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8월 0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군 장병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생각 수렴 결과 안내

2019년 군 장병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생각 수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투표안 3건 중  1. 인터넷 혐오발언 예방을 위한 다양성 존중 37명(56.1%), 2. SNS를 통한 따돌림이나 괴롭힘 방지 및 대처 방안 교육 24명(36.4%), 3. 디지털 사회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5명(7.6%) 으로 총 66명 참여를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군장병 인터넷윤리교육 과정에 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용(20~30대, 군인 포함) 국민생각 의견수렴에 대한 교육 교재 반영 결과 】

     o 인터넷 상에서 발현되는 혐오문화

        → (혐오주의) 왜 혐오주의가 생기는가?,  미투 2차 피해, 악성댓글 등

              ▶ (동영상) 비정상회담 혐오주의

              ▶ (동영상) 혐오를 넘어서

        → (다양성) 인터넷 혐오발언 예방을 위한 다양성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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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차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을 합니다!

【 교육개요 】
o 교 육 명 : 제4차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실습중급과정)
o 교육대상 : 위치정보 보호조치 실습초급편 이수자 또는 개발 경력 2년 이상 권장
o 교육기간 : 2019년 9월 20일(금) 09:00~18:00
o 교육장소 : 패스트레인 제1강의장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4층
o 교육내용
  - 08:30 ~ 09:00   OT                              교육생 등록 및 안내
  - 09:00 ~ 10:00   Wi-Fi측위 기술의 이해     측위 원리 및 OS별 기술의 특징  
  - 10:00 ~ 11:00   블루투스 기술의 이해      블루투스 비톤 활용
  - 11:00 ~ 12:00   센서 기술의 이해            센서의 종류 및 특징
  - 12:00 ~ 13:00   중   식
  - 13:00 ~ 13:30   위치정보 보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Masking
                                                           암호화 전송 및 저장
  - 13:30 ~ 18:00   실습                             Sensor값 읽기
                                                           Wi-Fi, BLE를 이용한 측위 실습
                                                           상점에 접근시 광고 표출 및 정보보호 방안
                                                           오픈 API를 활용한 지도 앱 실습
【 신청방법 】
o 신청기간 : 2019년 8월 12일(월) ~ 9월 11일(수)
o 신청방법 : 2019년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 홈페이지(
https://lbs.cmcom.kr)를 통해 접수
o 입과안내 : 9월 16일 (월) 개별 메일을 통해 입과안내 예정
o 문의사항 : 교육운영사무국(☎ 070-4849-5228 / lbs@cmcom.kr)

총1명 참여
부모 동의 없이 자녀가 비싼 휴대폰을 구매한 경우, 반품할 수 있을까요?


부모 동의 없이 자녀가 비싼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만약!! 아들 핸드폰 요금이 35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알아보니 아들이 부모 동의도 없이 고가의 핸드폰을
구매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갑자기 고가의 요금 청구서를
보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즉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취소 후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과 계약 체결 시부터
부과된 사용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 및 증빙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프라인 가입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스캔본
                                        ★ 행정안전부 가족관계 조회시스템 조회 결과
                                                * 가입 시 법정대리인 내방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날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온라인 가입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스캔본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주의하세요!
민법 16조 '법정대리인의 추인' 혹은 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해당 시 피해구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2명 참여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상 본인확인 서비스에 아이핀, 휴대전화 등에 이어
'신용카드' 를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아이핀과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등 번거로운 절차가 많았던
기존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 시켜 이용자의 편의성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요!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는 신규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7개 카드사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시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3가지
사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
                                 (1) 홈페이지 로그인
                                 (2) 카드정보(유효기간, CVC, 카드 비밀번호) 입력

휴대전화 ARS 이용방법
                                 (1) 인증단계에서 카드번호 뒤 8자리 및 등록된 휴대폰번호 입력
                                 (2)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입력

스마트폰 앱카드 이용방법
                                 (1) 인증단계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드사 APP에서 QR코드촬영
                                      또는 코드입력(모바일 이용 시 절차생략)
                                 (2) 사전에 등록한 본인확인 비밀번호 입력

지금까지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방법 3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온라인 상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나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재외국민도

간편하게 온라인 상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의 도입으로
본인확인 서비스가 다양화되어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총3명 참여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배심원 및 참관인 모집합니다.


 
         < 배심원 모집 >
     * 배심원이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

신청자격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모집기간  2019. 7. 22.(월) ~ 2019. 8. 2.(금)
신청방법 
http://onoffmix.com/event/187370 으로 접속하여 배심원 신청
모집인원 및 선정방법  지원자 중 15명 선정
배심원 역할  본선 진출팀의 문제의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 심사
배심원 참여 시간  경연대회 본선 시작부터 종료까지
배심원 수당  5만원
선정통지  2019. 8. 6.(화)
      * 개별통지 및 KISA 홈페이지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게시 

         < 참관인 모집 >
모집인원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에 관심 있는 국민 (100명)
      * 행사장이 협소한 관계로 인원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록방법  http://onoffmix.com/event/187858 으로 접속하여 참관인 신청

         < 경연대회 >
일      시  2019. 8. 28.(수) 14:00 ~ 17:30
      * 배심원은 13:00까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      소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 광복관 별관 모의법정
경연일정     13:00~14:00    배심원 등록 및 사전 교육
                14:00~14:30    개회식
                14:30~17:10    팀별 강연
                17:10~17:30    점수 집계 및 순위 발표

         < 경품/기념품 >
경     품  1등 1명(에어팟2), 2등 1명(라인프렌즈 공기청정기), 3등 2명(스타벅스 텀블러)
기 념 품  사전등록자 중 현장참석자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기념품 증정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매)

총4명 참여
해외 해킹으로부터 포털사이트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해외 로그인 알림으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다면?
해외 해킹으로부터 포털사이트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이용시 해외 로그인 알림으로 놀란 적 있으신가요?
최근 계정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공격당한 사용자 계정 수    전 동기 대비 300% 증가
                                ▶ 아이디 해킹 & 도용상담     1만 8000여건

포털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1. 로그인 정보 확인
(해외 로그인 여부나 등록 기기의 개수 확인이 가능해요!)
                              하나, 포털사이트 로그인 화면의 내정보 클릭!
                              둘, 보안 또는 내 정보 보호 탭 들어가기
                              셋, 로그인 정보 혹은 로그인 기록 클릭!
                              넷, 로그인 정보 확인!

2. 해외/타지역 로그인 차단
                              하나, 포털사이트 로그인 화면의 내정보 클릭!
                              둘, 보안 또는 내 정보 보호 탭 들어가기
                              셋, 해외 로그인 차단, 국가별 로그인설정, 타지역 로그인 차단 클릭!
                              * 선택한 국가에서만 로그인 가능하거나 모든 해외국가에서 로그인 차단
                              * 국내 지역 중 선택한 지역 외 지역에서 로그인 불가능
                              넷, 알맞은 기능 설정
                                 해외 로그인 차단, 타지역 로그인 차단, 국가별 로그인 차단

위의 방법을 숙지하셨나요?
안전하게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총1명 참여
인터넷업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됩니다!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 적용 대상은? 】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이고, 연매출이 5천만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입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영상을 송신.수신)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이용자수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는 무관

【 보험 등 가입금액 기준은? 】
보험이나 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소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조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시행일은? 위반 시 제재 규정은?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보험 가입 등)는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2천만원)가 유예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 타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안내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포털(
www.i-privacy.kr),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6.4. "개인정보 손해 배상책임보험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설명회 개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5명 참여
방통위원장, KBS 재난방송센터 현장점검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6월 18일(화), KBS 재난방송센터를 방문하여 재난방송 개선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이어서 최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사고(5.30)와 남부 지방 호우(6.6) 발생시 실시한 KBS 재난방송 결과를 보고 받은후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6월 13일(목) KBS와 행정안전부 상황실 간 개통한 핫라인 통해 위원장이 직접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통화하면서 "이번 핫라인 개통은 KBS가 재난방송을 잘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안부는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위원장은 "KBS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청해야하는 모범적인 방송사가 되어야하나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시 특보를 중단하고 정규방송을 재개하는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 KBS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송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난발생시 국민이 믿고 보는 방송사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총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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