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4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방통위는 196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선탑재되어 있었으며,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AR·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Samsung Visit In·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AR·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기(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탑재 앱 삭제제한 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관련 창구를 개설하여 접수 받을 예정이다.
  • 참여기간 : 2023-04-26~2023-05-10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 그 : #앱
0/1000
메타버스 서울 참여

안녕하세요 :) 우리 일상의 평온함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재난대피요령! 메타버스 서울 '시민안전체험관'에서 미리 연습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참고:  https://www.instagram.com/p/C514QWTSxns/?img_index=4 ㅇ 기     간 : 2024. 4. 17.(수) ~ 4. 28.(일) ㅇ 당첨선물 : 컴포즈커피 딸기 요거트 스무디(30명) ㅇ 참여대상 : 「메타버스 서울」에 관심 있는 누구나 ㅇ 참여방법 ① 메타버스 서울 설치 → 회원가입 ② 메타버스 서울 ’시민안전체험관‘ 월드 접속 ③ 안전티켓박스 + 복합재난체험존을 체험하여 종합점수 90점 이상 받기 ㅇ 당첨대상 : 참여방법에 따라 이벤트에 참여한 자 ㅇ 당첨발표 : 2024. 5. 10.(금) 예정 ㅇ 유의사항 - 시민안전체험관의 '키오스크' > 점수확인에 기록된 점수 중 최고점으로 자동응모되며 경품의 당첨은 추첨을 통해 이루어짐 - 이벤트 당첨 안내는 메타버스 서울에 가입된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아이디)를 기준으로 발송 예정 - 이벤트 진행 상황에 따라 당첨 선물은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이벤트 참여방법에 따르지 않은 제출 건에 대해서는 참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이벤트는 서울시의 사정으로 예고 없이 변경, 취소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당첨 조건이 변경될 경우 당첨자 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이벤트 기간에 '시민안전체험관' 방문 이력이 없으면 당첨 대상에서 제외 - 추첨 시점에 탈퇴한 계정은 당첨 대상에서 제외 #메타버스 #서울의신대륙 #메타버스서울 #2024년 #4월 #국민안전의날 #시민안전체험관 #안전 #지진대피 #초기진화 #응급처치 #비상탈출 #metaverse #meta #metaverseseoul #seoul      iOS                      Android    - 최소 사양 기기 안내 안드로이드 등 안드로이드 갤럭시 S10, 갤럭시탭 S6 또는 동일 사양 이상 IOS 아이폰11, 아이패드 10세대, 아이패드 Air 4세대, 아이패드 Pro 19년형 이후 모델 또는 동일 사양 이상 PC CPU: i5-10500 / 메모리: 8GB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10GB / 운영체제: 윈도우10 64bit ※ 메타버스 서울 설치 방법   - 모바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 검색 후 설치   - PC: 메타버스 서울 시민 커뮤니티 > 다운로드 > 윈도우 버전 설치 ※ 메타버스 서울 인스타그램 : @metaverse.seoul

총0명 참여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229명 참여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229명 참여
제주외국어학습센터 2023년 하반기(23.7.~24.2.) 온라인콘텐츠 이용 만족도조사 실시

1. 개요  목적: 학습자의 의견을 듣고 보다 나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기간   - 제주교육생각함: 2024. 2. 26.(월)~2024. 3. 4.(월)   - 유레카: 2024. 3. 12.(화)~3. 20.(수)  대상: 2023년 7월~2024년 2월 현재 온라인콘텐츠 학습자 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민원 > 민원신청 > 제주교육생각함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레카 활용   2. 결과분석  만족도 응답인원: 161명  만족 이상 응답률이 87.6%로 2023년 상반기 만족도 81.5%보다 6.1%p 하락  온라인콘텐츠 별 만족이상 응답률   - RE: 90.2%, RC: 94.4%, B: 77.3%, C: 86.1%  주요 기타 의견   - 로딩이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끊겨 불편하였음(4건)   - 학습시간 미달 시 이용 제한이 아쉬움(3건)   - 다양한 경험을 더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합니다(4건)   - 시청시간 범위를 줄여주세요. 열심히 본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2건)   - 매일 꾸준히 일정시간 영어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2건)   -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생이 SNS 등을 통해 질문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매칭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2건)   - 앱 실행이 안되거나 꺼님현상이 있으며, 학습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3건)   - 공부가 아니라 게임 같아서 안하게 되었습니다(2건)  

총0명 참여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229명 참여
순번 발급기의 감열지 사용 제로를 위한 제언

안녕하세요.  각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서, 등기소, 출입국 지원 센터뿐만 아니라 은행, 병원, 검진센터 등 각 운영되고 있는 순번 대기(발급) 시스템에서 생기는 감열지의 양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아산병원 1군데의 통계라도 1년에 100만건 이상의 순번 발급종이가 발급되어, 전국으로 치면 100억건 이상의 순번 발급 종이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통계정이나 행안부에 관리 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문의를 하였으나, 관리 되지 않는 통계라 합니다. 범 국가적으로 지구의 기후 위기에 ESG 지속 경영을 실천을 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되는 한 국민으로써 30년동안 땅 속에 있어도 썩지 않는 종이 사용의 대안책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모바일로 순번 발급 시스템을 구상하고 6월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은행 등 많이쓰이는 곳에서 저희 시스템을 관심 갖고 도입해주신다면, ESG 실천에 한걸음 더 나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순번 발급기를 모바일로 도입을 하면서, 감열지 사용을 제로로 하고, 그 비용도 1/10 이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지자체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순번 발급 (키오스크) 기능은 매년 수천만원 비용을 투자 해야 하는데, 저희는 한 거점별로 10만원/월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 복도에 보면 수많은 종이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고, 벽보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고 스쳐가는 그 많은 종이 홍보물이 많게는 수백억이상 폐기물로 버려집니다. 이러한 폐기물도 디지털로 전환하여 환경에 도움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앱 하나만 설치해서 이용해주시면 매년 수천억 이상의 비용 투자를 ESG 실천과 함께,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많은 국민들께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많은 국민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인으로써,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더라도 이용해주시면 지구의 기후위기에 조금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전세계 국가에 대한민국을 또 한번 알리는 기회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셀프티 주식회사 윤종원 드림

총0명 참여
순번 발급기의 감열지 사용 제로를 위한 제언

안녕하세요.  각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서, 등기소, 출입국 지원 센터뿐만 아니라 은행, 병원, 검진센터 등 각 운영되고 있는 순번 대기(발급) 시스템에서 생기는 감열지의 양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아산병원 1군데의 통계라도 1년에 100만건 이상의 순번 발급종이가 발급되어, 전국으로 치면 100억건 이상의 순번 발급 종이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통계정이나 행안부에 관리 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문의를 하였으나, 관리 되지 않는 통계라 합니다. 범 국가적으로 지구의 기후 위기에 ESG 지속 경영을 실천을 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되는 한 국민으로써 30년동안 땅 속에 있어도 썩지 않는 종이 사용의 대안책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모바일로 순번 발급 시스템을 구상하고 6월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은행 등 많이쓰이는 곳에서 저희 시스템을 관심 갖고 도입해주신다면, ESG 실천에 한걸음 더 나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순번 발급기를 모바일로 도입을 하면서, 감열지 사용을 제로로 하고, 그 비용도 1/10 이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지자체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순번 발급 (키오스크) 기능은 매년 수천만원 비용을 투자 해야 하는데, 저희는 한 거점별로 10만원/월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 복도에 보면 수많은 종이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고, 벽보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고 스쳐가는 그 많은 종이 홍보물이 많게는 수백억이상 폐기물로 버려집니다. 이러한 폐기물도 디지털로 전환하여 환경에 도움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앱 하나만 설치해서 이용해주시면 매년 수천억 이상의 비용 투자를 ESG 실천과 함께,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많은 국민들께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많은 국민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인으로써,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더라도 이용해주시면 지구의 기후위기에 조금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전세계 국가에 대한민국을 또 한번 알리는 기회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셀프티 주식회사 윤종원 드림

총0명 참여
순번 발급기의 감열지 사용 제로를 위한 제언

안녕하세요.  각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서, 등기소, 출입국 지원 센터뿐만 아니라 은행, 병원, 검진센터 등 각 운영되고 있는 순번 대기(발급) 시스템에서 생기는 감열지의 양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아산병원 1군데의 통계라도 1년에 100만건 이상의 순번 발급종이가 발급되어, 전국으로 치면 100억건 이상의 순번 발급 종이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통계정이나 행안부에 관리 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문의를 하였으나, 관리 되지 않는 통계라 합니다. 범 국가적으로 지구의 기후 위기에 ESG 지속 경영을 실천을 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되는 한 국민으로써 30년동안 땅 속에 있어도 썩지 않는 종이 사용의 대안책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모바일로 순번 발급 시스템을 구상하고 6월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은행 등 많이쓰이는 곳에서 저희 시스템을 관심 갖고 도입해주신다면, ESG 실천에 한걸음 더 나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순번 발급기를 모바일로 도입을 하면서, 감열지 사용을 제로로 하고, 그 비용도 1/10 이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지자체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순번 발급 (키오스크) 기능은 매년 수천만원 비용을 투자 해야 하는데, 저희는 한 거점별로 10만원/월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 복도에 보면 수많은 종이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고, 벽보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고 스쳐가는 그 많은 종이 홍보물이 많게는 수백억이상 폐기물로 버려집니다. 이러한 폐기물도 디지털로 전환하여 환경에 도움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앱 하나만 설치해서 이용해주시면 매년 수천억 이상의 비용 투자를 ESG 실천과 함께,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많은 국민들께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많은 국민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인으로써,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더라도 이용해주시면 지구의 기후위기에 조금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전세계 국가에 대한민국을 또 한번 알리는 기회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셀프티 주식회사 윤종원 드림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