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음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하였다.
통신분쟁 해결률(유·무선 전체)은 ‘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P(82.8%→8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5 Generation)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하였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85.6%)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9.8%), 에스케이티(76.2%)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87.2%), 케이티(83.5%), 에스케이티(75.0%) 순으로 나타났다.
※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22년도)은 케이티(85.4%), 엘지유플러스(82.3%), 에스케이티(77.2%) 순으로 나타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와 위치응답시간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1년 결과까지는 “위치성공률”로 발표하였으나, 긴급구조기관에서 사용하는 응답 회신 “성공률” 과 혼돈이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지표명 변경(지표 세부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붙임 참조)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통3사의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품질측정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통3사망 이용 및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에 대해 단말기의 지피에스(GPS)와 와이파이(Wi-Fi) 기능이 “꺼진(Off)”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은 GPS 방식은 98.2%, Wi-Fi 방식은 93.8%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각 측위방식에 대한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 및 응답시간 모두 상당히 개선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접근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게 미디어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미디어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나눔버스는 방송제작 시설과 장비를 탑재하여 TV뉴스 제작, 라디오 녹음 등이 가능한 이동형 체험 스튜디오 차량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학교와 단체 등을 찾아가 TV, 아나운서, 기자, 라디오DJ 등 다양한 미디어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미디어 나눔버스는 지금까지 ’17년에 제작된 2대의 차량으로 운영되었으나 청소년·노인·장애인 및 도서·산간지역 등 미디어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지역에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2년 6대를 추가로 확보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총 8대의 미디어 나눔버스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전국 각지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체험 서비스를 더욱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13일(화),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상파·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5%*이하로 축소해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방송 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한 기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정부와 방송사의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에 현재와 같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에 발표한‘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서 실천과제(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방통위는 ‘19년 6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선탑재되어 있었으며,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주)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Samsung Visit In·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기(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탑재 앱 삭제제한 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관련 창구를 개설하여 접수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 고시하는 기관,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 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 운영된다.  
*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지역ㆍ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작 48편을 선정·발표하였다.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한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여론 조성 및 지역밀착 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밀착형(정규, 시사보도) 분야,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정규, 특집, 파일럿) 분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모바일 등 신규 플랫폼에서의 지역방송 관심 제고를 위한 신유형 콘텐츠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MBC, 지역민방, 해외 방송사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KNN등 지역 민영방송사 9개사 간, OBS경인TV-목포MBC, 포항MBC, 제주MBC 간, 부산MBC, 일본 규슈 아사히 방송 간)이 다수 선정되어 지역방송의 국내외 프로그램 공동제작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제작하는 지역 협력 프로그램들도 선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올해 3월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0여 기관에 미디어 교육 지원을 본격 시작했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적극적 참여와 창작 등을 지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교육을 말한다.
이번 미디어교육 지원은 정부 국정과제「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원대상 기관에는 10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미디어 교육 전문가가 파견되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장비 대여는 물론, 교육대상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등도 지원된다.
올해 2월 진행된 미디어 교육 지원공모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노인·장애인·다문화·여성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신청하여 미디어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주요 부문별 지원 현황을 보면, 유아부문은 지원 대상의 5배가 넘는 307개 기관이, 자유학기(년)제·동아리·고교학점제 등 청소년 부문에는 모집대상의 2배가 넘는 419개교가 응모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에‘학교 밖 청소년’이 새롭게 추가되어 12개 기관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노인·장애인 부문은 60개 기관 지원이 가능한데, 147개 기관이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 1월 31일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상 피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2년 5월 31일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상담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 제1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설립배경과 피해상담 신청방법, 각종 피해유형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했으며, 제3장에는 실제 유형별 피해상담사례와 피해예방수칙을 알려주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기타 온라인서비스 피해사례와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담았다. 
피해상담 사례는 ’22년 5월 개소 이후 12월 말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로 접수된 주요 사례 중 80여 건을 선정하여 피해 사례와 상담내용, 피해지원 유관기관과 피해 예방수칙, 관련 법령정보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 정책,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2021. 10. 12.(화) ~ 11. 1.(월) 3주간
○ 참여대상: 전 국민(공무원 포함)
○ 공모분야: 방송통신 관련 정책개선, 규제개혁 및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등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방송통신위원장 표창 및 180만 원 상당 노트북
- 우 수 상(1명): 8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 장 려 상(2명): 40만 원 상당의 스마트와치
○ 수상자 발표: 11월말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 및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