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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부문 - 주제 : 자유주제 - 응모분야 : TV 스토리보드 / 인쇄 / 특별부문<웹툰/UCC(신설)>
▶ 응모자격 - 전 국민(주한 외국인 참여 가능, 단 한글 작품)
└ 일반부 : 제한 없음(대학원생은 일반부)
└ 대학생부 :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 청소년부 초·중·고등학생<응모자 학년 표시 요망, 예시) 중2, 초6>
▶ 응모 및 접수 - TV/인쇄/웹툰 부문 온라인 응모·접수 http://psa.kobaco.co.kr
※ UCC 접수 방법은 추후 공지 - 접수 시 본명만 사용해야 함(예명 등 사용 시 수상작에서 배제됨)
▶ 접수 기간응모 및 접수 - 2018년 7월 16일 ~ 8월 16일 16시
※ 마감일 접속량 증가로 신청 및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절차 - 예심 1/2차, 네티즌 의견수렴, 본심 1/2차 등 5단계로 나누어 심사 실시
▶ 발표 - 2018년 10월 18일(목) 시상식에서 수상자 발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요 이슈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함께 6월 18일(월)부터 7월 22일(일)까지 5주간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주제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는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i-privacy.kr )과 KISA 홈페이지( www.kisa.or.kr )에 공개되는 출제 문제에 대한 원고 소장과 피고 답변서를 접수 기간 내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생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4팀을 결정하며, 본선은 8월 23일(목) 개최될 예정이다. 서류 심사의 평가요소는 사건의 이해도,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등입니다.
본선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팀 중 대상 1팀(방송통신 위원장 상)과 최우수상 1팀·우수상 2팀(한국인터넷진흥 원장 상)을 결정하며 총 1,4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본선 수상자들에게는 멘토로 선정된 기업의 실무 현장 답사 기회가 부여되며, KISA 연구원 채용에 응모할 경우 가산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문의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담당자(070-7005-4175)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23일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 소비자·시민단체,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 통신사업자, 연구·전문기관, 관련단체 및 정부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
- 협의회에서는 아래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합니다.
[ 주제 ]
·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체계 개선
· 망중립성 관련 공정경쟁 정책
·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 그 밖의 인터넷, 통신 발전 등에 관한 사항
o 상기 주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양식은 자율이며 첨부의 양식은 참고용입니다)
· 접수 기간 : 2018.3.6. ∼ 2018. 9.6.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 E-메일) consumer0223@korea.kr
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팩스) 02-21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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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기존 아이핀, 휴대전화 등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하고자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능하므로(정보통신망법 개정, ’12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3개 아이핀 사업자와 2013년 3개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아이핀과 휴대전화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기술발전을 반영한 신규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신용카드는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고, 앱카드로 간편인증이 가능해 향후 범용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개 신용카드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난 ’17년 9월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개 카드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엄격히 심사하고,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기술적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를 조건으로 ’17년 12월 26일 조건부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2월초부터 3월말까지 기술·정보보안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용카드사가 제출한 보완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현장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7개 카드사 모두 조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삼성, 현대카드, 4월 10일 국민, 롯데, 비씨, 신한, 하나카드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교부에 따라 7개 카드사는 5월 중으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www.cardpoint.or.kr ) 등에서 일부 기능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① 스마트폰 앱 카드 실행, ② 휴대전화 ARS 연결, ③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가 다양화되어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본인확인 시장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본인확인수단 다변화, 민간 주도의 본인확인서비스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분간 처음 도입되는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존 본인확인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