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4월 23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23.05.01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감시 필요
- 공정위, 당정협의 거쳐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 발표
- 소비자 피해유발 우려가 큰 13개 행위 제시, 6개 행위 입법적 보완
- 입법 이전에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고, 눈속임 실태 조사·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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