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2월 1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현재 후계(청년)농업경영인의 농업 정착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과 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융자금 최대 5억/세대당

기존에는 대상자 선정시 후계농육성자금 5억원을 5년간 자유롭게 실행가능했지만
2025년 부터 선정심사 외 상반기, 하반기 자금 배정심사를 별도록 진행하여 
배정받은 사람만 배정받은 금액 한도내에서 융자금 실행하고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선정이후 융자금 배정 평가를 또 받아야합니다.
각 시군별로 정부에서 배정 받은 금액이 적어 평가 이후 극 소수만 배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매물(농지, 축사, 시설 등)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축사신축이나 시설신축 등 공사가 1년이 걸릴수도 있는 상황에서 육성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후계(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번 불안감에 시달려야합니다.

행정절차 부분에있어서도 배정평가 절차 추가에 대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 참여기간 : 2026-03-01~2026-03-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촌진흥 및 지원
  • 그 : #후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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