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단말기유통법(제8조)에 따르면 ①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②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③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20.10월경 사전승낙서가 없는 OO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말기 대금을 받은 후 해당금액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등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은 사기판매 위험이 가중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원∼최대 1천만원)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기 비젼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신규로 선정(인정)하였습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SO, IPTV, 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편,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심사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2020.12.8.~ 12.10)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 사회 복지 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②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③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 English, EBS 플러스2,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2021.1.1.~2022.12. 31.)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선정 조건과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비롯해
공익채널 전문편성 분야,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합니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평·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고 다변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 : ‘19년도 하반기 5건 → ‘20년도 상반기 82건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목)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피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가 출시되면서,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됩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이통서비스 약정(24개월) 종료 후 단말기(48개월 약정) 잔여 대금으로 인한 민원 발생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거나
  ►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반납 이용자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서 비용 편취)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피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통현장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접수(www.cleanict.or.kr)와
상담 등을 제공 중이며,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월 11일(수)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안 제11조제8항 신설)

공익광고가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시청시간대가 일반 방송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따로 정함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2.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안 제10조 단서 개정)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3.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안 제10조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매출액* 4백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이번에 의결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홈페이지로 연계되도록 하였고,
2월20일(목)부터 초기화면 사용 중에 공지형태로 안내될 수 있도록 개선


구글은 코로나19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광고 수익창출을 제한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고 있고, 내부 정책 위반 영상의 경우는 신속하게 삭제

방통위는 추후에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와 적극 협력해갈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종 수혜 대상인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예산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공모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모기간: 2020. 2. 3.(월) ~ 2. 28.(금)
○ 공모대상: 전 국민
○ 공모방식: 첨부파일 내 '붙임#1'에 명시된 '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사업 내역'을 참조하여
                 방통위 예산(일반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송통신분야의
                 신규 사업을 첨부파일 내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제출이메일: kcc100@korea.kr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