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개설과목 : 세계와 시민)의 GCP 주제: ’보육원 아동의 삶‘ 아자아자팀(김현지, 이시은, 장영미, 조진영, 최현수) GCP(세계와 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와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자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보육원 아동'으로 복지시설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퇴소 후 사회에 나와 자립을 하게 되었을 때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히는 보육원 아동의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또래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주하게 된 보육원 아동의 현실과 우리나라 정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주거 배경상황 : 현재 보육원을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모두 보육원을 나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립수당과 지역마다 상이하나 지급받는 자립지원금으로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 당사자는 실제로 그 수가 매우 적어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대출에 대한 이자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에 직장 없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며 현재 한국에서 주거문제와 집값 상승은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는 만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간 마련과 대안이 필요해 건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필요성 :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자 당사자 인터뷰 및 서울기준 자립지원금 500만원으로 서울일대 부동산과 고시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자 그들이 정착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노후한 주택이나 반지하, 곰팡이가 필수로 있는 좁은 방 등 열악한 조건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는 인터뷰를 통하여 LH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려면 여러 조건과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국가적 지원책에서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난을 증명하는 내용을 쓴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문항이 아니기에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현재 자립환경 속에서 자립준비청년은 기본요소인 주거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  - 퇴소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혹은 임대아파트 우대사항의 인원을 더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 제도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주거정책을 펼쳐주었으면 합니다. - 기존 자립준비청년의 주택관련제도의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자립 전담 요원 배경상황 :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당 담당아동은 가정위탁 304명, 공동생활가정 645명으로 기준이 설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전담 인력을 확충해 보호종료청년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며 올해 일부 시·도가 자체적으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2022년에는 120명을 배치한다는 개선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이 1인당 관리해야하는 담당아동이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관리하는 것도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 인터뷰를 통해 현재 자립전담요원이 많은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을 자립전담요원 1명이 관리를 하다보니 가장 중요한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성 : 정책대로 보호 종료 아동들의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사후관리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립 전담 요원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인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립 전담 요원의 정서적 및 심리적인 부분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정확히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청사항 : - 시설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립 전담 요원의 인원을 파악하여 인원 배치 - 자립 전담 요원의 정확한 역할 및 책임과 의무를 정확히 명시 - 자립 전담 요원의 고충 및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담당자 확대 개인상담사 지정 제도 배경상황 : 현재 보호아동 심리지원 사업 통합 및 상담·치료, 사례관리 등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련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제 보호 종료 아동, 시설 인터뷰에서 보호 종료 아동의 정서적 및 심리적인 부분을 잘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개인마다 심리적 및 정서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보호 종료 아동을 관리하는 상담사는 더 세심하게 보호 종료 아동의 심리적 및 정서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성 : 보호 종료 아동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성향에 맞는 상담사를 개인마다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상담 사이기 때문에 보호 종료 아동은 더욱 자신을 전담해 주는 상담사에게 의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상담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키고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인 자립에서 더 나아가 정서적 및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청사항 : - 보호 종료 아동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인 상담사 지정 - 개인상담사의 정확한 역할 및 책임과 의무를 정확히 명시 - 개인상담사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보호 종료 아동의 모든 사례를 의무적으로 기록 - 개인 상담사 고충 및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담당자 확대 자립(취업) 배경상황 : 보육원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 취업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더 많은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진학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진로탐색, 취업지원까지 연계하여 진행하는 제도가 확대된 것을 보건복지부 보도자자료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취업에 성공한 후 기업에 적응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요성 : 최근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인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브라더스키퍼의 경우, 직원이 입사를 하면 1년 동안 무조건 기다려주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직원이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하더라도, 혹은 욕설을 쓰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1년 동안은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주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은 ‘누군가로부터 기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적응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1년의 시간들을 꼭 가지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누구의 기대와 인정도 받지 못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자격지심을 품고 살아갈 청년들에 대한 기업의 의무사항과 지원에 대한 정책마련이 사후관리로 마련이 된다면 더욱 연계적이고 확립된 제도방안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청사항 : -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후에 발생하는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 방안필요 - 취업 후 1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는 유예기간 적용 ※ 여기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정부에서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준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지원금을 목적으로 악위적으로 악용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3년,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법적인 안정망과 선취업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을 모색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부분과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에게는 저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에 더욱 나아가기 위해 정책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관련 정책들이 개정, 발의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정책들이 등장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이를 통해 개선 및 보완해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지금보다 더 안정되고 튼튼한 정책망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더욱 많은 정책을 만들어 자립준비 청년 모두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하고 동시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부디 보호종료아동, 자립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도 꾸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원합니다  - 신설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통해 청년 법조인 15명 6개국 실무연수, 예비 법조인 10명 해외견학 기회 제공 -   1. 『글로벌 펠로우십(Global Fellowship)』과정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내외 글로벌 로펌,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새롭게 준비한 ‘글로벌 펠로우십’은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과정으로, ①청년 법조인 펠로우십과 ②예비 법조인 펠로우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우리 군에서는 장흥군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인구감소 극복 등 장흥군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 공모주제 : 장흥군 군정발전을 위한 2024년 장흥군 정책제안 공모전 ○ 공모기간 : 2024. 4. 1. (월) ~ 5. 10.(금) / 40일간 ○ 응모자격 : 국민, 공무원 누구나 ○ 공모분야 : 3개 분야    - 장흥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제안    -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사업제안    - 장흥군 발전을 위한 사업제안 등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자녀 한명당 1억원을 지급하면 출산을 할거냐... 솔직히 1억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저출산 문제가 바로 해결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1억원 준다고 가정하고 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해서 기르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잃게되면.. 그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보게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될까요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사망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썩은급식사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주사고 교통사고 혹은 성과 관련된 사고 일진이라 불리는 무리에게 괴롭힘 당해 자살하는 사고 등 이런걸 보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도 매일매일이 걱정되는데 결혼을 앞둔 혹은 결혼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출산이라는 생각을 하게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말 완전히 재발하지 않게 막을순 없지만 재발이 되지않게 노력해서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안보이게 된 후 1억이라는 돈을 지급한다고 해야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요즘 결혼을 안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 파악하고 해결되어야 할거 같은데요 나혼자 벌어서 나혼자 쓰고싶은걸 쓰는 욜로족부터 결혼해서 자녀를 갖지않고 본인들의 행복을 위한다는 딩크족 등 정말 내 월급빼고 다 오른 현시점에서 혼인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을 하라고 한다는게 앞뒤가 맞지않다고 봅니다 2014년 혼인비율이 천명당 6건 , 출산율 1.2명 이였던 반면에 2023년 혼인비율 천명당 3.7건 , 출산율 0.78...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해결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되는지 해당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안하면서 국가의 존속이 달린 문제라고 그 문제를 국민들이 출산을 안해서다 이제 정부에서 1억원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랑 뭐가 다른지... 어떤게 우선순위가 먼저인지 모르고 출산율 올리려고 정책을 내놓는다는게 답답합니다 1억원 지급할것으로 부동산 대출 이자를 낮춰준다든지 한도를 늘려준다든지 혹은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시급을 올리는데 있어서 정부지원금을 투입한다라던지 등 왜 출산을 안하는지 출산을 안하는 이유가 결혼을 안해서니까 그럼 왜 결혼을 안하는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 최초 문제의 시발점은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발견해서 해결하는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나오는 안건에 추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씩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제 생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계시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 됐으면 좋겠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끔찍한 위험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볼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일상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사고나 범죄자들로부터의 위협, 혹은 아동학대부터 크게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너무나도 많은 위협속에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무관심 속에서 넋놓고 구경만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슬퍼하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이들이 평소 시간을 반나절이나 보내는 학교,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에 끔찍한 흉기이자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언론이나 정부, 다른 매체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않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국민생각함은 평소 청소년/육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올라와 자주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위한 활동을 하는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나오는 안건에 추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씩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제 생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계시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 됐으면 좋겠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끔찍한 위험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볼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일상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사고나 범죄자들로부터의 위협, 혹은 아동학대부터 크게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너무나도 많은 위협속에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무관심 속에서 넋놓고 구경만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슬퍼하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이들이 평소 시간을 반나절이나 보내는 학교,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에 끔찍한 흉기이자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언론이나 정부, 다른 매체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않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국민생각함은 평소 청소년/육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올라와 자주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위한 활동을 하는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28일(월) ‘2022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25일(금)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ㅇ 2021년에는 3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0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이 중 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www.mogef.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 이번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 발표 시기는 신청 기업 수에 따른 현장 실사 일정 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인권과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연구 진행을 계획하던 중,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본 것을 계기로 ‘보호종료아동’을 주제로 하여 교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혹은 금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시설 퇴소 후 자립의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원함에도 하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이를 보완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위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인천의 대학 진학을 원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을 조사하여 인천의 정책과 비교한 뒤, 다른 지역의 정책을 인천 지역에 맞게 보완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호종료아동의 존재를 알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1. 문제상황  2021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600명 정도이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법정 사후 관리 대상 규모는 연간 약 13,000명 정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중 약 15.7%가 경제적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였으며,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 또한 32.9%를 차지합니다. 자립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이유인데, 2018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의 40% 정도가 비정규직이었으며 그들의 소득 수준은 당시 29세 이하 평균 소득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였습니다. (*당시 20세~24세의 평균 소득은 150만원이 약간 넘었으며, 25세~29는 250만원 이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세상에서 지켜진 아이들(주해란, 황소연)>을 통해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실제 인터뷰 내용과 삶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특성화고로 진학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은 후에 대학에 갈 것이다.“ 책 속에 언급된 위 구절은 학업과 관련한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보육원에서 하고 싶은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취업을 해야하니 공고로 진학해라.“의 조언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보육원조차 돈을 벌기 위해 꿈과 진로보다 취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보호종료아동들 또한 꿈과 진로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도움보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2. 정부 지원금의 부족  저희의 조사 결과, 대학생 월 평균 생활비는 최소 100만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식비, 교통비, 등록금, 월세비 등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등록금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월 평균 생활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월 평균 생활비를 ‘최소’라고 가정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원금은 보호종료가 되는 당시에 지급받는 자립정착금 500~800만원과 매달 받는 자립수당 35만원이 전부입니다. 등록금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충당하거나 후원금으로부터 대체되는 경우가 있으나 자립을 위해 머무를 곳을 구하는 것과 같이 의식주를 충당하기에는 생활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다른 대학생들도 알바를 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버는데 보호종료아동들 또한 알바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지원해줄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추가로, ‘그 지원을 왜 정부가 해주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저희는 여기서 심리적 요인에 집중하여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호종료아동은 심리적으로 기댈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도 사정에 따라 경제적 혹은 심리적 지원을 해주지 않거나 못 해주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은 가족이라는 구성원의 소속감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 속해있다는 소속감’과 그 공동체 내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지식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갈 때 필요한 생활 지식에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 금융과 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격려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지 못합니다. 즉, 또래에 비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조언을 받을 곳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는 위에서 봤던 도서 <세상에서 지켜진 아이들> 에 기재된 인터뷰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후속 자립을 위한 정서, 심리적 지도 또한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이 미래인 나라에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LH공공임대주택과 디딤씨앗 통장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의 더 원활한 자립을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 정책 보완 (1)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속초시)   정책 내용 -목적: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에 대한 학습 활동비 지원 -대상: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 진학자 or 대학 진학 희망자 (*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 아동으로서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 기준: 고등교육법상 인정대학 학생 1인당 1년 200만원 -지원 조건: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C학점 이상(7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최초 지원시 성적 상관X (단, 1학기만 인정됨) 2번째 학기 지급 날일부터 평점 C학점 이상 지원 제공, 비연속 지원자도 가능함. -정책 보완: 4학기까지 수령 후에도 대학과 공공기관의 철저한 검토 하에 지원금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최소 한 학기에서 최대 두 학기 동안 추가 지원 제공    (2) 바람개비 서포터즈(수도권)   정책 내용 -바람개비 서포터즈란? =>보호종료 선배가 후배의 회전을 위한 바람이 되어준다는 뜻으로 바람개비, 즉, 후배의 자립을 위한 동력이 되어주는 것. 자립을 경험한 보호종료아동으로 구성된 자립 멘토단으로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의 자립준비를 돕는 멘토링 -현재, 서울,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진행되어 지방의 보호종료 아동들은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접하기 어려움. 수도권마저도 7기까지만 운영된 상태이며, (*코로나로 인해)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등의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 -정책 보완: 보호종료 선배와 보호종료아동의 1:1 매칭을 통해 자립에 대한 도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함.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선배들에게 더 많은 홍보는 물론,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여 진행할 계획임. 메리트를 위해 ‘햇살 서포터즈’ 혹은 다른 이름의 명칭 부여로 참여 유도를 이끔. 경제/생활/진학 등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나누어 분야별 멘토와 봉사자를 모집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맺음말 여기까지가 저희가 약 5개월 간 진행한 연구입니다. 사람들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자립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진행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현장조사와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과 사회복지사와의 대면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미숙한 연구 과정으로 인해 완벽히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보이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답변을 달아 보충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저희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교내에서 진행할 추후 연구에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나오는 안건에 추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씩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제 생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계시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 됐으면 좋겠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끔찍한 위험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볼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일상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사고나 범죄자들로부터의 위협, 혹은 아동학대부터 크게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너무나도 많은 위협속에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무관심 속에서 넋놓고 구경만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슬퍼하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이들이 평소 시간을 반나절이나 보내는 학교,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에 끔찍한 흉기이자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언론이나 정부, 다른 매체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않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국민생각함은 평소 청소년/육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올라와 자주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위한 활동을 하는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나오는 안건에 추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씩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제 생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계시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 됐으면 좋겠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끔찍한 위험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볼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일상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사고나 범죄자들로부터의 위협, 혹은 아동학대부터 크게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너무나도 많은 위협속에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무관심 속에서 넋놓고 구경만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슬퍼하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이들이 평소 시간을 반나절이나 보내는 학교,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에 끔찍한 흉기이자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언론이나 정부, 다른 매체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않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국민생각함은 평소 청소년/육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올라와 자주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위한 활동을 하는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