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인 택시가 대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체제로 가고 있으며 대기업 카카오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택시기사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시요금 체계에는 소비자와 개인택시 기사 또는 소비자와 법인택시회사와 법인택시기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카카오 그룹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2023년 상반기에만 11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으며, 당연히, 그 비용은 국민과 택시기사에게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특성상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우리는 그 비용을 내어줘야 할 것 입니다. #관련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택시 앱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94.46%로 매해 늘고 있다' (2023.10.2, 조선비즈) - '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와 일반택시 모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 호출(콜)받을 수 있다. 다만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에 비해 최대 3천원까지 수수료를 내는 가맹·브랜드 택시의 호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9.30, 연합뉴스) -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 117억원을 기록했다' (2023.10.2, 조선비즈) 또한, 이제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택시를 잡을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팁문화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가 이익을 얻어가면서 발생하는 기사들의 부족수입을 추가 수수료를 국민들에게 카카오를 대신하여 지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배달의 민족앱을 통하여 우리가 겪어보았듯이 대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은 결코 올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카카오는 절대로 무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카카오는 택시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제한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담담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통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난 후에야 움직이는 뒷북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에게(젊은 부부들, 은행원과 기타 샐러리맨들, 전국의 국세청과 경찰분들, 기타 교직원과 공무원과 젊은이들)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긴 시간과 고통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법과 조세 앞에 평등함을 알리려 합니다.   헌법에는 개인의 생명 존중과 자유로운 시장 질서와 개인의 재산 권리가 분명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헌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 질서의 가격도 없는 곳입니다. 내 재산의 권리도 철저히 약탈당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개인의 일상적 삶이 제약받으며, 감시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에 벅차 전 국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신문고로 올립니다. 강남구에 있는 이 마을은 극심한 시세 조작과 탈세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 약탈이 너무나 심각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컸기에, 2021년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탈세자들을 영원히 은폐키 위해, 제보된 원본과 전혀 다른 사실로 기록을 조작시키며, 동일 사건에 대한 두 번 제보 시 영원히 제보를 받을 수 없는 국세청 규정을 악용해 거짓으로 제보일을 임의대로 두 번 엮어 탈세 제보를 영원히 받을 수 없게 기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명백한 증거물들과 녹취록과 함께 국세청 직원들과 일원동의 시세 조작 탈세자들, 그리고 일원동 부동산들을 공범으로 형사 고소를 2023년 2월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수서 경찰들이 일원동 탈세자들과 내통이 되어 조사는커녕 거짓 수사 목록까지 만들어 신고인을 무고죄까지 엮으려다 들통이 났죠. 심지어 조서서를 작성한 후, 핵심 피의자 14명을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에다 불송치를 내었고, 본인에게는 불송치 사유서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켜 놓고, 본인에게는 마치 포괄적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냥 연기하고, 본인이 눈치를 못 채게 만든 후 거짓 수사 목록을 엮어 무고죄를 엮으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조서서와 불송치 사유서, 증거물들을 전혀 주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서서가 조작되었던거죠. 이에 국민권익위에 국세청 직원들과 강남, 수서 부패 경찰관들을 피신고인으로 엮어 부패 신고가 되었고, 권익위에서 경찰청 감사실과 국세청 감사실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찰청에서 부패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를 해당 부서로 도로 이첩시키려 했습니다. 경찰 규정에 의하면, 부패 경찰에 대한 수사는 해당 관청이 아닌 타 관청에서 수사해야만 됩니다. 더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선물로 받아내지 못하겠습니다. 형사고소된 국세청 직원들과 일원동 탈세자들, 공범인 일원동 부동산들, 부패 경찰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조사를 명령하셔서 더는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여, 생명에 위협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보된 사실과 녹취록과 기타 증거물 395 페이지를 진실을 알고자 하는 언론사에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장님께 2023년 8월 18일 내용증명서로 발송한 글을 공개합니다.       -----------------------------------------------------------------------------   국세청장님께 글을 드립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영원히 돈을 갖고 집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나와 부동산 주택 문제로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영끌을 할 필요도 없으며, 샐러리맨들과 여타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집을 사기 위해 애탈 필요도 없으며, 엄마들이 자식들의 주택 문제로 인해, 마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서울 강북 강남 사람처럼 세금 문제로 마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할수록, 디플레가 나는 곳입니다. 전 세계인이 주택 문제와 인플레로 고심할 때, 주택 가격이 디플레가 일어나 집 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의 마을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할수록, 디플레가 나는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전 국민이 원하는 인프라가 모두 깔려 있는 곳입니다(① 지하철 3호선 ② 수서 KTX ③ 영동대로 복합개발 직선 라인으로 15분 거리 ④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15분 거리 ⑤ 2029년 수서 신세계 백화점 완공 예정 ⑥ 8학군 초중고-숙명여고, 중산고, 중동고, 경기여고 입학 ⑦ 서울 삼성병원 5분 거리 ⑧ 3면이 대모산으로 둘러싸임 ⑨ 삼성생명 대형 빌딩 입주). 세금도 경기도 아파트처럼 납부하면서, 대형평수에서 신선 놀음을 해낼 수 있는 곳이죠. 이 신비스러운 동화 속 마을의 이름은 일원동 샘터, 목련, 푸른, 상록수, 가람, 한솔 아파트입니다. 전세도 영원히 일원동 아파트에서만 돌면서 이사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위와 같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이 마을을 들어와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들만이 일원동의 행운의 로또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국세청이 일원동 사청 노릇을 해준 덕분에, 그리고, 수서 경찰서, 강남 경찰서에서 일원동의 호위무사 노릇을 해준 덕분입니다. 저 혼자 알기가 너무 죄송스러워 전 국민에게 이 글을 올리렵니다. 이것이 탈세가 아니라는 선례를 남기신다면, 저도 전국의 젊은이들과 샐러리맨들과 전문직들과 기타 자영업자에게 일원동의 조직적 무리들처럼 마을을 통으로 접수한 뒤, 나부대면 죽인다고 겁박을 해대고, 국세청과 딜을 하여, 국민의 탈세 제보된 기록물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시키며, 경찰들에게 형사고소를 해도 경찰이 정직한 자를 무고죄로 엮기 위해, 거짓 수사 목록까지 만들어 탈세에 대한 입단속을 해나가고, 세금 한푼 없이 거대한 부자들이 되어, 이를 다시 싼 값에 자식, 손녀에게 증여를 해나가며, 자식 대대로 강남구 아파트를 장악해 부자가 되어 왕이 되는 방법을 공유해나가겠습니다. 국세청에 제보된 원본에 기록된 내용 일부를 적어드리죠.   <2006년 당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일원동 아파트 국토부실거래가 분석 sample 제시>   "> <2006년 당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일원동 아파트 국토부실거래가 분석 sample 제시>     2006년 2020년 6월까지 자료임 잠원동 동아 아파트(84㎡) 8억 4천 19억 8천 압구정 현대아파트(105㎡) 14억 26억 대치 선경 아파트(84㎡) 14억 5천 26억 6천 5백 일원동 샘터마을 아파트(비로얄동, 101㎡) 14억 17억 2천   2016년 6월은 아파트 상승장이 들어서던 시기로, 서울, 서초, 송파, 강남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2006년 최고가인 아파트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회복시켜 출발됩니다. 그러나 일원동 샘터, 목련 아파트는 2006년 가격인 14억보다 훨씬 하락한 9억 6천만원에 거래를 시킵니다. 시세 조작이죠. 그리고 탈세죠. 그리고 이때부터 아파트에 시세 상한가, 하한가도 없이, 동향이 남향보다 더 비싸며, 최고 로얄동이 비로얄동보다 더 싸며, 대형 평수가 중형 평수보다 가격이 더 싸게 마구잡이로 주택이 매수, 매집되어 나갔습니다. 또한, 일원동의 대다수 아파트가 2006년보다도 못한 가격인 10억에서 15억 선에 모두 매집됩니다. 그러나 일원동 부동산들은 자기네가 한 거래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모른다 했으나, 모두 일제히 네이버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홍보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위와 같은 가격에 집을 매수코자 하면, ‘보류시켰다’, ‘20퍼센트 싸게 증여된 물건이다’, ‘집주인이 미국에 있다’라며 말을 했고, 매도인 집주인에게는 ‘똥값이니 빨리 팔고 나가라’, ‘아무도 사러 오는 자가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며, 해당 매물에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부동산들은 네이버에는 아파트를 홍보시키고, 부동산들만 보는 사이트에는 단 한 채의 집도 올리지 않은 채, 실수요와 집주인을 철저히 차단시켰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정상적 가격을 대치동에 올리면, 매도할 수 없도록 허위 매물로 신고해 영업방해를 해나갔습니다. 영원히 18억에 팔거라며, 가격을 통제시키거나, 아파트 시세 조작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 ‘나부대면 죽인다’며 겁박을 해댔고, ‘은밀히 하는데 니네 집주인들이 알아낼 수 있어?’라며 말했습니다. 이에, 등기부등본을 떼고 국토부실거래가를 통해 인근 아파트의 통계를 내보니, 대한민국 건국 이래 부동산 최대 폭등기에 V자 형태의 가파른 곡선을 그렸으나, 일원동 아파트는 L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며 은행 이자도 물가 상승률도 전혀 없는 마이너스 주택 가격을 탄생시킨겁니다. 이에, 철저히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극소수의 실소유주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매수인을 내세운 다음, 시세보다 훨씬 떨어지는 가격에 다운 계약서를 쓰고, 매도인에게 남은 매매 대금은 뒷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차명 거래를 했음은 물론, 수백억에 달하는 탈세까지 해놓은 겁니다. 이에 탈세 제보를 했더니, 국세청 조사국과 하부기관인 삼성 세무서에서 무려 8개월을 허위로 거짓 조사관들 행세를 하며, 제보로 채택된 탈세 원본을 조사관들이 못 보게 막아놓고, 원본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들로 기록 조작시키고, 심지어 거짓으로 중복 제보일을 만들어 탈세자들을 영원히 은폐시켜 주었더군요. 이에 세종 감사실로 증거록과 기타 녹취록을 내용증명서로 엮어 보냈더니, 감사실 직원 말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더군요. 이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 약탈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들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컸기에, 국세청 직원들을 직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일원동 탈세자들을 시세조작과 탈세, 일원동 부동산들을 공범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서와 강남 경찰서가 피의자들 모두를 조사 한 번 없이 불송치를 내고, 본인에겐 불송치 사유서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포괄적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냥, 거짓 수사 목록을 만들어 본인이 눈치를 못 챌 시, 재판에 붙여 본인을 무고죄에 엮으려고 한 사실이 들통이 났죠.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본인의 조서서와 증거물과 불송치 사유서를 주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권 침해며, 부패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 센터에 국세청 직원들과 경찰들을 신고했고, 사건은 세종청 본청 국세청 감사실과 경찰청에 넘어갔습니다. 더는 짜고 치는 행위들은 할 수 없겠죠. 탈세자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겠죠.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납세의 의무를 지켜내는 국민을 육성시킬 건지, 탈세를 하며 거대하고도 천박한 부를 만드는 국민을 만들어낼건지, 국세청장이 결정할 시간이 돌아온거군요. 단지 탈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끼치는 사회의 해악이 너무나 클 뿐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죠. 국세청에 제보된 원본을 불태워 없앤다는 건, 본인을 살인한다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국세청에 제보한 유일한 당사자임을 알고 끝없는 겁박과 미행을 당해왔습니다. 더는 고통 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해내기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세종청 국세청 감사실로 모든 증거물과 국세청에 보낸 제보된 원본과 내용증명서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했던 증거물들을 내용증명서로 보냈습니다(395페이지입니다).   -----------------------------------------------------------------------------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경찰관들은 합리적 수사를 사실에만 입각해 해내야할 의무를 저버렸고, 끝없는 거짓말로 신고인을 모욕했고, 국세청은 국민과의 약속을 깼던 겁니다. 국가는 삶의 보금자리인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찬탈할 권한을 이들에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범행 전모를 덮기 위해 끝없는 겁박과 미행에 더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전 세계 7대 안에 드는 자금원의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중립성을 잃은 채,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일원동 사청 노릇을 하고, 경찰이 깡패같은 짓을 스스럼없이 해내며, 부동산들은 있는 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영업방해를 하며, 시장 질서를 흔들어대고, 있는 자는 죄를 덮기 위해, 온 기관을 비리 창고로 만들어내며, 그것도 부족해 끝없는 겁박과 미행을 사주시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의 재산을 약탈해 나가고, 온갖 탈세로 천박한 부를 축적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는 부자들을 존중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부자들이 이렇게 재산을 이룩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들의 악행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에 간절한 글을 올립니다. 국세청은 395페이지에 증거화되어 있는 탈세자를 조사하면 될 일이고, 경찰은 부패경찰과 아파트 시세 조작자와 국세청 직원들을 수사하면 끝날 일을 죄없는 무고한 시민이 이토록 미행과 겁박에 시달리며 생명까지 위협받아내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부패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세금 한 푼 없이 납세의 의무도 저버린 채, 부자들만 자식 대대로 영원히 부자가 되는 부동산 투기 방법이 이 마을에 있었군요. 권익위가 만약 이 글을 여타 국민들이 볼 수 없도록 비활성화시키거나 민원으로 바꿔놓을 시, 범죄자들은 영원히 은폐되고, 저는 생명을 담보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방관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이 사악한 자들에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살아내고 싶습니다. 아니, 살아야 겠습니다. 이 진실을 전 국민에게 고합니다. 더는 전 국민을 상대로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과 참여하여 모든 이가 법과 조세 앞에 평등함을 다시 한번 알리며, 국민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2023년 3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활용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간 영업정지를 결정하였다.

2023년 2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활용함

정말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5개월을 기다렸어요. 다양한 업계의 현실성도 알아보지않은채 피의자인 원청사의 답에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사람은 결국 입장이 바뀐사람이 되어있더군요. 정산금액은 자료를 검토후 …라는 말에 무혐의처분내리는 공무원. 국민신문고에 신고한후에야 무엇때문에 무혐의처분을 내렸는지 알게되었어요. 왜 그들은 피의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을까요? 돈을 준다며 내용증명으로 본가주소에까지 두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보내던 피의자들은 정산금액서류를 보냈으나 몇개월째 무소식입니다.

2023년 2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활용함

정말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5개월을 기다렸어요. 다양한 업계의 현실성도 알아보지않은채 피의자인 원청사의 답에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사람은 결국 입장이 바뀐사람이 되어있더군요. 정산금액은 자료를 검토후 …라는 말에 무혐의처분내리는 공무원. 국민신문고에 신고한후에야 무엇때문에 무혐의처분을 내렸는지 알게되었어요. 왜 그들은 피의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을까요? 돈을 준다며 내용증명으로 본가주소에까지 두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보내던 피의자들은 정산금액서류를 보냈으나 몇개월째 무소식입니다.

정말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5개월을 기다렸어요. 다양한 업계의 현실성도 알아보지않은채 피의자인 원청사의 답에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사람은 결국 입장이 바뀐사람이 되어있더군요. 정산금액은 자료를 검토후 …라는 말에 무혐의처분내리는 공무원. 국민신문고에 신고한후에야 무엇때문에 무혐의처분을 내렸는지 알게되었어요. 왜 그들은 피의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을까요? 돈을 준다며 내용증명으로 본가주소에까지 두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보내던 피의자들은 정산금액서류를 보냈으나 몇개월째 무소식입니다.

정말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5개월을 기다렸어요. 다양한 업계의 현실성도 알아보지않은채 피의자인 원청사의 답에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사람은 결국 입장이 바뀐사람이 되어있더군요. 정산금액은 자료를 검토후 …라는 말에 무혐의처분내리는 공무원. 국민신문고에 신고한후에야 무엇때문에 무혐의처분을 내렸는지 알게되었어요. 왜 그들은 피의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을까요? 돈을 준다며 내용증명으로 본가주소에까지 두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보내던 피의자들은 정산금액서류를 보냈으나 몇개월째 무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