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05일 시작되어 총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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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0 │ 실시기간 : 2023-09-05~2023-10-05
수상레저스포츠 7명(23.33%)
클라이밍(암벽등반) 9명(30%)
번지점프 4명(13.33%)
ATV(4륜 오토바이) 10명(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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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31) 가족묘지공원 연관 프로그램 개발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 요지 가족묘지공원 연계로 삶의 중요성과 건강의 소중함 등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미반영 사유 기재)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추진사업명: 2023년 평생학습으로 동과동락 ○ 추진실적 - 인천가족공원 주변지역 동 주민자치회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평2동: 정리수납 프로그램 운영 ⇒ 기간: 2023. 5.12. ~ 7.14.(매주 금, 총10회) · 부평3동: 행복한 삶을 위한 발 건강법 프로그램 운영 ⇒ 기간: 2023. 6. 8. ~ 7.27.(매주 목, 총8회) ○ 유사사업 추진내역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평2동: 행복을 연주하는 마을 오케스트라 · 부평3동: 「네 꿈을 펼쳐라」 청소년 3종 문화 교육(공예) · 부평6동: 전통장 담그기 체험 - 부평구평생학습관 건강프로그램 운영 · 허준약초교실, 명상, 바디테라피, 실내운동코칭, 밸런스워킹, 플라워클래스(원예치료) 등 추진 효과 ○ 근거리 평생학습권 보장 - 평생학습관과 거리가 먼 인천가족공원 주변 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주민 건강 프로그램 운영 - 부평구평생학습관 및 가족공원 주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건강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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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건의 입니다.

정책건의 입니다. 한번 검토해봐주시면 어떨까하고 건의해봅니다 현재 집값잡는 정책을 위해 여러모로 좋은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조세정책은 조세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상승기대가치가 더 이상 반영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시점에서 정말공급이 부족한가를 생각해봅니다 계속되는 공급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봅니다. 또 지방은 어떤가를 생각해봅니다. 지방소멸화 설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급부족은 수도권으로 몰리기때문에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수도권에 가서 살면 수익이 보장되므로 한번 쯤은 시도해볼만한 기회인 것이지요.  그리고 현 실태에서 1인가구나 2인가구도 이 나라 국민이지요. 1인2인가구가 꼭 원룸에서 소형평에서 살아야 한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왔는지도 생각해봅니다. 1인 청년도 티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살고 싶어한다는 점입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집을 팔고 싶어어 안팔리는 집들도 생각해주는 정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도권 시민 일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국민이 적용받을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집을 팔고자하는 사람들로부터 주택을 사들여 공급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가매도희망자신청을 받아 매수해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상승기대를 바라고 부동산중개업소를 거쳐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안은 국가에게 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에서 수시매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 가령 분양자 중에서 팔고 싶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적정가로 매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분양가만이라도 건지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으나, 팔수도 없고 현 상황에서 매수자 역시 눈치싸움과 대출 문제로 거래가 쉽지않다는 이유입니다.  국가가 저가에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면 거래 가격은 양측의 균형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후 이렇게 매입한 건에 대하여 국가는 분양전환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면 매도인도 소액일지라도 소득이 생겼으므로 분양가 근처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업용 건물을 사서 개보수하거나 기숙사처럼 쪼개기증축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방의 주택에 대해 국가에서 매입을 보장해준다면 지방의 주택을 매수하여도 이사나 이동으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심리적 안도감을 주어 반드시 수도권 매입만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수도권 거주자들이 부부이별을 하는 이유가 지방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에 경기도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자산보장가치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몇해 전만 하더라도 지방에 주말농장하며 지방경기가 활성화 된적이 있었으나 지금의 지방현실은 암울을 넘었고 그 생활을 하던 가정들은 평생후회를 안고 살며 다시는 돌아보기도 싫은 곳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또 현재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남편따라 직장따라 행여 수도권 집을 매도하고 지방에 있는 집을 매수할 경우 이후 쉽게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따르기때문에 수도권을 벗어 나기 어렵고 지방도시는 소멸화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국가간부들만보더라도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지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집은 팔지 않는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었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매수시범사업은 전국으로 실행되어져 볼만 하다고 봅니다. 지방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이루어져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방사람들의 고충을 헤아려줄 수 있는 실제정책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은 빚을 내서라도 버티기를 하면 수익이 생기게 되는 명확한 투자처입니다. 국가의 고른 발전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은 거주개념뿐아니라 노후대책의 저축개념도 포함합니다. 더욱이 부모님 집을 마련하여 부모봉양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봉양이 목적이므로 좋은 곳에 부모를 가까이 모시고 싶어도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효를 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실상 도시의 고가지역에 자녀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선택하게되고 수도권에 집이 두채면 세금폭탄이되므로 부모를 저가 지역의 월세나 전세 떠돌이로 모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측 부모에게 집을 마련해드린다면..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소수자라할지라도 정책에는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사람들의 표도 표니까요. 니부모 내부모따지며 자식이되어서 자식은 좋은데 살고, 부모는 저런 곳에 모신다 손가락질 받아도 어쩔수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벌어서 출세했어도 부모가 거주하실 집을 마련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봉양하는 자녀가 자신이 마련한 금원으로 수입이 없는 부모의 주택을 마련해드릴 경우 실현되지않은 부당이득자로 분류됩니다. 또 형편이 되는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하여 부모님 거주지를 마련할 경우 노부모는 각종세금의 고지서를 매월 매분기 받아들고 자녀에게 미안함을 가져야합니다. 혹여 형제자매가 있다면 예기치않은 다툼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실제로 소액이라할지라도 심적으로나 부담이되고 사망시 상속으로 이어져버리기 때문에 부모명의로 할수없다는 사유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저축의 가치는 다릅니다. 어떤사람은 급여의 대부분을 아끼고 아껴 저축을 하거나 저축한 돈으로 집을 마련하는데 평생을 쏟습니다. 어떤사람은 먹을거다먹고 쓸거 다쓰고 월세 전세 거주합니다. 전자는 죄인이고 후자는 서민이됩니다. 10억20억전세입자도 억대연봉자도 집만없으면 무주택자로 서민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공부머리가 부족해 엘리트 층에 속하지못해 급여로 취득할수없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되어보게 해주는 어둠에서 탈출해볼 수 있는 기회중 하나입니다.  모든사람이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법고시는 개천에서 용이될수있는 기회였다고 하지요. 사법고시가 없어진 지금, 없는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신분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탈출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대출이 막혀 지방주택들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지않은 사람은 집을 매수할 수 없고 남의 집을 떠돌아야합니다.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입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편가르기라고 봅니다. 현재 돈이 없으면 좋은 동네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꿈 꿔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있는사람들끼리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그동네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그 사이에 쫌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쫌만 받고라도 팝니다. 급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대출도 막혀서 돈이 있지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니 계속 오르고 고가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가 일반주택과 동일해야 아파트 수요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아파트 쏠림현상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대부분 소액이고 소액 매수를 희망하지만 취득세가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소액수요자가 매수를 선호하지않아 수요가 분산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만 선호하게 되고 값만오르게 됩니다. 아파트는 이제 명확한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이 바뀌어 주택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주거용기준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현재는 세금을 거두려는 정책으로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고 보며  실 수요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현 정책유지로 집값이 떨어질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봅니다. 납세자들은 이때까지 납부한세금을 거두어들이기위해서라도 수도권 납세자들은 버틸것입니다. 현조세 정책으로 수도권은 투자처로 더욱더 명확해지고 지방은 점점 소멸될 것입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나들이 간다는 말을 합니다.  서울의 고가 동네를 보고 내려가는 차안에서는 더욱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느끼게 합니다.  소외감이지요.  선택에 대한 후회와 지방도시탈출을 결심하게 합니다.  국가에서 지방도시가 소멸하지 않고 고른 정책이 이루어질수 있는 정치와 정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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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들e(산림휴양통합플랫폼) 시스템은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요

지난 10.24~11.7간 진행했던 숲나들e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결과 총 61명이 설문에 참여(조회 387회)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순의로 나열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위 주말 및 성수기 접속자 폭주로 인한 시스템 지연현상 개선(69%) 2위 민간플랫폼(다음, 네이버 등)에서도 자연휴양림 예약이 가능하도록 연계 강화(45.5%) 3위 자연휴양림 예약의 형평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메크로 방지, 관리자 예약권한 남용방지 등(42.1%) 4위 국립자연휴양림 평일 및 주말 성수기 선착순제, 추첨제로 일원화 운영(30.2%) 4위  숲길,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 예약기능 확대(30.2%)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1~3순위 의견에 대하여는 2023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4순위 의견 두건에 대하여는 국민여러분의 공감대 형성 및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1~3순위 의견에 대한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o (1, 3순위) 「2023년 숲나들e 고도화 사업」에 포함하여 개선 추진('23.12월 까지)    -  현재 해당의견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평가 진행 중(11.17 예정)   - 주요 개선사항     1) 서버증설 : web, was, DB 서버(정보자원) 증설 및 소프트웨어 구매로 시스템 용량 확대 및 기능 업그레이드 추진     2) 기능개선 : 접속지연을 유발하는 페이지(예약조회 등)의 재구조화 등으로 스템의 과부하를 완화                       메크로 감지체계 재정비 및 관리자 예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내에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개선      o (2순위) 숲나들e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23.6월 까지)    -  현재 행정안전부, 민간기업(다음, 카카오, 등)과 현업하여 숲나들e(공공서비스)에서만 가능했던 자연휴양림 예약을      민간플랫폼에서도 가능하고록 협의 중(참여할 민간업체 모집 중)   - 민간업체 모집 후 숲나들e와 민간플랫폼 연계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 운영할 계획임 여러분의 참여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숲나들이가 '숲나들e'로 더욱 편리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3명 참여
2024년 제1회 구리시 정책제안 공모전

○ 구리시에서는 시민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구리시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24. 5. 13.(월) ~ 2024. 5. 27.(월)   ❏ 자 격 : 구리시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 시정 4대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역동적 성장 살기좋은 경제도시」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따뜻한 공감 함께하는 행복도시」 : 세대별 인구유입 증가 방안 및 복지 정책     ·「새로운 도약 스마트 미래도시」 : 스마트 미래도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시민만족 문화중심 젊은도시」 :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조성을 위한 기타 다양한 아이디어   ❏ 참여방법 : 제안서 작성 후 제출(1인당 2건까지 가능) *붙임 서식 활용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제1회 구리시 정책제안 공모전 -> 응모하기    - 구리시청 홈페이지(www.guri.go.kr)     · 시민참여→ 시민제안 → 제안신청 → 국민신문고 연계    - 전자우편 : kpdo1230@korea.kr    - 방문 및 우편 접수 : 구리시청 3층 총무과 제안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 마감일(5. 27.(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당선발표 : 2024년 6월 중   ❏ 그 외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총4명 참여
후보8) 구청 부서별 입구에 주요사업 안내 및 신규사업 제안 소리함 설치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 요지 민원인이 부서별 방문 시 해당부서 주요업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 및 부서별 입구에 관련 신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구민 소리함 설치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기존 사무관리비 활용)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제안함 운영 - 제 안 함 - 설치장소 : 소통담당관 출입구 옆(부평구청 본관 3층) - 시범운영 : 2023. 11. ~ 2024. 10.(시범운영 후 효과성 등 검토) - 운영대상 : 부평구 구정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구민 및 공무원) - 관리주기 : 월 1회 개함 - 처리방법   연 중 ➠ 연 중 ➠ 공 모 ➠ 공 모 ➠ 연 중 제안접수 (소통담당관) 1차 심사 (관련부서) 2차 심사 (부평비전 2020위원회) 최종 심사 (부평비전 2020위원회) 사후관리 (소통담당관) 제안, 비제안 분류(월 1회) 법률저촉여부, 실시가능성, 효율성 등 검토 분과별 위원회에서 실시가능성 등 검토 부평비전2020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 및 등급결정 제안 실행여부 확인ㆍ점검 등 사후 관리 추진 효과   ○ 업무개선 - 구민과 직원의 제안을 더 가까이 듣고 소통하여 제안 문화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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