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0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하여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 논의

 
협의회는 ▲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먼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협의회는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용을 위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주도의 협력모델 발굴을 권고했습니다.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부차원의 5G 설비투자 촉진, 5G 핵심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5G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하였습니다.
한편,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여 신규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_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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