 전 감독의 사건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승부조작은 대다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거미줄처럼 조직이 촘촘하다. 이지용 한국체대 교수 등은 2021년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에 실린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스포츠 승부조작의 판례분석'에서 "조직형 승부조작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승부조작 유형으로 다수 판례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이러한 승부조작은 모두 스포츠 베팅과 깊게 연결돼 있다. 이 교수 등은 "선수 혹은 지도자가 외부와의 담합 없이 스스로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판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승부조작을 제대로 근절하기 위해선 "브로커 일당을 일망타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 브로커와 선수, 지도자들은 대부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함께 운동했거나 고향 선후배, 친척 등이 승부조작을 제의하면 선수, 지도자들은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조직 내 브로커들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브로커들은 전주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스포츠 베팅에 나섰다가 실패해 돈을 잃고 빚을 진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전주 아래에서 브로커로 일한다. 그러다 스포츠 베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 선수나 지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정부와 스포츠계의 노력과 제도 개선은 매년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심쩍다. 승부조작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2014년 정부는 승부조작을 입시비리, 폭행, 조직 사유화와 함께 '스포츠 4대 악(惡)'으로 지정하고 근절 의지를 보였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 승부조작 근절 대책위원회 등을 설립해 운영했다. 2020년 8월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세워져 활동 중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종목별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종목별 연맹, 구단들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식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자체적으로 승부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장달영 변호사(LAW&S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 대표)는 "지금 우리 시스템은 인터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해외 승부조작 시스템과 비교해도 부족하지는 않다"면서도 "철저한 문제의식과 승부조작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 기관들이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기자 입력2023.03.07 07:00   수정2023.03.08 07:24 체육계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 시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 처리 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특히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및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이 신설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동 명단공개제도의 시행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명단공개제도는 개인의 실명,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등의 공개를 통한 실질적인 명예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매우 신중하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법령은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험성 및 제도 실행에 있어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라는 문구와 관련 유죄판결의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명단공개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명단공개 제외대상 및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명단공개제도 재심의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등이 제도 시행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공개제도의 내재적？절차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명단공개에 따른 위헌성을 배제시키고 제도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현행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