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 SH등 최고가 입찰제도 폐지 -> 추첨제 공급방식 필요   - 공사인 토지공급기관은 대지조성원가 등 공급원가에 적정 이윤을 취하여 안정적인 토지를 공급하여, 최고가입찰로 인한 원가상승 조장을 멈춰야 함.   - 추첨제에서 문제 됐던 벌떼입찰등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위한 정책수립이 동반되어야 함.   - 수도권 인근택지의 토지공급을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여 과잉경쟁으로 인한 부동산원가 상승이 불가피했고, 수도권의 토지비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 또는 도심권의     지가 상승을 초래하였음.   - LH, SH 등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 2. 동일기관 공급택지 다수토지 낙찰법인 또는 개인들의 경우 토지 납부액(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업성이 우수한 보유 토지의 토지납부액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이 필요.     - 다수 토지를 공급받은 법인(개인)은 현재 자금유동성으로 인해 각 개별토지 중 하나라도 유동성 악화로 인해 부도가 날 경우 소유토지 전체에 문제가 발생되어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것이고 회복불능이 될것 입니다. 차라리 이들이 소유토지에 분산된 납부액을 우수한 토지의 납부액으로 인정하여, PF조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성을 우수하게 한다면 분양공급가격도 안정화가 될것이고, LH,SH 등 토지공급자도 다른토지를 반환받음으로서 다시 공급을 추첨제로 공급한다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의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사실상 토지공급자, 시공사, 금융권(은행,저축은행) 등 그 누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 LH, SH 등 공급한 택지에 다수토지를 공급받은 대형 개발사들의 자금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시공사의 채무보증등 연결된 기관의 연쇄 부도 또는 부실이 우려.   - 최고가 입찰 토지 대부분은 대형 개발시행사들에게 쏠림현상으로 기형화 되어 있음(이는 대한민국 경제시장의 뇌관이라고 볼수 있음)  

원금융서비스 신입.경력 컨설턴트 모집 차원이 다른 DB를 지원하는 회사-원금융 원스타사업부 [경력자에게 더 큰 시장을] 많은 GA보험사가 있지만 영업 성공율을 위해 자체 DB를 생성하는 회사는 드뭅니다. 개인영업 / 법인영업 / 보장분석 / 암보험 고객이 먼저 요청한 상담 DB를 제공합니다. [초보자에게 새로운 성공을] 보험영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나요? 영업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가요? 원금융서비스와 함께하시면 모든 고민이 해결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누리며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성공한 관리자들이 함께 이끌어 드립니다. 첫계약 성공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반드시 계약되는 영업지원] 정착지원금 지원 자체 마케팅 시스템 운영 , SNS영업 지원 교육지원 그 외 다양한 영업무기 지원 원금융서비스(주) 원스타사업부는 인천, 경기, 서울을 거점으로 전국 영업망을 기획하는 원금융서비스의 최일선 사업단입니다. 금융컨설팅 경력 10년 이상의 유능한 인적구성으로 타 보험사에 비하여 월등한 성과를 자랑합니다. 영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경력과 열정에 최고의 지원으로 답하겠습니다. 보험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원금융 원스타사업부 평균소득 : 700만원 이상 지원자격 : 25세 이상의 남여, 학력제한 없음 우대 : 인근 거주 여성 및 영업 상담직 경력자 우대 ......................................................................... 홈페이지 http://www.recru1214.pe.kr 카카오톡 상담  id : bmw312 입사문의  032-235-2010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합니다.   ㅇ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ㅇ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개요 】 표 구분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보장내용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등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 보험기간 1년 만기(일시납) 1년 만기(일시납) 보험료(산재형) 193,100원/연간 (산재1형) 268,800원 / 연간 (산재2형) 336,300원 / 연간 보험료 지원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지자체별 지원비율(0~50%) 다름 운영보험사 NH농협생명 수협중앙회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 단,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지) 해당 시에는 발급 제한   □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 경감 조치 개요  

1. LH, SH등 최고가 입찰제도 폐지 -> 추첨제 공급방식 필요   - 공사인 토지공급기관은 대지조성원가 등 공급원가에 적정 이윤을 취하여 안정적인 토지를 공급하여, 최고가입찰로 인한 원가상승 조장을 멈춰야 함.   - 추첨제에서 문제 됐던 벌떼입찰등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위한 정책수립이 동반되어야 함.   - 수도권 인근택지의 토지공급을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여 과잉경쟁으로 인한 부동산원가 상승이 불가피했고, 수도권의 토지비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 또는 도심권의     지가 상승을 초래하였음.   - LH, SH 등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 2. 동일기관 공급택지 다수토지 낙찰법인 또는 개인들의 경우 토지 납부액(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업성이 우수한 보유 토지의 토지납부액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이 필요.     - 다수 토지를 공급받은 법인(개인)은 현재 자금유동성으로 인해 각 개별토지 중 하나라도 유동성 악화로 인해 부도가 날 경우 소유토지 전체에 문제가 발생되어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것이고 회복불능이 될것 입니다. 차라리 이들이 소유토지에 분산된 납부액을 우수한 토지의 납부액으로 인정하여, PF조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성을 우수하게 한다면 분양공급가격도 안정화가 될것이고, LH,SH 등 토지공급자도 다른토지를 반환받음으로서 다시 공급을 추첨제로 공급한다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의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사실상 토지공급자, 시공사, 금융권(은행,저축은행) 등 그 누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 LH, SH 등 공급한 택지에 다수토지를 공급받은 대형 개발사들의 자금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시공사의 채무보증등 연결된 기관의 연쇄 부도 또는 부실이 우려.   - 최고가 입찰 토지 대부분은 대형 개발시행사들에게 쏠림현상으로 기형화 되어 있음(이는 대한민국 경제시장의 뇌관이라고 볼수 있음)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주요내용   1   노란우산공제 현황 및 역할   □ (현황) 출범 16년 만에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   ◦ ‘07년 출범 이후, 소득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 홍보 등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규모 대폭 성장(‘23.6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71만명)   * 재적가입(만명) : (‘07)4천명→(’11)12.8→(‘18)109.7→(’20)138.4→(‘22)166.7→(‘23.6)171 * 부금잔액(조원) : (‘07)30억원→(’11)0.6→(‘18)9.5→(’20)14.8→(‘22)21.7→(‘23.6)23.3   □ (위상) 가입자 규모, 성장속도 등은 우리나라 공제중 단연 1위(‘22년 기준)   ◦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명이 가입*,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명 많은 규모**   * 기업수 대비 :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약718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23.2%   * 공제회 대비 : 5대 공제회* 전체 회원수(약163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4만명 (*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 (자산규모) 5대 공제회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성장 속도는 압도적 1위**   * 총 자산(’22, 조원) : 교직원(56.9), 노란우산(23.1), 지방행정(21), 군인(14.9) 등   ** 연평균 자산증가액(’22, 조원) : 5대 공제 평균(0.5조원), 노란우산(1.5) ☞ +1.0조원   □ (역할) 공제․대출․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 수행중   ◦ (공제금 지급)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명에 6조원의 공제금 지급(‘23.6월말, 누적) ☞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   * ‘07~’22년 총 폐업공제금(4.7조원)중 코로나기간('20~'22)에 55%(2.6조원) 지원 ☞ 안전망 역할   ◦ (공제금 대출) 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4.7만건, 18.1조원의 부금 대출(‘23.6월말, 누적) ☞ 경영안정 유동성 공급     ◦ (보험) 사망,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476만건, 273억원의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22년말, 누적) ☞ 278억원 보험금 지급(승수효과)   * 중앙회→보험사 보험료 납부(476만건, 273억원) ☞ 보험사→가입자 보험금 지급(2,244건, 278억원)   2   개선 필요사항   □ (신규가입)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   ⇨ 지속적인 공제 운영 및 안전망 역할을 위해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혜택 필요   □ (서비스) 가입 소상공인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   ⇨ 실질적 혜택 제공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익률)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23.6월말 수익률 3.16%)으로 지급여력은 충분하나 시중금리 인상, 복지사업 신규추진 등에 따라 운용수익 확대 필요   ⇨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수익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추진과제   1. [안전망 강화] 종합안전망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제   □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 (공제항목)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중간정산)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검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재난 등 사유 발생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제도 : 재난·질병 등 공제사유 발생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대출 확대   ◦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 신설(‘24.~, 450억원 규모),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 및 할인금리 확대(‘23.하~, +1,000억원, 0.5%p→0.9%p)   ◦ (부금 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23.하~, 현행 의료대출·재해대출 → 회생대출·파산대출 추가)   □ 상시혜택 강화를 통한 가입 장려 및 부가상품 개발 등   ◦ (장기가입)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 우대(‘24.~)   ◦ (재가입)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 지급(5만원, ’23.하~)   ◦ (부가상품 도입검토) 가입자 목돈형성을 위한 적금형상품 도입 검토(‘24.~)   □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보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 (정책보험 바우처)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지원(’24.~)   *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24.~, 연간 약 1,000명)   2.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공제   □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가입정보)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 상시 제공*(‘23.하~)   * 홈페이지·앱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 강화, 납입부금 및 이자, 대출잔액,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제공(SNS 알림톡 등)   ◦ (서비스정보) 가입자가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23.하~) □ 신속한 공제금 지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신속지급)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 신속 지급(‘23.하~)   ◦ (서비스 체계) 복지서비스 정비,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체계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23.하~)   ◦ (가입채널) 인터넷은행, 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 촉진(’23.하~)   3. [복지 강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공제   □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모델 구축   ◦ (맞춤형 복지카드) 가입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 도입(‘23.하~)   ◦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노란우산 3개 플랫폼*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커뮤니티 기능 추가 검토(‘24.~)   * 노란우산플랫폼(가입·대출 등), 노란우산복지몰(복지서비스), 경영지원단플랫폼(경영자문)   □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   ◦ (복지플라자) 가입자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 구축․운영(‘24.~)   ◦ (휴양시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리조트·호텔) 회원권 확대(‘23.하~) 및 레저시설 운영 검토(‘24.~)   □ 고객권익 보호활동 강화   ◦ (가입자 의견수렴)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수렴 강화 및 제도개선(간담회, 설문조사 등, ‘23.하~)   ◦ (가입자 교류) 지역별 워크숍 등 가입자간 교류·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의 자긍심·소속감 제고(‘23.하~) 4. [운영 혁신]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   □ 안정성 바탕 下 수익률 제고   ◦ (자산배분 재수립)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추진 및 대체투자 비중을 ‘23년 28% → ‘25년 35% 확대 계획(‘23.하~)   ◦ (목표수익률 상향)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목표 수익률을 3.6% → 4.2%로 상향, ’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 노력(‘23.하~)   □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 (운용조직 강화) 자산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인력 점진적 확충 및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 재정비(‘23.하~)   ◦ (운용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조기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23.9월)   □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 (자산운용 성과점검)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23.하~)   ◦ (대체투자 가치평가)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24.~)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합니다.   ㅇ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ㅇ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개요 】 표 구분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보장내용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등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 보험기간 1년 만기(일시납) 1년 만기(일시납) 보험료(산재형) 193,100원/연간 (산재1형) 268,800원 / 연간 (산재2형) 336,300원 / 연간 보험료 지원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지자체별 지원비율(0~50%) 다름 운영보험사 NH농협생명 수협중앙회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 단,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지) 해당 시에는 발급 제한   □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 경감 조치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주요내용   1   노란우산공제 현황 및 역할   □ (현황) 출범 16년 만에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   ◦ ‘07년 출범 이후, 소득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 홍보 등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규모 대폭 성장(‘23.6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71만명)   * 재적가입(만명) : (‘07)4천명→(’11)12.8→(‘18)109.7→(’20)138.4→(‘22)166.7→(‘23.6)171 * 부금잔액(조원) : (‘07)30억원→(’11)0.6→(‘18)9.5→(’20)14.8→(‘22)21.7→(‘23.6)23.3   □ (위상) 가입자 규모, 성장속도 등은 우리나라 공제중 단연 1위(‘22년 기준)   ◦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명이 가입*,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명 많은 규모**   * 기업수 대비 :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약718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23.2%   * 공제회 대비 : 5대 공제회* 전체 회원수(약163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4만명 (*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 (자산규모) 5대 공제회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성장 속도는 압도적 1위**   * 총 자산(’22, 조원) : 교직원(56.9), 노란우산(23.1), 지방행정(21), 군인(14.9) 등   ** 연평균 자산증가액(’22, 조원) : 5대 공제 평균(0.5조원), 노란우산(1.5) ☞ +1.0조원   □ (역할) 공제․대출․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 수행중   ◦ (공제금 지급)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명에 6조원의 공제금 지급(‘23.6월말, 누적) ☞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   * ‘07~’22년 총 폐업공제금(4.7조원)중 코로나기간('20~'22)에 55%(2.6조원) 지원 ☞ 안전망 역할   ◦ (공제금 대출) 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4.7만건, 18.1조원의 부금 대출(‘23.6월말, 누적) ☞ 경영안정 유동성 공급     ◦ (보험) 사망,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476만건, 273억원의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22년말, 누적) ☞ 278억원 보험금 지급(승수효과)   * 중앙회→보험사 보험료 납부(476만건, 273억원) ☞ 보험사→가입자 보험금 지급(2,244건, 278억원)   2   개선 필요사항   □ (신규가입)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   ⇨ 지속적인 공제 운영 및 안전망 역할을 위해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혜택 필요   □ (서비스) 가입 소상공인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   ⇨ 실질적 혜택 제공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익률)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23.6월말 수익률 3.16%)으로 지급여력은 충분하나 시중금리 인상, 복지사업 신규추진 등에 따라 운용수익 확대 필요   ⇨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수익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추진과제   1. [안전망 강화] 종합안전망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제   □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 (공제항목)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중간정산)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검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재난 등 사유 발생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제도 : 재난·질병 등 공제사유 발생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대출 확대   ◦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 신설(‘24.~, 450억원 규모),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 및 할인금리 확대(‘23.하~, +1,000억원, 0.5%p→0.9%p)   ◦ (부금 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23.하~, 현행 의료대출·재해대출 → 회생대출·파산대출 추가)   □ 상시혜택 강화를 통한 가입 장려 및 부가상품 개발 등   ◦ (장기가입)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 우대(‘24.~)   ◦ (재가입)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 지급(5만원, ’23.하~)   ◦ (부가상품 도입검토) 가입자 목돈형성을 위한 적금형상품 도입 검토(‘24.~)   □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보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 (정책보험 바우처)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지원(’24.~)   *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24.~, 연간 약 1,000명)   2.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공제   □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가입정보)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 상시 제공*(‘23.하~)   * 홈페이지·앱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 강화, 납입부금 및 이자, 대출잔액,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제공(SNS 알림톡 등)   ◦ (서비스정보) 가입자가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23.하~) □ 신속한 공제금 지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신속지급)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 신속 지급(‘23.하~)   ◦ (서비스 체계) 복지서비스 정비,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체계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23.하~)   ◦ (가입채널) 인터넷은행, 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 촉진(’23.하~)   3. [복지 강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공제   □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모델 구축   ◦ (맞춤형 복지카드) 가입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 도입(‘23.하~)   ◦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노란우산 3개 플랫폼*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커뮤니티 기능 추가 검토(‘24.~)   * 노란우산플랫폼(가입·대출 등), 노란우산복지몰(복지서비스), 경영지원단플랫폼(경영자문)   □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   ◦ (복지플라자) 가입자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 구축․운영(‘24.~)   ◦ (휴양시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리조트·호텔) 회원권 확대(‘23.하~) 및 레저시설 운영 검토(‘24.~)   □ 고객권익 보호활동 강화   ◦ (가입자 의견수렴)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수렴 강화 및 제도개선(간담회, 설문조사 등, ‘23.하~)   ◦ (가입자 교류) 지역별 워크숍 등 가입자간 교류·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의 자긍심·소속감 제고(‘23.하~) 4. [운영 혁신]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   □ 안정성 바탕 下 수익률 제고   ◦ (자산배분 재수립)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추진 및 대체투자 비중을 ‘23년 28% → ‘25년 35% 확대 계획(‘23.하~)   ◦ (목표수익률 상향)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목표 수익률을 3.6% → 4.2%로 상향, ’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 노력(‘23.하~)   □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 (운용조직 강화) 자산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인력 점진적 확충 및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 재정비(‘23.하~)   ◦ (운용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조기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23.9월)   □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 (자산운용 성과점검)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23.하~)   ◦ (대체투자 가치평가)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2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습니다.

"농지거래 규제 철폐"를 위한 국민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올리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도 우리의 염원이 통했나 싶기도 합니다. 엇그제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국민들로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6개월 미만 단기 자금만도 1700조에 달하는데, 예금, 주식, 부동산(아파트 ㅡ토지) 등 자금 순환을 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지목이 농지, 임야로 되어있는 전국 토지거래를 농지법과 지역으로 구분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논리에 반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 등으로  전국 토지 거래와 이용을 규제하여 돈맥경화현상과 농촌인구 소멸로 나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수십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 이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촌과 농지문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문제는 여기서 제외하고 문재안 정부애서 시작된 농지법 강화문제부터 종합 정리해 보갰습니다. 즉, 년전 문재인 정부에서 LH직원 농지투기 문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검경 수사기관을 동원해 무려 350 여명에 대해 내부 개발정보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그중 상당한 숫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등 도시의 아파트 가격 의 급격한 상승으로 민심을 잃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의 부동산(주택)대책 발표에도 효과가 없어 극심한 민심이반을 겪던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LH직원들이 토지수용 보상을 노리고 한 소위 개발예정지 투기를 갑자기 농지투기로 둔갑시켜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비난일색의 보도와 검.경 수사를 진행시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촉발시켜  대도시 주택가 상승으로 이반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의 민심을 거기로 돌리고자  국면전환의 일환으로 그에 더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해  1).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주말체험용 취득을 금지시켜..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일반 단독주택과 소매점 등 일부 근생시설을 허용하는 농업보호구역 조차 주말체험 영농에서 제외하는 입법의 무지함을 드러냈고 2). 농취증 발급시 외지인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4일에서 14일로 변경시켜.. 시군별로 농지위원회 소집 심사수당으로 2억에서 3억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법원 경매시 농취증제출기간인 경락 허가기일은 종전대로 7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 심사기간은 14일로 두어, 기간 경과로 경락불허로 경매보증금 몰수를 우려하여 거듭된 유찰로 낙찰가가 감정가 10%까지 하락하는 등, 전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84조에 달하는데 농지취득후 3년 자경 강제 의무화로 농지매매가 완전히 단절되어 경매로 몰리고 있고 더구나 자경의무와 매매가 안되니 상속조차 꺼려하여 상속세 징수의 공매조차 늘어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또한 주말체험용 농지는 직접 자경하도록 강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농검원 직원을 동원하여 매년 수시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모아 수만평씩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던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4). 매년 농검원을 통한 자경 여부 확인을 통한 현장조사 명목의 지자체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5). 또한 자경 확인용으로 70~80세 노령의 농민들에게 농업일지를 써서 일정년도 보관을 하고 또 눈과 귀가 어두운 고령의 농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친환경 영농교육을 받게 하여 괴롭히고 있고  6). 또한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원하는 등 정부로서 농민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하면 7).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발하고 불이행시 농지가격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가격을 종전 공시지가에서 높은 시가인 감정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또  매년 20%에서 25%로 강화하여  4년이면 100%로 농지를 아예 빼앗기고 또 10년이면 누적 250%를 빼앗아 가겠다는 북한 김정은이도 상상을 못할 기가 막히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나..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르는체 오히려 농지법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8). 한편 위 LH 직원 농지투기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예정지 투기사건"을 두고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이반된 민심의 국면전환용으로 농지투기사건으로 조작한 것으로 절대로 농지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들도 농지투기라는 비난 일색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검경의 수사착수를 보고 그에 현혹되어 대부분 농지투기사건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선량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더구나 정부투자기관인 LH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에 의해 망국적인 농지투기에 나섰다고 비난을 퍼부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일 뿐만 아니라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LH직원들의 혐의도 양심불량 판사들로 부터 하급심에서는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는 개발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개 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당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억지로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하고 또 수년간 형사재펀에 회부하여 시달리게 한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또한 문재인 정권하의 감사원 농림부 감사에서 2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 농지에 설치한 농막이 농사목적 외에도 도시민들의 숙식 등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위법하고  2). 또한 직접 자경하기로 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50% 가까이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농림부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농림부장관은 지난 2023년 5월경 농막을 2평, 4평  6평으로 구분하고 숙식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가  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과 더불어 여가 휴양을 위한 숙식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국민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고 또한 윤대통령과 국회에서도 질책을 받고 중도 포기하여 농림부 장관은 대대적인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2번째 지적사항인 농지취득후 1년 이내 50%가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던 문제는 농림부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의뢰하여 2023. 4. 월경 국회 농림위를 통과하여 결국 2023. 7.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 16. 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한편 농지는 현재 농민이 평균 68세로 고령화되어 자경하고자 농지취득을 하는 농민은 전무한 실정인데.. 게다가 취득후 3년 의무 자경후 농지임대 위탁을 허용함으로서 비농민인 도시민들의 취득을 금지하여 농지 거래를 완전히 단절시켜 농촌경제를 파탄내고 농촌소멸을 촉진하며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농지거래 소멸로 취등록세 세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농림부는 농검원 등 경영체 등록사업소와 실태 현장 조사비 등 예산 운영, 농어촌공사 예산 운영,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지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거느리는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매달리며 농지이용과 거래 규제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식량안보 농지보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술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식량걱정이 없고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돼지사육을 포기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있으며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오히려 지금시대에 굶어죽는 현실을 보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확보는 별관계없이 그 나라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농지면적과는 관계가 없어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할게 아니라, 오히려 4차, 5차, 6차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사실입니다. 1). 또한 저도 요즈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 법률개정 필요 사항..으로 ..농지법 개정과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에 의한 토지(농지)거래 규제 철폐 요청에 대한.."국민청원"을 5번에 걸쳐 올리고... 2). 국힘당 중앙회 "국힘당 정책 공약 응모"에 7번에 걸쳐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문제에 관해 농지법괴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 요망 포함)에 대한 정책연구와 공약 채용을 자세히 올려 건의하였고.. 3). 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요청)..농림부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십차례 농지법 규제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참고로 과거 7~8년전 제가 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전국의 시.군.구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생산녹지.보존녹지 지역의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구역 일명 절대농지를 전국적으로 전부 해제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진시도 우두리 일원 자연녹지의 비경지정리 지역 농업진흥구역이 그때 일괄 해제된 것으로 혜택을 보게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 코너에 들어가 농지거래 규제에 대해 "국민 토론"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며 국토부. 농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당내 정책위원회에서 경자유전원칙 폐지를 주장하였고 대통령직속 농림부장관 출신 장태평 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0월 경자유전원칙 폐지와 거래규제 완화를 주장하였으며  국힘당 조해진 국회의원은 주말채험영농 금지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 제외와 지자체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위원회 폐지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당진 어기구 국회의원도.. 농림부 장관에게 농막 규제 추진을 강력 저지하는 의회 발언, 84조 농지담보 채무 해결을 위한 국감장과 농림부 장관 인사 청문회장에서의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발언 등 규제완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 역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에 2번에 걸쳐 농지거래 침체와 농민 경제 파탄 문제를 정기자를 통해 언론 보도를 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저도 위 언론사에 보도 기자로 등록하여 7번에 걸쳐 "뉴스포털"에 기자로서 칼럼을 기고하였고..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종혁 회장도 협회에 농지법 전문 연구위원을 특채하여 2년전 부터 연구논문(한국과 외국의 농업.농지제도 연구)을 학술지에 수록하여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에 대한 정부와 농업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지난해에도 중앙협회에서 협회 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을 통하여 국내 유수의 경제 신문 등 메이저 언론에 수차에 걸쳐 농지는 상속조차 기피하고 경매입찰도 안되는 농지거래 규제의 문젯점을 보도하여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앙협회에서는 최근 총선을 맞아 토지(농지)가래가 단절되어 농민은 물론 자본순환이 안되어 전국 경제의 돈맥경화현상으로, 국제 금리상승과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어  전국 시.군.구 지회장 들에게 이번 총선 후보자들 중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공약하는 후보들에 한해 우리 11만 중개사 회원들이 적극 지원해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로 하는 지시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중개사협회 시.군.구 지역 지회장들의 설명과 청원에 따라 참담한 농촌 문제를 인식한 총선 후보들이 지금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한 공약으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당 후보들이 정부에 농지법 규제 완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벌써 그 효과로 얼마전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와 소규모 관광지 지정 확대안을 제시하였고  곧 농림부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2024. 1.5. 농림부에서 농지과 과장과 주무관이 당진 제 사무실로 제게 찾아와 10시에 도착해서 2시간 20분동안 토론하고 돌아가며.. 농림장관께 보고하고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돌아갔던 사실입니다. 이에 자유민주당 대표.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많은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지법 규제완화 공약 채용(당진시 정용선 후보 농지법 개정 공약)과 또한 후보들이 우리 협회와 제게도 농지법 규제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대단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오니 국민들도 함께 끝까지 농지거래 규제와 이용규제 완화에 동참해서 나라 경제 활성황에 나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