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1월 3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보조금 회수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보조금 회수"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현재 노후경융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로 휘발유, LPG, 하이브리드,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보조금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의무운행기간에 대해 소유권 개념이나 이전개념이 아니며
차량말소만 되지 않고 운행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휘발유 중고차를 구매해 추가보조금을 받고 바로 B라는 사람에게 차량을 팔았습니다.
B라는 사람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A에게 이전받은 휘발유 중고차에 대해 추가보조금을 받고자 했으나
A가 이미 추가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지침상 B는 추가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르면
추가보조금을 받은 차량이 말소가 됐었을 때에만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B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소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이전을 할 경우에도 A에게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요?

아니면 보조금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B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보조금 받은 차량으로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해야하며 말소하면 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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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구보증금 제도" 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5만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인 4만여 톤이 해양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2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2만여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가고 있다(MOF, 2021). 이 같은 폐어구는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하면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선박사고의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자망과 통발은 수동적 어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폐어구 발생량의 8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인 4천억 원의 수산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Lee et al., 2015).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국내 해양사고 14,381건 중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감김 사고가 1,655건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어구가 해양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MOF, 2023). [출처 : 강동양,「어구보증금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어업생산학과,2023,p1] 상기 내용과 같이 폐어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해양환경,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12일부터 생산 수입되어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해상으로 폐기 또는 투기로 인한 폐어구의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어업인에게 판매되고, 어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어구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어구를 육상의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판매 당시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해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제도 적용 대상 : 어구,부표(어구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보증급대상사업자) 이며,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보증금 부과 어구 :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보증금액 : 통발 어구 종류별로 1천원 ~ 3천원의 보증금액이 포함   스프링 통발(1천원) 원형통발(2천원) 반구형 통발(2천원) 사각통발(3천원) 붉은대게 통발(3천원) - 의무사항   1.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   2.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구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알고계셨나요? 어업인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나 비어업인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는 어업인/비어업인을 나눌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어구보증금 제도'의 첫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개선사항이나 홍보에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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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사업 비대면를 위한 성능검사 지정업체 추진

신청자의 사업 신청 거리를 줄여 코로나 확산방지를 하기 위해 비대면(인터넷, 등기우편, 팩스를 이용한 사업참여) 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정상운행 가능 차량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읍면에 있는 정비업체를 지정업체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법적인 절차가 아닌 사업을 위한 확인절차에 불가함 ☆ 읍면에 있는 정비업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 최소 1,400 명을 지원할 예정이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정비업체를 지정하여 신청자간 접촉 횟수 감소 및     이동거리 최소화가 가능!!! 그러나 !!! 지역별 성능검사 수수료가 다름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타당하고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 하시어 '이정도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참여하는데 확인절차인 수수료를 내는데 문제없지~'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기준 타지역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지역명 금액(원) 지역명 금액(원) 수도권 29,700 충남 당진 30,000 부산광역시 38,000 ~ 50,000 대전광역시 50,000 경북 상주시 20,000 ~ 22,000     ======================================================================================== <기존 생각함 내용> 20년 대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예산의 확대로 신청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신청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대면 절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하는 비대면 절차(안)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차량은 지정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 후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서천 군민 및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각함 링크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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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여러번의 호소와 도움을 청해 마지막 실알같은 기회가 양육이행원에 의해 법률구조단으로 갔습니다. 우선 이혼 준비하는 모든분들에게 문서화는 필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 결혼을 한 후 저의 삶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애들 아빠는 자유로운 영혼이 된 듯 등산, 해외여행,주말엔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는 등 누구의 시선도 신경쓰지 않으며 외박을 밥먹듯 하였고 다녔고 전 연년생아이들을 키우며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독박육아를 약 13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몸은 상해갔고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심한 이명과 어지럼증 다양한 증상에 시달렸고 더 이상 못버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과 단절된 저의 삶은 절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전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애들 아빠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핑계로 ”잘하겠다 아이들이 결혼할때까지만 같이 살다 그때 이혼하자“ 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성 치매가 있던 애들 아빠에게 정신을 차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거라는 건 말도 안되는 기대일 뿐 이였다는 걸 얼마 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들아빠는 저에게 법이라는 건 돈 안고 버티면 그만이라며 겁박을 주고 살기 섞인 눈빛과 첫째에게 보인 폭력적인 행동 모두 애들아빠로써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전 다시 한번 협의 이혼을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처음 이혼을 하려했을 때 갖고 있던 자료들이 남아 있어 조정기간 없이 곧 바로 동사무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 중 재산 문제에서 애들 아빠는 저에게 재산 분활은 못하겠으니 전세금 1억 9000만원과 차 1대 그리고 한달에 양육비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제일 먼저 현금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저는 서류상 최대 양육비 130만원인 것을 본 것과 더불어 그 당시 하루 빨리 애들 아빠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섣불리 재산 분활을 하지 않고 양육비 200만원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혼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와 아이들은 계약기간이 지나 이사를 해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200만원으로는 이사를 할 수 없었고 은행과 잔금 날짜가 어긋나 위약금 물고 짐을 컨테이너에 들어가 두 번 이사해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애들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혼 후 대출을 받아 시작한 가게를 보고 애들 아빠는 제가 양육비를 흥청망청 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들 아빠인 만큼 이혼 후 저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아이들에겐 부모로 여전히 남아있기에 아이들 문제로 위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나 문자을 해도 받지도 않아 곤란한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뮤지컬 배우가 꿈인 둘째는 꿈을 위해 뮤지컬학원을 다녔는데 갑작스럽게 양육비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뮤지컬하는 행복해하고 좋아하던 아이는 학원비를 낼 수 없어 뮤지컬을 그만 두었습니다 아이는 간절하게 애들 아빠에게 학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그만 두겠다고 하자 잘선택했다며 돈없으면 안하는 게 맞다고 꿈이 간절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 저의 가게도 옮겨야하는 일이 발생했고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버려 애들 아빠에게 다시 한 번 도움을 청했지만 이젠 남남이라며 단 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은 점점 힘들어졌고 한순간에 무너져내렸습니다 묵묵히 견디던 아이들이 애들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도 문자도 보냈지만 이젠 답변 조차 없습니다 애들 아빠는 이미 알고 있던 건지 기본 양육비보다 더 줘서 자기는 죄를 받을 수 없다는걸 이용 했고 5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애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에게 이 모든 걸 알렸습니다 하지만 돌어온 말은 제가 “애들 아빠의 재산 다 가져가 자기 아들은 집 없이 불쌍하게 산다“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다른 친척들이 어렵다고 하면 몇 천만원씩 빌려주지만 손녀 손자가 학원비가 밀려 학원도 못가고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 못내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니 차단을 해버리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들 아빠는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저희 집이 어딘지 계속 알고 있으며 제 실손과 생명보험, 장애 보험까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전에 보냈던 사건들이 이상하게 여주로만 넘어가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을 겪고 글로 남겨 놔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정말 버티고 버텨 막바지에 다달았기 때문입니다 몇개월 전에 그만 둔 아이의 뮤지컬 학원비는 오래전에 밀려 못낸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으로 꿈을 찾아 부모가 지원해줘야 하는 나이인데 저는 꿈이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고 있습니다 애들아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 다 챙기고 파산시청해서 다른 사람 바지사장 만들어 불법적으로 잘살고 있나본데 제발 기본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안 준 양육비라도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무슨 무법시인가요? 아님 애들아빠가 법조인보다 너무 우월한건가요? 여주시로 넘어가면 모든게 철벽으로 보호 받아 도저히 뚫을 수 없습니다 이번의 작은 불씨가 희망이 되어 오길 빕니다!!! (이 글을 널리 알려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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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사업 비대면를 위한 성능검사 지정업체 추진

신청자의 사업 신청 거리를 줄여 코로나 확산방지를 하기 위해 비대면(인터넷, 등기우편, 팩스를 이용한 사업참여) 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정상운행 가능 차량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읍면에 있는 정비업체를 지정업체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법적인 절차가 아닌 사업을 위한 확인절차에 불가함 ☆ 읍면에 있는 정비업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 최소 1,400 명을 지원할 예정이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정비업체를 지정하여 신청자간 접촉 횟수 감소 및     이동거리 최소화가 가능!!! 그러나 !!! 지역별 성능검사 수수료가 다름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타당하고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 하시어 '이정도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참여하는데 확인절차인 수수료를 내는데 문제없지~'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기준 타지역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지역명 금액(원) 지역명 금액(원) 수도권 29,700 충남 당진 30,000 부산광역시 38,000 ~ 50,000 대전광역시 50,000 경북 상주시 20,000 ~ 22,000     ======================================================================================== <기존 생각함 내용> 20년 대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예산의 확대로 신청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신청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대면 절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하는 비대면 절차(안)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차량은 지정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 후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서천 군민 및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각함 링크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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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정책의 필요성

   이번 봄은 21년 만에 황사가 최다 수준이었을 정도로 연일 공기 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량과 산업 생산량의 증가로 대기오염의 수준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산성비, 수질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중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계최대의 공업국인 중국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큰 해악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단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디젤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발생원인은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으로 다양하지만, 경유차량, 특히 노후 경유 차량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 20배 이상이나 많은 초미세먼지(PM2.5)를 배출한다고 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암연구소(IARC)의 결론에 따라 디젤 배출가스가 폐암을 유발하는 '1등급 발암물질'이라고공표했습니다. 유럽 환경청은 디젤이 내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로 인해 매년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사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환경부에 따르면 공장 등 사업장 41%, 건설 기계 17%, 발전소 14%, 경유차는 11%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정부 분류 기준에 따르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포크레인, 지게차 등이 모두 건설 기계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모두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 엔진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체 건설 기계의 80%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은 유럽과 더불어 세계에서 디젤차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디젤차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2000년 대 후반부터 여러 광역시가 디젤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천연가스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제외한 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의 경우대부분 디젤 차량인게 현실입니다. 이런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여 우리나라의 대기가 더욱 맑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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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1,2지구 H사 건설현장의 무책임한 태풍대비로 현장주변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시민을 무시하고 대기업 입장의 편을 드는 포항시청 업무실태를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포항 재난지역선포 관련해서 포항 지역 내 "인재"로 보이는 침수지역이 있어 시정을 요구드렸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 주실것을 당부 드렸는데 묵살당하고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에 어떻게 대응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 북구청, 포항시 북구 장량동사무소에 물어도 딱히 어떠한 명확한 답변도 없고 당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차량이 여러대가 파손이되고, 주변 상가가 잠기는등의 극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모든 잘못이 시민들에게 있고, 침수된 차량도, 침수된 상가도 모두 개인이 져야하는 이러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고하고자 합니다.  해당 인재로 보여지는 1차 침수피해지역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322 공용주차장과 인근도로) 또한 2차 침수피해지역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235 두산위브 삼거리 도로) 이 두곳은 포항시에 살면서 한번도 침수가 되거나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곳 주변에는 H건설사가 주관하는 H아파트 공사현장이 연달아 두곳이 있는데 현재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공사진행을 위해 흙들을 다 파놓은 상태인데 앞서 매체에서도 강력한 태풍으로 대비를 잘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보시면 흙들이 다 유실되도록 안일한 대처로 인해 각 2곳이 성인 배꼽 깊이가 될 정도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지나던 차량들도 속수무책으로 도로 주행중에 침수가 되는 등 그밖의 주변 상가와 시설 주차장에 주차되었던 차량들 모두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장량동사무소에 확인결과 태풍이 북상전 충분히 배수로 정비를 일일히 다하였고 이에 준설까지 하는등 대대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허나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들은 배수로를 막히게 하는 원인으로 보여지고 이에 흙탕물로 번진 일대로 인해 주변이 모두가 피해를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업체를 상대로 어디가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 포항시청 포항H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고 (포항시청 도시해양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팀 054-270-3583) 해당 공무원은 태풍이 몰아치는 당일 현장에서 당직을 섰다고도 알고있는데 도대체 일이 이지경이 될때까지 당직서며 무얼했는지? 어디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퇴근을 하신건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스럽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당일 연락을 취해도 당직으로 철수해서 집에서 쉰다는 핑계로 연락이 닿지 않고, 이후 지속해서 연락을 하였으나 13일 겨우 연락이 닿아 통화했습니다. 현장사정이 이러하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치를 똑바로 못했기때문에 토사들이 유실되서 아직까지도 도로에 진흙이 묻어있고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향후 태풍 대비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함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냐고 물었을때 담당공무원의 답변으로,  1. 공사현장에서 할만큼 조치를 다했는데 그이상 어떻합니까?  2. 보상은 개인이 보험들어놓은거로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왜 우리한테 얘기하고 공사현장에 떠넘깁니까? 이렇다 할듯 상당히 불편한 답변들이더군요.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있고 상인들과 피해입은 차량 침수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나서서 조사를하고 진상규명을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야하는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나서서 인정할건 인정하고 재발방지약과과 함께 조사이후 적절한 보상을 이루어지게 하는게 맞는건지 하는 질문에  답변으로,  3. 개인이 알아서 할라면 해도되는데 대기업에서 이런거 가지고 보상받길 기대하냐? 답답하면 민원인이 알아서 해라.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딧습니까? 애써 담당공무원을 달래서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하니  4. 해당건설사 업체 직원에게 연락하라고 할게요 그리고 현장 확인도 해보고 보상도 진행될수 있도록 얘기는 해보겠으나  확답은 못주겠다.  이게 답변입니다. 시종일관 제가 얘기하는데 민원인 말끊고 본인 얘기하고 씩씩대며 언성도 일부 높이고 시민의 입장편이 아닌 대기업의 입장편을 드니 참 아이러니 하더군요? 포항시청은 누굴 위한 조직입니까? 14일 H사 건설업체 직원이 연락이와서 왜 전화 하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당공무원한테 상황 설명 못들었냐고 하니  해당직원은 시청 공무원이 저한테 그냥 연락한번 해보라 해서 연락했다 이게 끝이고, 전후사정 다 잘라먹고 보상관계도 들은게  없냐고 하니 일체 들은것이 없다고 합니다. H건설사에 해당사정을 통보했고, 이에 해당건설사에 사진과 부실했던 현장상황등 사진을 다 보내드렸으나 H건설업체 담당자의 답변은 회사는 잘못이 없고 보상이든 뭐든 해줄 수 가 없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해당 공사현장의 부실한 현장관리로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도 포항시청 담당공무원은 도대체 무슨일을 하였는지, 당시 현장에서 무슨조치를 했고 무얼 하였으며, 대규모 피해가 생길때까지 주변에서 뭐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만 봐도 현재 H사가 공사중인 현장은 2곳, 이 2곳에만 유독 주변에 침수가 되었고 흙탕물을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변 흙들이 말라 참담한 당시 상황을 재현이라도 하듯 남아있는데 지자체는 조사조차 안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다시는 이러한 침수피해가 없어야 하겠고, 주변에 억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처리가 되어야 한것같은데 만약 이곳이 상습침수지역이라면 안내가 사전에 충분히 되었을거고 주차장의 경우에도 침수지역이나 차를 빼라고 안내 표지가 적혀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도로 주행중에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기에 도로의 침수깊이를 알지못하고 차량들이 침수되는 등 이러한 부분들이 인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요.. 사진 보시면 모든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항시 북구 장량동사무소 직원들도 수차례 현장에 말하고 도로청소도 하라고 안내까지 했지만 현장은 아예 그냥 무시한다고 해서 여기도 엄청 스트레스 받나 봅니다. 태풍대비도 계속 해야된다고 누누히 얘길 했었고,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주변에 사방으로 물이 터져나오는데 조치하라해도 건설현장은 무대응이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공사현장의 안일한 대비로 주변이 피해를 계속 입어야 하겠습니까?  현재도 계속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비 철저하지않으면 또다른 2차 피해자가 분명 나옵니다.. 충분한 검토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주변상인들과 어처구니없는 침수피해로 차량들을 폐차해야 했던, 그리고 도로의 침수로 통행들이 막히고 새벽부터 경찰관들이 고생하신 노고를 두번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과 조치를 해야함에도 포항 지자체는 그저 똑같은 답변과 버럭하는 특유의 불친절함으로 시민을 두번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해서 대응을하고 이에 맞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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