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3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결과 안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실명 공개과제 18건 중 국민들께서 신청해 주신 5건을 포함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kcc.go.kr) 및 정보공개포털(www.dpe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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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통위 예산안 2,569억원 편성

[2019년도 방통위 예산안 편성 방향]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 대비 193억원(8.1%) 증액된 2,569억원을 2019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 일반회계는 13.5%(554→629, 75억원), 기금은 6.5%(1,822→1,940, 118억원) 증가


이번 예산안은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등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강화 분야에 중점 편성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기업 간 상생과 협력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요 국정과제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개인정보 보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

-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첫째,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①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실시간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31억 원②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등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및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253억 원 

③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송통신 재난 위기관리 및 긴급구조 지원에 27억 원

④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에 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둘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102억 원

② 국민이 원하지 않는 문자·음성 등 없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 원

③ 국민이 앱결제·불편광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6억 원

④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4억 원

⑤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 조성에 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

셋째,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위치기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5억 원

②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4억 원 

③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24억 원 

④ 통신시장·인터넷플랫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1억 원 ⑤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에 7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넷째,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①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5억 원

②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3억 원

③몰카·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8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다섯째,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①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 원

②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15억 원 

③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에 414억 원

④지역·중소방송의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에 41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향후일정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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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명 참여
2018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공모전!




▶ 응모부문 - 주제 : 자유주제 - 응모분야 : TV 스토리보드 / 인쇄 / 특별부문<웹툰/UCC(신설)>


▶ 응모자격 - 전 국민(주한 외국인 참여 가능, 단 한글 작품)

└ 일반부 : 제한 없음(대학원생은 일반부)

└ 대학생부 :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 청소년부 초·중·고등학생<응모자 학년 표시 요망, 예시) 중2, 초6>


▶ 응모 및 접수 - TV/인쇄/웹툰 부문 온라인 응모·접수  http://psa.kobaco.co.kr 

※ UCC 접수 방법은 추후 공지 - 접수 시 본명만 사용해야 함(예명 등 사용 시 수상작에서 배제됨) 


▶ 접수 기간응모 및 접수 - 2018년 7월 16일 ~ 8월 16일 16시

※ 마감일 접속량 증가로 신청 및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절차 - 예심 1/2차, 네티즌 의견수렴, 본심 1/2차 등 5단계로 나누어 심사 실시


▶ 발표 - 2018년 10월 18일(목) 시상식에서 수상자 발표 예정


공모전 바로가기

총0명 참여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에 참여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요 이슈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함께 6월 18일(월)부터 7월 22일(일)까지 5주간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주제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는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i-privacy.kr )과 KISA 홈페이지( www.kisa.or.kr )에 공개되는 출제 문제에 대한 원고 소장과 피고 답변서를 접수 기간 내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생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4팀을 결정하며, 본선은 8월 23일(목) 개최될 예정이다. 서류 심사의 평가요소는 사건의 이해도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적용 법리의 적정성변론의 적정성 등입니다.


본선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팀 중 대상 1팀(방송통신 위원장 상)과 최우수상 1팀·우수상 2팀(한국인터넷진흥 원장 상)을 결정하며 총 1,4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본선 수상자들에게는 멘토로 선정된 기업의 실무 현장 답사 기회가 부여되며, KISA 연구원 채용에 응모할 경우 가산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안내 바로가기


※ 문의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담당자(070-7005-4175)

총3명 참여
「2018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창의적인 위치기반 서비스 발굴을 통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8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에는 위치기반 서비스(LBS)에 관심 있거나 사업화를 진행 중인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학생 등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6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온라인 (www.korealbs.or.kr)에서 응모할 수 있습니다.


※ 3인 이하 팀 또는 개인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참가가 제한됨 



참가작을 대상으로 1, 2차 심사를 거쳐 총 12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총 5,3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 창업 교육, 비즈니스 네트워킹, 마케팅·홍보 지원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 박람회 참가 기회도 제공하여 위치기반 서비스 관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2018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 운영 사무국’ (홈페이지 : https://www.korealbs.or.kr  , 문의처 : ☏02-3786-0692/0391)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2명 참여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23일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 소비자·시민단체,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 통신사업자, 연구·전문기관, 관련단체 및 정부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

  - 협의회에서는 아래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합니다.


       [ 주제 ]

        ·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체계 개선
        · 망중립성 관련 공정경쟁 정책
        ·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 그 밖의 인터넷, 통신 발전 등에 관한 사항

o 상기 주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양식은 자율이며 첨부의 양식은 참고용입니다)

        · 접수 기간 : 2018.3.6. ∼ 2018. 9.6.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 E-메일) consumer0223@korea.kr           

                      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팩스) 02-2110-0140


     ※ 의견 제출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분 확인이 되어야 하며, 제출하신 의견 및 개인정보는 정책 참고 및 활용 이외의 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총2명 참여
청소년 스몸비 방지 서비스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안심존*’앱에 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5~7걸음을 걸으면 화면이 잠기게 되는 ‘스몸비(Smombi)**’ 방지 기능을 5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서비스”로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상담’을, 가정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관리·지도하는 서비스 

**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는 2.2배 증가, 보행자 관련 사고는 1.6배 증가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한 연령대는 20대 이하 청소년의 사고 구성비가 40.1%로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간은 15~17시에 가장 높게 조사(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16.11월) 되었습니다.


특히 15~17시는 이 시간이 청소년의 하교 시간인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몸비 방지 기능은 방통위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 존 예방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안심존’앱을 원스토어를 통해 업데이트하거나, 부모/자녀용 앱을 신규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몸비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5~7걸음을 걸으면 화면이 잠기게 되며, 재사용을 하려면 걸음을 멈추고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다만,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도 긴급통화는 가능하며 잠금 화면에서 긴급통화를 누르면 등록된 부모님의 연락처로 자동 연결됩니다. 


스몸비 방지 기능이 포함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www.사이버안심존.kr) 및 고객센터(1566-827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안심존 바로가기


스몸비 방지기능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

총3명 참여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본격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기존 아이핀, 휴대전화 등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하고자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능하므로(정보통신망법 개정, ’12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3개 아이핀 사업자와 2013년 3개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아이핀과 휴대전화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기술발전을 반영한 신규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신용카드는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고, 앱카드로 간편인증이 가능해 향후 범용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개 신용카드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난 ’17년 9월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개 카드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엄격히 심사하고,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기술적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를 조건으로 ’17년 12월 26일 조건부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2월초부터 3월말까지 기술·정보보안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용카드사가 제출한 보완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현장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7개 카드사 모두 조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삼성, 현대카드, 4월 10일 국민, 롯데, 비씨, 신한, 하나카드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교부에 따라 7개 카드사는 5월 중으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
www.cardpoint.or.kr ) 등에서 일부 기능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① 스마트폰 앱 카드 실행, ② 휴대전화 ARS 연결, ③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가 다양화되어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본인확인 시장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본인확인수단 다변화, 민간 주도의 본인확인서비스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분간 처음 도입되는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존 본인확인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

총8명 참여
국내·외 휴대폰 가격을 한눈에 비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년 5월 2일부터' 휴대폰 국내외 가격비교 사이트를 개통합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 정보 포털(www.wiseuser.go.kr)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교 대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7개국의 11개 단말기로 선정하였으며, 각국의 1위 및 2위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의 가격을 비교합니다.


’18년 4월 기준 가격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삼성 갤럭시 S9(64GB)의 국내 1위 이동통신사(SKT) 출고가는 957,000원으로 13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갤럭시 S9(64GB) 출시에 맞춰 S8(64GB)의 출고가가 3월 935,000원에서 4월에는 799,700원으로 낮아져 네 번째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LG V30(64GB) 출고가는 949,300원으로 8개국 중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애플 아이폰 X(64GB)의 출고가는 1,360,700원으로 14개국 중 다섯 번째로 낮았습니다.


다만, 삼성의 중·저가폰 갤럭시J5, LG의 G6나 애플의 아이폰7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www.wiseus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통신요금 정보 포털(스마트초이스, www. smartchoice.or.kr)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가격 국내외 비교


총5명 참여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결과 안내


2018년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기관의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내역을 기록·관리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 사업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단, 다수(공동명의) 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o 신청 기간 : '18.3.30일까지


o 신청방법 : 첨부파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기간 내 접수  

 - 이메일 : lux9877@korea.kr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o 선정 절차 : 신청 접수 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과제를 결정


o 접수 부적격 및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해당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사업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ㅇ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실명제 게시판(링크)

http://www.kcc.go.kr/user.d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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