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 법률, 의료연계 지원까지 one-stop으로 지원되는 안심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은 경찰에 먼저 신고하셔도 되지만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은 안심지원센터에서 신고에서부터 의료지원 및 심리지원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지원센터 연락처 02-815-0382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 고시하는 기관,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 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 운영된다.   *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 지정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 고시하는 기관,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 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 운영된다.   *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 지정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 그 중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호기의 눈으로 보거나 비난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 많은 성범죄피해자들이 성범죄 트라우마와 사회적 시선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지역특화 상담소, 경찰청, 지자체 디성센터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각 기관은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등 업무를 분담하여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기관들의 특성에 따라 지원이 다원화되어, 기관 간 소통과 합의를 통한 협력체계가 강조된다는 점. 또한,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기관들의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가 여러 지원기관을 찾아 옮겨 다녀야하는 제도적 불편함이 존재함. *개선방안 피해자 지원 중심의 일원화 된 ONE-STOP 센터를 창립하여, 피해자가 여러 지원기관을 옮겨 다니지 않고, 하나의 일원화 된 기관에서 모든 피해자 지원 업무를 관장하면 보다 피해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음. 물론,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물리적 공간 및 시설장비 마련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기관을 창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볼법한 사안인 것 같음.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 고시하는 기관,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 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 운영된다.   *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 지정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인터넷상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시   조금이라도 확산방지를 위해 삭제방법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 그 중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호기의 눈으로 보거나 비난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 많은 성범죄피해자들이 성범죄 트라우마와 사회적 시선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지역특화 상담소, 경찰청, 지자체 디성센터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각 기관은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등 업무를 분담하여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기관들의 특성에 따라 지원이 다원화되어, 기관 간 소통과 합의를 통한 협력체계가 강조된다는 점. 또한,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기관들의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가 여러 지원기관을 찾아 옮겨 다녀야하는 제도적 불편함이 존재함. *개선방안 피해자 지원 중심의 일원화 된 ONE-STOP 센터를 창립하여, 피해자가 여러 지원기관을 옮겨 다니지 않고, 하나의 일원화 된 기관에서 모든 피해자 지원 업무를 관장하면 보다 피해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음. 물론,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물리적 공간 및 시설장비 마련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기관을 창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볼법한 사안인 것 같음.  

인터넷상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시   조금이라도 확산방지를 위해 삭제방법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