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귀농.귀촌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송영환 기자  입력  2024.01.22 17:22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 임대차 활성화대책 세워야 농지매매 규제 폐지하고 매매 활성화대책 세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장하는 귀농, 귀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농촌소멸을 늦추고 활력을 증진하려면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임대차 자율화해야 한다.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충북 단양에 귀촌했던 젊은이들 중에 연말이 되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다며 2명이나 자살했더는 우울하고 슬픈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귀농한 젊은이 들이 파산하고 생을 마감한다던 소문은 간간이 들어오던터라 새롭지도 않고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 같아 몹시 걱정이 될뿐이다. 귀농.귀촌에 기대는 농정은 꿈을 안고 돌아온 젊은이를 파멸의 길로 끌어들여 파산시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니 그 심정이 되어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정부의 말만믿고 처음에 농지를 농촌공사에서 장기 저리지원을 통해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지임대를 해도 유리온실, 자동설비와 첨단 농기계 등 초기자금이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거기다가 어린애들하고 같이 살려면 작은 집이라도 식구들 거처라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귀촌 100명이면 5~10명 안팎이 성공할까 말까이고 80%이상이 대부분 다 적자가 나고 가지고간 돈까지 날리고 거덜이 나서 2~3년, 길어야 5년을 못넘기고 후회하며 빚에 허덕이다가 농지를 되팔이 빚이라도 갚을라치면 그게 쉽지않다. 애당초 귀농을 조건으로 장기저리로 정부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지라서 임의로 개인간에는 매매를 못하게 각종 규제를 줄줄이 걸어놓았다. 게다가 현재 농지법 3 년소유(자경)와 재촌조건의 양도세 강화, 농취증 발급 규제 등 규제란 규제는 다 걸어놓아 고령의 농민만 남은 농촌에는 아예 개인매매는 엄두가 안날 정도로 거래를 끊어 놓았다. 현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대면적의 벼농사를 재배하는 대농을 빼고는 농사가 다 적자가 나서 농사를 기피하고 고금리로 농지매매가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규제 완화대책을 세워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농촌 파산을 막아야 하는게 맞다. 그런데 오히려 농림부에서는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60년대 농경사회 사고에 젖어 농지취득 자격취증명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취득후 최소 3년 이상 소유.자경을 강제하고 3년간 임대를 규제하여 더욱 농지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매매에 따른 온갖 규제로 대출로 지원받은 농지 매매가 어려워 빚을 지고 있는 귀촌 농민들이 농지를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대출로 준비한 유리온실. 농기계 등 첨단설비는 중고값은 고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고 철거시키고 농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젊은 귀농인들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막함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외 대부분은 농촌을 등지고 다시 도시로 나가 일일용역을 찾아 공사판을 전전하게 된단다. 농림부에서는 귀농.귀촌자 년도별 수입.지출 대조 대차표 등 생활관계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농촌대책을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마련해야 한다. 당장 정부에서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농촌의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를 속여서 망조가 드는 길로 계속 끌어들이면 안된다. 그건 정부가 할일이 아니고 사기꾼들이나 할일이다. 이게 나라냐? 다시한번 국민이 대한민국에 묻고 있다. 우선 자유시장경제. 민주 자본주의답게  농지거래규제를 풀고 매매거래와 임대차를 자유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북한 인민협동농장을 만들려고 농지비축사업이란 명목으로 농지를 농촌공사를 통해 헐값으로 사들여 임대업을 하면서 비축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 토지를 온갖 규제를 걸어놓고 매매나 임대는 전부 농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하게 하고 고율의 중간 수수료를 챙겨가고 농촌공사 는 국고인 정부예산을 퍼다가 쓰고 있다. 지금도 농촌을 기반으로 농지관리를 한다면서 이를 핑게로 기생하는 관계기관은 무수히 많다. 그들은 지금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 121조에는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놓아 임대차가 가능한데 농촌공사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였고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규제하고 있다. 또 혹자는 식량안보를 내세우지만 농지가 없는 모래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배불리 잘먹고 잘살고 있고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굶어죽고 있다. 일본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돼지사육을 오래전 중단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도 돼지고기를 실컷 잘먹고 잘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딸기와 채소는 실내에서 온습도와 인공 볕을 자동시스템으로 조절하여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또 세계는 기후 위기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에서 벗어나 인공배양육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니 지금 글로벌 세계화. 첨단 산업화시대에 식량문제는 나라 경제력에 딸린 문제이지 구시대 농경사회의 농지보전을 고집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조차 반대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최첨단 산업시대에  식량안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이다.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 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쟁, 평균 올려치기 및 인터넷 세상에 있는 차별과 괄시, 너무 많은 은둔형 외톨이, 저출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 왜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가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는가.. 저는 현재의 교육과 대학 입시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28년 대학 수능 개혁안에서는 심화수학-미적분과 기하-를 뺐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기초과학을 전공하고있는 학생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교육이 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생각을 타고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지금의 수능과 고교 내신 등급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적합한가? 나아가 대학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리고 수능은 과연 평가 시스템으로 그 역할이 훌륭하고 공정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공계 학생이기에 수학에 한정하여 바라본 것이라 글의 깊이가 낮을 순 있으나, 제 생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최근의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본 적 있으신가요?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빠진 미적분, 이론적 배경보다 계산과 유형을 중시하는 여러 문제들 과연 이 문제들을 잘 푸는 것이 사고력 일까요? 이공계 학과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전공서적을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몇시간 머리써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겪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식이 이해가 되더라도 의미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증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하며 이해하는 그 과정을 겪어보셨을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셨던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머리를 굴렸던 것과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데 머리를 굴리는 것 무엇이 더 사고력에 가까웠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수학은 일종의 퍼즐 풀이로 이 또한 사고력이라면 사고력이겠지만 본질적인 이해와 학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능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이 나라를 발전 시킬 위인이자 천재이고 연구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 하는 천재인가요? 우리나라는 수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보입니다. 사실 대학 내에서의 학업 성취도로 보았을 때 대학입시전문가포럼 자료를 따르면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타냅니다. 1~2학년에 대학 간판을 바꾸겠다고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들, 3~4 학년까지 모든 통계에서 수시 > 정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연 수능이 정말 좋은 지표일까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수능을 맹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능은 대학의 경쟁에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학을 서열화 할 때에도 수능 성적이 높은 대학들로 나열하여 서열화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옳지 못합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이라는 서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라인에 맞춰서 들어갈 뿐입니다. 근 10년 넘도록 대학은 질적으로 발전을 잘 해내고 경쟁을 열심히 했나요? 요즘은 저출산과 이공계의 선호로 인하여 기존의 서열을 탈피하며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고 혁신하고 공격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출산이 오기 전 대학이 학문의 장으로써 좋은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저도 모든 대학을 다 가본 것은 아니기에 확언은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았을 때 일부 인서울의 대학들은 그저 인서울이라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모든 대학은 아니겠지만요.) 수능이 초창기에 도입되었을 때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각 대학은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반응이 유동적이었을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 속 대학 서열이 좋은 대학이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즉, 좋은 입결이 가진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넌센스죠. 실제로 70년대의 대학 서열과 지금의 대학 서열 그리고 각 대학의 연구 실적을 따져보았을 때 비례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착화된 서열과 서울 선호속에서 대학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노력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수능은 좋은 제도일까요? 제가 수능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학생부 종합이나 내신등급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성적제도도 각 학교마다 행하는 교육과 시험이 사뭇 다르기에 그닥 좋은 평가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학 경쟁 시스템에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의 교육 현장과 교육 평가 제도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아일보에서 저출산에 관련한 칼럼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고게" 에 대한 내용이였는데요. 해당 칼럼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르타의 지배계급인 자유시민에 속한 남자아이들은 7살이 되면 집을 떠나 공동생활을 하면서 20살까지 교육프로그램인 ‘아고게(Agoge)’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훈련은 혹독하기 짝이 없었죠. 가시 박힌 쐐기풀에서 잠을 자야 하고, 맞아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데다, 일부러 밥을 적게 줘서 훔쳐 먹게 했습니다. 지옥훈련이 따로 없는데요. 이 훈련을 위한 모든 비용(공동 식비와 교육비, 갑옷·방패 비용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점도 놀랍죠. 사교육비로 부모들 등골이 휘는 요즘과 비슷한 점이 있달까요. (생략). ①완벽함을 추구하는 순혈주의 티모시 도란 미국 UCLA 역사학 교수는 스파르타의 특이한 생식 메커니즘이 인구학적 재앙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순혈주의에 집착했다는 건데요. 스파르타는 전체 인구의 10~15% 정도인 자유시민이 절대다수의 나머지(중간계층과 노예)를 지배하는 카스트 구조였습니다. 이 엘리트 계급이 되려면 우선 부모 양쪽 모두가 자유시민이어야 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혹독한 훈련(아고게)을 반드시 거쳐야 했죠.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스파르타 자유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배계급 진입을 위한 기준이 상당히 높았던 건데요. 이는 강력한 전사를 기르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전투로 인한 전력 손실을 메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지진에 이어 장기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 거치면서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타격이 컸죠. 그런데도 이 까다로운 기준을 포기하지 못한 탓에 지배계급 인구는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맙니다. 도란 교수는 “스파르타의 극단적인 경쟁 정신은 최고의 전사를 배출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시스템은 최고의 제국주의자를 배출하진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생략) ②늘어나는 부, 불평등의 심화 전체주의 사회인 스파르타를 떠받친 건 평등주의였습니다. 스파르타 시민이면 거의 같은 크기의 영지를 소유하고 있어 빈부차이랄 게 거의 없었죠. 남성시민은 군인 이외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있었고요. 따라서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안정적이던 스파르타 경제를 뒤흔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리로 돈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각종 전리품과 금화, 동맹국의 세금이 스파르타로 대거 밀려들었죠. 시민들이 돈에 눈을 뜨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파르타에도 빈부 차이라는 게 생깁니다. 돈을 벌려고 대대로 내려온 영지를 팔았다가 영영 가난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넓혀가는 부자도 생깁니다. 결국 약 100개 가문이 전체 영지를 차지하며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가난해진 스파르타 시민은 공동식사비와 무기 비용을 내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결국 이들은 시민권을 상실하고요. 상당수는 스파르타를 아예 떠납니다.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승리로 전성기를 구가했는데도 오히려 인구가 급격히 꺾이게 된 이유이죠. 미국 사학자인 조시아 오버 스탠퍼드대 교수는 “스파르타는 지대를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재분배하지 못했다”며 “지배계급에서 가장 성공하지 못한 스파르타인들이 정기적으로 강등되면서 인구학적·군사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배계급의 폐쇄성과 빈부격차 심화가 결합하면서 스파르타 시민 인구는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자연히 하위 계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죠. 하지만 계급 간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배계급은 끝까지 아고게 훈련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계급과 공유하지 않았죠. 차별받는 하위 계급 군인들이 이전 스파르타 전사들처럼 용맹하고 충성심 넘칠 순 없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71년 벌어진 레욱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대패했고, 스파르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의 수능과 지금의 입시제도가 스파르타식 엘리트 입시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사고력을 평가한다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무의미한 평가이며 수십년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교육.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시스템으로 내모는 엘리트 입시. 본질은 해소하지 않고 교육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학문적 이해 보단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빼내는 교육현장. 지금의 교육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맞나요? 필즈상 수상자 허준이 교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었죠. "아이러니한 건 국적이 다양한 학생을 가르쳐 보니 그렇게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한국 학생들이 뜻밖에 수학을 접한 정도가 낮았습니다. 톱 레벨 대학에 온 미국 학생들은 대학 수준 수학을 이미 다 공부하고 온 경우가 많아요. "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학문으로의 성취도 낮으며 실용적이지도 않고 대학끼리의 경쟁이 아닌 미성년자들을 과도하게 경쟁시키는 지금의 입시제도. 과연 올바른가요? 지금의 입시제도는 위처럼 총체적 난국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을 과도하게 경쟁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인가요. 뇌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환경에 휘둘리기 쉬운 취약한 계층입니다. 수능은 공정해보입니다. 그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다 제쳐두고보면 노력한 만큼 등수가 나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든 안정이 안 되어 있든 각 학생들은 미성숙하기에 부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가정환경이 경제적인 것 보다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어있지 않으면 뜻하는 것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폭력이 번번히 일어나는 집안에서 한 학생이 이 입시제도에서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가능은 하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 기회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면 환경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 입시제도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제 학창시절에 스카이 아니면 재수하겠다던 학생은 방학동안 기숙학원을 계속 다녀가며 결국 스카이에 진학하고 현재 K대 대학원에 있습니다. 그 학생의 가정환경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집안이였죠. 반면 제 학창시절 다른 친구는 집안의 불화가 항상 있어왔고 누나는 정신병으로 인한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부모님은 이혼 어머님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3등을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갖추었으나 2학년 때 심리상담을 받으며 등급이 하락. 3학년 때 겨우 멘탈을 잡았지만 3등급으로 마무리하며 그럭저럭 기회균형을 통해 지방 국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입시제도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학생들이 가장 큰 메리트를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찌보면 스파르타의 순혈주의와도 비슷해보이는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또한 수능은 각 사람들을 등급화합니다.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국평오라는 발언이 있죠. 국민 평균은 오등급이다.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동기가 없으며,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뚜렷한 뜻이 있는 학생들보다 그저 취직이 잘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혹은 명예욕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동기가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수업만 잘 따라가면 보통 4~5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쉬이 볼 수 있죠. 마치 허접한 인생인마냥요.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 학생증 사건도 있었죠. 카페에서 시끄럽다고 말하면 될 것을 서울대 학생증을 내민다거나 하는 행동들이요. 우리나라는 각 사람을 등급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대학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 질의 교육을 받는지 관심 없습니다. 신분의 증명입니다. 나 수능 몇등급 맞았다. 지금의 대학이 가지는 가치는 학문이나 그런것 다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등급이 몇등급인지 알려주는 "간판"입니다. 그 사람의 대학을 듣고 아 얘 수능 몇등급이구나 대충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입시 성적이 높았네~ 하고 다 된 마냥 말하는게 바람직한가요.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들을 경쟁시키면서 제도권이자 기득권인 기관(대학)은 등급이 몇등급인지 알려주는 간판의 역할만 하며 가만히 있는 지금의 실태. 과연 맞는 방향인가요. 이러한 문화는 우리나라의 채용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 기업 인사팀에서도 이런 인식을 따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대학이 높으면 즉, 사실상 수능 성적이 높으면 좋은 기업에서 채용했죠. 그런데 기업이 뽑아놓고 보니 학벌(수능 성적이겠죠 말이 대학이지.)이 높은 학생들로는 부족해서 점점 고스펙을 요구합니다. 차라리 S기업처럼 학벌 차별을 아예 없애면 모르겠는데, 소수 대기업은 학벌은 학벌대로 두면서 고스펙을 요구하죠. 물론 요즘은 학벌의 영향이 많이 줄었다고들 합니다. 이는 어느정도 맞고 어느정도는 틀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공기업이나 IT 등 학벌과는 아예 무관하게 개인 실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으나, 일부 사기업에서는 여전히 학벌을 봅니다 깐깐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룹으로 나눠서 보죠. 상위권 명문대 A그룹과 중위권 B그룹 하위권 C그룹으로요. 각 그룹 안에서의 학벌 차별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A그룹 내부에서 학벌 차별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일부 S사라던지 L사 등의 기업들에서는 A그룹만 뽑습니다. B그룹이나 C그룹 학생이 대외활동으로 A그룹과 경쟁해서 최우수상 1등상을 받았더라도 그들은 채용시 불리하고 이력서가 바로 파쇄기에 들어가거나 합격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A그룹에서 2등이나 준우수상을 받은 학생들을 채용하죠. B,C 그룹이 그런 기업을 들어가고 싶으면 A그룹 학생들보다 2배 3배 이상 본인을 입증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B그룹이 어느정도냐 물어보신다면 수능 2등급 후반 이하인 학생들입니다. 수능 3등급 이하는 무조건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죠. 이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살았던 애들이니 그정도 해야지! 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상합니다. 정말로 미성년자 때 그렇게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리고 꾸준히 본인을 입증하는게 얼마나 힘든지는 성인인 우리들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대학은 학문의 장이 아닌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점에서도 의문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직장에서도 도움이 되는지요? 이미 직장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공계면 본인의 전공지식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겠지만, 그 지식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다를 것이며 실무 경험이 보다 중요시 할겁니다. 연구직을 제외하면요. 이상한 일입니다. 취직을 위해서 가야한다고 했는데, 정작 취직하고 보니 새로 배워야하고 실무와는 다른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산업 인재를 키우는 방향인가요. 따라서 저는 지금의 입시제도와 지금의 서열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수능 패러다임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학 입시에 관해서 지금의 입시제도-수능 학생부 등-를 폐지하고 대학 진학(연구 및 학자 루트)과 취업 루트를 고등학교부터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루트의 경우 이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등..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꽤나 큰 격차로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몇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산학일체형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지금의 많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줄이고 지금의 이상한 경쟁을 무너뜨려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직을 하고 싶은데 대학을 가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경력직을 채용하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포기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했나요. 청년들이 설 수 없는 기업의 채용방향. 고학벌 고스펙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인사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일찍 길러주면서, 이상한 경쟁문화를 탈피시키고 이상적인 경쟁. 정말 좋은 기업을 가고 양질의 기술을 가지고 각 기업마다 일 잘할 것 같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시켜야죠. 게다가 임금격차도 나지 않도록이요. 따라서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바로 그런 곳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등학교를 통합하든 뭘 하든 하여 고등학교 1학년 까지는 공통 교육과 직업체험을 계속 추진하다가 현재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것처럼(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취직반과 진학반을 나누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취직반은 절대로 임금격차가 나도록 만들면 안됩니다. 고등학교와 기업을 직접 연계하되 중소와 중견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기업도 있어야 하고 은행업도 있어야 하고 IT 등 다양한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만 연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던 뭘 하든 하여 고등학교와 양질의 기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실무자들과 고등학교가 연계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르쳐 맞춤형 산업인재를 기르는 것이죠. 이는 간단한 지식과 기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나요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각 직무별로 각 분야별로 반도체든 뭐든 지금의 대학교 학사들이 취직하는 분야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체험하고 원하는 분야에 대해 연계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분야를 포함해 언급하지 않은 분야들 중에서 더 심화된 지식이 필요하면 선 취업 후 공부로 기업이랑 계약을 맺거나 해당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교육을 보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솔직히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기업체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따라서 맞춤형으로 배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나면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수능을 통해 교육부가 정한 한국형 인재 만들기 그리고 인재 뽑기입니다. 즉 국가가 정한 인재인데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시하는 입시방법 폐기하고 진짜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뽑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나 수시등급제 또한 각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크고 선생님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입시를 폐기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아무나 대학에 가게 할 수 없도록 하여 어렵지 않은 시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이 대학에 가면 결국 다시 잉여인구가 생길테니까요. 저는 그 시험의 난이도를 학력평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력평가의 난이도로 일정점수 넘으면 등급 컷 같은 것 없이 전국 모든 대학을 지원 가능하도록 만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과 각 고등학교의 성적을 일정부분 반영하면 괜찮겠죠. 학력평가의 비율을 훨씬 많이 두고요. 이 때 진학루트에서 고등학교의 시험은 전부 절대평가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점으로 둡니다. 학생들만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방향은 안됩니다. 교사들의 시험 수준은 적당해야 할 것이며 각 절대평가 비율을 잘 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시험문제가 과도하게 쉽거나 어렵다면 적당히 제지하도록 지방정부의 교육기관이 힘을 써야겠지요. 그렇게 합격한 후에는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입시를 하도록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한 진짜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뽑기입니다. 다만, 예전 대학별고사 시기를 생각하면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대학별고사처럼 돌아갈 경우 사교육비가 말도 안되게 높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높아지지 않을 정도의 규제는 필요해보입니다. 각 대학마다 약식이든 구술이든 면접 100이든 대학의 교수들이 봤을 때 "괜찮아보인다." 하는 애들을 가려서 뽑을 수 있도록 하죠. 계속 강조하듯이 학생들이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경쟁은 안되기에 이 입시 과정에서 고등학교 성적이나 학력평가 난이도의 점수 등 모든 것은 반영되면 안됩니다. 대학 입시에 비리가 생기면 어쩌냐고 말할 수 있는데, 과거의 서열이 아닌 수능이 없어진 세상에서의 서열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물론 입시 과정은 공정해야하고 투명해야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알게되면 엄하게 처벌해야지요. 또한 학력평가의 난이도라면 시험 자체가 쉬워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대학 진학반 교육과정은 대학에서도 다룰법한 기초 과목들을 수강하게 하고 지금의 계산풀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도 빠진 미적분 말고 심화수학과 같은 대학 커리큘럼을 일정부분 다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과고 커리큘럼처럼요. 그렇게 해서 배운 이론과 학문적 내용들로 공부 및 시험보게 하는 방법이 좋겠지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과학계열 경쟁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구요. 이를 통해 입시 서열질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금의 대학 서열로 지원자가 막 쏠리겠지만, 수능과 내신등급제와 같은 평가가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아웃풋을 조금 더 살펴볼거고 그 대학의 교육의 질 등을 더 신경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지금의 명문대에서 입학 전형 시험을 어렵게 내고 그 시험 통과자들만 뽑는 식으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저기 이름도 안알려진 대학에서 면접형으로 뽑았다가 훗날 아웃풋이 지금의 명문대보다 더 좋다면 B 대학의 교육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것이고 그러면 저연스럽게 B 대학에 더 몰리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대학은 계속 질적 혁신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로 대학끼리 경쟁이 이뤄지고 계속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하는 학생들도 대학의 내부 정보를 더 살펴보겠죠. 이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입시질 하는 문화는 사라질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솔직히 요즘에서야 애들 없다고 대학이 투자한다고 하지 근 10년 넘도록 대학 투자 아무것도 안하고 경쟁도 없었죠. 그냥 서울에 있다는 명목으로 지원자 쏠렸으니까요. 이를 통해 정말로 그 대학의 교육이 우수한지 안한지를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물론 일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명문대 애들의 행시 5급 회계사 로스쿨 대기업 등등의 비율을 봐라. 이걸 무시할거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학벌차별이 어느정도 존재합니다. 행시 5급 회계사 로스쿨 등등의 각종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대학의 교육을 통해 얻은 성취인지 아니면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기에 그런 시험에 더 최적화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요. 정말로 그들의 합격이 대학의 교육과 맞물렸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이죠. 마치며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저출산은 경제와 관련되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한 명 더 낳는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었죠. 60년대 각설이 돌아다니고 새마을운동하고 과수원에서 사과따는 인부들을 채용하던 시절 자기 농사 하면서 자급자족 하던 시절에는 일 손 한 명 더 구하면 바로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니 가족단위에서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스펙 고학벌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드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학만 보내면 됐는데 이제는 대학만 보내도 안되니까요 경제적으로 이득도 안되는 출산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스파르타의 아고게 방식을 다시 상기해보십시오. 우리는 미성년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건가요. 사지 멀쩡한 친구들에게 꿈도 희망도 이상적이지도 이론적이지도 않은 입시 교육을 하면서, 그 경쟁에서 이긴 학생들을 대단하다고 추앙하며 도태된 학생들을 무시하는 생각을 정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안하셨나요. 스파르타의 아고게에서 도태된 아이들이 유기되고 죽어나간 것 처럼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유기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고 있나요. 사람은 감정적이지만 냉정하기에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와 맞닿아 있는 저출산과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모는 지금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 경쟁속에서 살고 있도록 만든 지금의 문화. 시작은 교육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과도한 서열과 갈라치기 경쟁구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의 수능과 입시제도를 폐기해야합니다. 수능도 오래되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다시 설정합시다. 산업 학문 기관이이 모두 협력과 상생해야지 저출산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충청북도 유기농업연구소에서는 매년 유기농업대학생들을 모집하여 기초/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 교육과정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현재 충청북도 유기농업연구소에서는 매년 유기농업대학생들을 모집하여 기초/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 교육과정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귀향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란 아주 좋은 정책에 관해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점점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귀향을 하고자 하여도 아이들의 교육문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귀농,귀향,귀촌을 할수 없는 경우가 젊은 층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귀향을 하고 보니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중 하나가 농업만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게 되는데 최저임금(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어도 연 3,7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외소득 3,700만원이라는 기준은 공익직불제 시행 초 부터 계속 그대로였던거 같습니다. 최저 시급도 상승하는데 그 기준은 왜 같은 자리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층이 농어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도 조금은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남겨 봅니다. 부디 농촌을 다시 떠나는 일이 없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여러 명이 반찬 공유하도록 하는 대다수 식당의 악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의 일반적인 한식 식당은 1인 1반상 문화가 거의 없고, 여러 명이 같이 와서 식사를 할 때, 반찬을 일행끼리 공유해서 먹도록 하는 악습을 유지하고 있는 식당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런 방식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당에서는 여러 사람이 반찬을 공유하면서 먹는데, 전염병 대비용 마스크 쓰는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별다른 행정 제재 규정이 없어서, 식당들의 비위생적 악습을 관공서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제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식당, 특히 횟집이나 삼겹살, 갈비 등을 파는 고깃집에서 서비스 제공 방식과 위생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식당 등에서 예시를 들어, 4명이 각자 다른 식사 메뉴 4개를 시켜 밥을 먹는데, 공유 반찬으로 작은 계란찜 같은 것이 테이블에 딱 1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횟집 같은 곳에서요. 그리고 비슷하게 고깃집에서도 2~4명이 와도 테이블에 작은 된장찌개(국자로 퍼먹을 만한, 많은 양이 아님) 딱 1개만 주고 숟가락으로 같이 퍼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대찌개 같은 찌개류나 액체류 음식을 먹을 때 과거에는 여러 사람이 그냥 숟가락을 찌개에 넣어서 막 퍼먹는 비위생적인 악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국자로 앞 접시에 덜어 먹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메인(main) 메뉴가 액체류이면서 양이 많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고깃집이나 횟집같이 액체류 음식 메뉴가 메인(main) 메뉴가 아니고, 액체류 음식이 소량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찌개나 액체류의 음식을 공유해서 먹도록 하는 식당의 악습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볶음이나 제육볶음과 같이 볶음류 메뉴 시키면, 2개 시키면 당연하다는 듯이 2인분을 한 접시에 줘서 비위생적으로 같이 먹으라고 하는 악습을 강제하는 식당들도 많고요. 이런 경우, 위생상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식당에서 김치, 단무지, 채소 같은 반찬은 1명이 가든 2명이 가든 4명이 가든, 무조건 다 같이 먹으라고 공동 반찬으로 주고 숟가락, 젓가락 부딛히면서 비위생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다인 상황이고요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이나 단체 급식시 식판에 개별적으로 음식 담아 먹는 것과 같은 1인 1상(식)의 독립적, 위생적 식사가 한식 식당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도 매우 취약하고요.   이런 비위생적 악습은 한식의 세계화, 국제화를 방해합니다. 외국인들은 한식을 파는 식당에서 2~4명이 반찬을 서로 공유해 먹는 모습보고 매우 비위생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한식당 방문을 꺼리고, 한국 음식 먹기를 회피하게 됩니다.  고질적 문제인 일부 식당의 반찬 재활용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찬을 수북이 접시에 담다보니, 버려지는 반찬이 많으니까요. 한국 음식과 가장 유사한 일본 음식의 예시를 본다면, 일본의 식당들은 이미 반찬까지 전부 1인분씩 개인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당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식당의 그러한 비위생적 음식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상 별다른 행정 제재 규정 사항이 없어, 식당의 비위생적인 악습에 대하여 어떤 행정 제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관련 행정 제재 규정을 제정해서, 고깃집, 횟집 등에서 된장찌개, 계란찜 같은 거 여러 명이 하나로 공유해서 먹으라고 하는 비위생적 악습, 일반 식당에서 공동 반찬으로 주고 여러 명이 공유해서 먹으라고 하는 비위생적 악습, 제육볶음 같은 볶음류 2개 시키면 2인분을 한 접시에 주는 비위생적 악습 좀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행정 제재 규정 제정없이, 캠페인 등으로 자율적으로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겨지고요. 코로나 전염병 돌 때도 식당에서는 전부 반찬 공유하면서 먹는 악습이 바뀔 기미조차 안보였습니다. 그러니 빨리 행정 제재 규정을 제정해, 후진적인 악습을 폐기하고, 선진적인 1인 1상의 위생적 식문화로 변경시켜야 합니다.   원래 독상 문화였는데, 한국전쟁 당시 음식이 부족해 각종 음식, 찌개, 반찬 등을 한 상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먹는 비위생적 악습이 퍼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반 식당에서 국, 찌개, 볶음류 메뉴 ,반찬, 김치 등 모든 메뉴를, 음식을 1인분씩 판매하는 경우에는,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이나 구내 식당의 단체 급식처럼, 반드시 1인 1상(식)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도록, 명문 행정 제재 규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유예 기간이나 시범 실시 기간 등을 두고 해당 제재 규정을 하루라도 빨리 적용해서, 식당 이용객들에게 반찬 공유해서 먹도록 강요하는 비위생적 악습을 퇴출시켰으면 합니다. 식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식당도 과거부터 반찬을 개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당도 반찬까지 1인분씩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1인 1반상을 제도화하고, 위반시 행정 제재 규정을 신설해서, 위생적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를 빨리 정착시켰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친환경인증 생산량 2,188,311톤에서 점차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021년 생산량 517,380톤으로 약 76.4%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이는 유기농업 관련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통계적 수치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해결점을 찾아야하며 참여해주신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기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농업교육 활성화 -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추진 - 유기농업유통관리 특허를 위한 전담부서 마련 - 친환경적인 농업정책 필요( 장려금 신설 등 정부차원의 지원확대 포함) 이에 유기농업구소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적인 방안부터 하나하나 진행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의 '6.2 데이'와 같은 심포지엄 또한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23개 KOPIA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전문가인 소장 및 시범마을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 실증,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9년 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소장님과 사업을 돕고 글로벌 청년인재양성을 위하여 연구원과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파견하던 약 60명의 연구원 및 연수생 파견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현지 사업 수행 및 통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연구원 모집하였으나 당초 20명(일반연구원 17명, 통역 3명) 모집에 7명(일반 5명, 통역 2명) 뿐이 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전염병 감염 및 현지안전 문제로 모집 대상자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과 함께 위드코로나의 바람이 일어나 2023년에도 연구원, 연수생 파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도국의 코로나19 상황과 식량, 연료 등 경제위기 속에서 연구원과 연수생 선발은 어렵고, 누구도 선뜻 나서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아진 의견은 1. 개도국 ODA사업 및 경험을 쌓고자 희망하는 대학생 및 졸업생들을 위해서 각 대학 학과사무실에 홍보(홍보, 채용 전문업체 이용), 2. 현지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혜택) 제공입니다. 모아진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2023년 연구원, 연수생 선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파견된 현지에서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지역내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주민 등에게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에 대한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   [운영방향] ①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 등을 정하여 정기적 대면상담 및 읍면동 순회상담소 설치․운영 ②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규모 세금 수요가 발생하는 정기 납부기간에 맞춰 집중상담 서비스 추진 ③ 귀농․귀촌인 교육장, 소상공인 정기총회, 지역축제장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세무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홍보활동] ①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 -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비치 - 이‧통장, 주민대표 각종 단체 등에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아파트 게시판,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물 비치 -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에 홍보물 비치 - 반상회보, 자치단체 소식지 등에 제도안내 및 홍보 ②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시군 공공전광판(청사민원실, 버스승강장 등) 활용 제도 안내 - 시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적극 홍보 - 지역교통수단(시외․시내(마을)버스 등)에 홍보물 부착 - 시군별 홈페이지에 배너, 카드뉴스 등 활용 홍보  

식량종자산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결과   1. 개 요 □ 목적: 식량종자에 대한 국민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식량자급률 향상 및 농업 경제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분야: ① 식량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② 보급종 체험 사례, ③ 보급종 용어 순화 □ 대상: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2. 추진 경과 □ 공모 결과: ‘23. 4. 3 ～ 5. 31(2개월)까지 공모 결과 총 311점* 응모 * 정책 제안 56, 체험 사례 7, 용어 순화 248 □ 공모작품 심사: `23.7.10. ~ 7.25.(2주)  ○ 응모 분야별 평가방법   분 야 평가자 및 평가방법 1차 2차 평가방법 정책 제안 주관부서(식량종자과) - 서면 체험 사례 일반국민 - 온라인(국민생각함) 용어 순화 내부위원(홍보담당자) 외부기관(국립국어원) 서면 ○ 순위결정 - (정책 제안, 용어 순화) 내·외부 평가자 점수 합계의 고득점 순 - (체험 사례)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투표   3. 선정결과 □ 정책 제안: 9점 선정(최우수 미선정*, 우수3, 장려6) * 정책제안 최우수상은 기준 미달로 미선정 □ 체험 사례: 5점 선정(최우수1, 우수1, 장려3) □ 용어 순화: 28점 선정(최우수1, 우수1, 장려26) <분야별 입상작>   분 야 상 훈 제목 정책 제안 우수 (3) (국민) 신기술 활용 식량종자산업 발전 정책 (공무원) 국립종자원 ‘종자관리통합시스템’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판 지원 (국민) 종자 원격진료 서비스 장려 (6) (공무원) 보급종 사용 농가 선주문 신청 시스템 어플 개발 제안 (국민) ‘분쟁 보상 해결 자치기구’ 설립 제안 (국민) 우리 종자 경쟁력 확보방안 (국민)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식량 종자 채종 활성화 교육 및 지원정책 (국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조성 및 소품종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 (공무원) 두류수매비축계획 발표시기 조정 및 종자원 누리집 비축계획안내를 통한 식량자급율 향상 및 쌀과잉 생산량 조절 체험 사례 최우수(1) (동영상) 도와줘요 보급종맨 우수(1) (카드뉴스) 정부보급종을 활용한 도시농업형 6차산업모델 장려 (3) (카드뉴스) 정부보급종 활용 지역행사 (수기) 보급종을 통해 발견한 작고 따뜻한 추억 (카드뉴스) 보급종 카드게임 용어 순화 최우수(1) 두루 드림 씨앗 우수(1) 누리씨앗 장려(26) 온누리종, 으뜸씨앗, 으뜸종, 나라씨앗, 나라품종, 우리씨앗, 두루키움종, 보증씨앗, 두루누리씨, 나눔씨앗, (정부)맏종자, 품질보증종, 두루종, 국민누리종, 농가보급씨앗, 정부인증 씨앗, 누리알, 나라뿌림씨앗, 정부씨앗, 국가종, 농사씨, 국립종, 행복씨앗, 권장종, 두루누리작물, 순정씨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