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02일 시작되어 총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함평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정책수립 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9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2[필수]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3[필수]귀하의 거주지는?
  • 4[필수]귀하는 어떤 업무로 우리 군을 방문하셨습니까? (보기 6. ~ 보기 10.은 읍면사무소 방문민원에 한함)
  • 5[필수]사무실 환경 및 편의시설(화장실, 대기장소, 주차시설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필수]민원 접수 과정에서 마주하는 담당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7[필수]귀하께서는 민원처리 결과(편리성, 신속성, 고객응대 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 8[필수]우리군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전체 만족도)
  • 9[필수]귀하께서는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접수 이전 약식으로 사전심사하여 인허가 가능여부 등을 미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원제도
  • 10[필수]귀하께서는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민원후견인제도'란? 민원접수 시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민원에 대한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업무 완료시까지 민원처리 방법 및 민원 관련 문의내용 전반에 관하여 상담 및 지원하는 제도
  • 11마지막으로 우리군 민원 서비스 관련해서 개선해야할 점이나 기타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빈칸에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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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등등 개정안 입법/발의하고자 합니다. [국민입법참여/국민발안제]

문제점: 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로 인해 유출이나 도용, 해킹 등이 발생되어 피해가 수십가지, 수백만원까지 피해보는찌라 이게 개정되어야 안전한세상으로 거듭날 것이다.개정하게 되면 고객이 갑 상담원은 을이 되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일을 하는 공무원인데 왜 보유기간을 정하고 보호하긴거녕 112에 신고한 여성에게 전화건 사건[경찰관]과 쇼핑몰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각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도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언제까지 개정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받아야 할까요? 걍! 폐지하는게 났겠습니다.대한민국 정보 보안사고 참고합니다. [링크클릭] 목록 2019.11까지 있다. 그이후 확인은 뉴스에서!관련법률 개정 시급: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6.10] [대통령훈령 제343호, 2015.6.10, 일부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98호, 2018.6.12,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8호, 2017.4.1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5호, 2020.2.4, 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6.4] [법률 제16661호, 2019.12.3, 일부개정]= 개인정보 관련 기사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수집한다 입력 2021.02.16 09:50 아이뉴스24현재 의견수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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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결정] >고객이 직접 관리불정한 행위 11번 신설>출장판매업, 온라인판매업 등 규정하고 조치 및 삭제는 문자,이메일로 고객에게 안내, 요청에 따라 진행.[조치는 신고건수, 제보건수, 신청건하에 진행]의료법 시행령 제10조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민감정보 등 수집 처리 제한을 확대, 수집대상 축소 간소하게 민감정보 수집 제한 등 확대한다.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확대-간소화시킨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통합! 제10조의4 6번사항 삭제1. 환자 명부 : 5년 >익일 시 파기2. 진료기록부 : 10년 >익일 시 파기3. 처방전 : 2년 >익일 시 파기4. 수술기록 : 10년 >익일 시 파기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익일 시 파기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익일 시 파기7. 간호기록부 : 5년 >익일 시 파기8. 조산기록부: 5년 >익일 시 파기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 3년 >익일 시 파기 >환자 본인이 직접 관리 * 예외: 범죄 및 수사/조사 등의 경우 및 근거를 위해 보유기간을 준영구 및 영구로 하되 필요 시 파기로 개정함병역법 및 시행령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제114조의2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존기간을 보유하지말고 고객에게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민감정보 등 확대! (제한하는사항) 간소화하게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통합하고 이용은 해당자에게 요청해야 가능하도록 한다. >병역의무,이행자가 직접 관리한다.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이용자 본인확인 등) 제14조(민원의 비공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용자 본인확인 및 인증 강화! 회원제를 익명제로 개편하고 민원인의 비공개사항을 확대 >계좌, 휴대폰 등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야 된다.[마스킹처리도 함꼐]보유하거나 수집하거나 할 경우 처벌 근거 마련과 자동수집 제한 기준도 개정해야 한다. [ip, 이용내역 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보유기간을 지정하거나 즉시 파기로 한다.개인정보 수집제한 및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한다. [민감정보 제한 확대, 최소한 정보만]삭제 요구 시 거절, 거부는 아니한다로 개정, 서류없이 전자로 해서 삭제하도록 도입,구축함.폐기금지 해제 요청서로 제출하여 보유기간중이라도 삭제,파기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초,중등 교육법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로 개정.이는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요청 할 시 각 초,중,고는 졸업 후 서류는 넘겨주고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연계 필요없게 해야..]근로기준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퇴직자의 경력증명 등 사용증명서 발급 목적 보존기간: 3년 >익일 시 파기연말정산 처리 목적 보존 기간: 5년 >익일 시 파기계약 서류 보존기간: 3년 >즉시 파기! >근로자가 직접 관리한다위반 시 처벌은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무의 유형, 중요도에 따라 업무 처리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불법으로 악용하거나 즉시 파기를 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처벌을 하면 문제 발생이 줄지 않을까 하다.모든법 조항에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보유]기간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를 대폭 간소화하여 최소한 정보만 수집 후 파기하도록 해야 하고 고객에게 전화 및 전자메일로 묻도록 해야 된다.[별도로 수집 동의여부 절차, 확인]이 법을 위반한 자는 징역 5년 및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각 사이트의 절차에서 선택은 주소, 연락처 등으로 하고 필수는 이름, 성별 등으로 개정, 삭제요청 시 관련 서류을 전자메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바로 처리되어야 한다.메신저 카톡이나 SMS 소셜 앱도 적용된다. 각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보유기간도 보유하지 않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도록 제정하라!이 법의 취지는 정보로부터 해킹과 유출, 도용, 랜섬웨어, 악성코드로부터 최대한 위협을 방지를 하려는 것이다. 캡처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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