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음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하였다.
통신분쟁 해결률(유·무선 전체)은 ‘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P(82.8%→8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5 Generation)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하였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85.6%)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9.8%), 에스케이티(76.2%)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87.2%), 케이티(83.5%), 에스케이티(75.0%) 순으로 나타났다.
※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22년도)은 케이티(85.4%), 엘지유플러스(82.3%), 에스케이티(77.2%) 순으로 나타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와 위치응답시간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1년 결과까지는 “위치성공률”로 발표하였으나, 긴급구조기관에서 사용하는 응답 회신 “성공률” 과 혼돈이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지표명 변경(지표 세부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붙임 참조)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통3사의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품질측정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통3사망 이용 및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에 대해 단말기의 지피에스(GPS)와 와이파이(Wi-Fi) 기능이 “꺼진(Off)”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은 GPS 방식은 98.2%, Wi-Fi 방식은 93.8%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각 측위방식에 대한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 및 응답시간 모두 상당히 개선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13일(화),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상파·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5%*이하로 축소해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방송 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한 기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정부와 방송사의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에 현재와 같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에 발표한‘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서 실천과제(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 고시하는 기관,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 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 운영된다.  
*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지역ㆍ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작 48편을 선정·발표하였다.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한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여론 조성 및 지역밀착 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밀착형(정규, 시사보도) 분야,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정규, 특집, 파일럿) 분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모바일 등 신규 플랫폼에서의 지역방송 관심 제고를 위한 신유형 콘텐츠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MBC, 지역민방, 해외 방송사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KNN등 지역 민영방송사 9개사 간, OBS경인TV-목포MBC, 포항MBC, 제주MBC 간, 부산MBC, 일본 규슈 아사히 방송 간)이 다수 선정되어 지역방송의 국내외 프로그램 공동제작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제작하는 지역 협력 프로그램들도 선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14기 국민정책기자단이 지난 3월 16일(목) 오후 3시 발대식을 갖고 소통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로 14기를 맞는 국민정책기자단은 20대부터 40대까지 대학생, 회사원, 누리소통망 창작자, 미디어강사 등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30명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부터 운영된 국민정책기자단은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국민들에게 방통위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을 하는 일이 좀 더 손쉬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2023년도 제1차‘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에서는 요양병원 등에 계신 장기입원자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하였다.
*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MSO, IPTV, 위성방송, 개별SO 등) 및 관련 협회와 함께 ’19년부터 운영해온 민관자율협의체
이번 권고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일부 유료방송사의 좋은 사례를 업계로 확산하는 것으로 민?관 합동 자율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유료방송사에서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일부 사업자 등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선례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협의체 참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4월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올해 3월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0여 기관에 미디어 교육 지원을 본격 시작했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적극적 참여와 창작 등을 지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교육을 말한다.
이번 미디어교육 지원은 정부 국정과제「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원대상 기관에는 10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미디어 교육 전문가가 파견되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장비 대여는 물론, 교육대상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등도 지원된다.
올해 2월 진행된 미디어 교육 지원공모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노인·장애인·다문화·여성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신청하여 미디어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주요 부문별 지원 현황을 보면, 유아부문은 지원 대상의 5배가 넘는 307개 기관이, 자유학기(년)제·동아리·고교학점제 등 청소년 부문에는 모집대상의 2배가 넘는 419개교가 응모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에‘학교 밖 청소년’이 새롭게 추가되어 12개 기관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노인·장애인 부문은 60개 기관 지원이 가능한데, 147개 기관이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팸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스팸 간편신고’기능을 통해서도 문자형태의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해당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되어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음성 스팸신고’기능도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되어 이용자가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와 KISA는‘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하였고,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인증 없이 쉽게 신고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앱 내 이용자의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하여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고,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앱 마켓 3사(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와 KISA 블로그,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spam.kisa.or.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 정책,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2021. 10. 12.(화) ~ 11. 1.(월) 3주간
○ 참여대상: 전 국민(공무원 포함)
○ 공모분야: 방송통신 관련 정책개선, 규제개혁 및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등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방송통신위원장 표창 및 180만 원 상당 노트북
- 우 수 상(1명): 8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 장 려 상(2명): 40만 원 상당의 스마트와치
○ 수상자 발표: 11월말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 및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