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7월 13일 시작되어 총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2026-84]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인증 수단 확대를 통한 민원편의 증진
우리 군은 접수된 국민, 공무원 제안 중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수 제안의 채택률 제고를 위해 우수 제안 채택 권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수 제안 채택 권고제 : 접수된 제안을 처리부서레 배부하기 전, 국민생각함 투표제도와 연계한 제안 평가단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는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채택을 권고하는 제도
우수 제안이 채택되어 군정 정책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평가단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 권고 yes "
- 우리 군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 미권고 no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인식과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음.

❍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지문이 마모되거나 손상되어 지문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바일신분증 인증이 도입되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모바일 신분증 설치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이용률이 낮은 실정임
※ 함평읍 모바일 신분증 누적 발급 건수 172건(함평읍 인구 8,103명 대비 약 2%)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창구를 이용하게 되어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본인인증의 실패로 서류를 발급하지 못해 거리가 먼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이동하여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발생
❍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민원창구 발급수수료의 절반수준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인증방식의 제약으로 이용률이 낮음
※민원창구 누계 이용건수(6월말기준) 20,390건 대비 무인민원발급기 건수는 3,231건으로 약 15.8%수준
❍ 현재 정부24는 카카오,PASS 등 다양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무인발급기는 지문인증 중심의 본인확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제적인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
 
<개선방안>
❍ 정부24에서 이미 운영중인 간편인증 체계를 무인민원발급기와 연계하여 본인인증 수단 확대 하여 이용자의 편리함 도모

· 휴대전화 간편인증(PASS 등) 연계
·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 도입
 
<기대효과>
❍ 정부 24와 동일한 인증환경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 및 만족도 향상
❍ 고령자 및 지문인식이 어려운 민원인의 발급 불편 해소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향상
※ 간편인증이 활용된다면 민원창구 이용건수대비 50%이상수준으로 오를것으로 기대
❍ 창구 대기시간 및 혼잡도 감소
❍ 단순 증명서 발급업무 감소로 행정력 절감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9 │ 실시기간 : 2026-07-13~2026-07-21(18시까지)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 권고  " 8명(42.1%)
우리 군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 미권고  " 11명(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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