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중 보완 수사권 관련하여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보완 범위, 필요 사유, 예상 소요기간을 명시나. 판사의 사전 심사 및 판단: 1. 청구의 적법성 검토: 보완수사 요청의 법적근거와 절차를 충족하는지 확인2. 범위, 내용 타당성 판단: 보완수사가 수사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심사3. 기간설정: 보완수사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제한하여, 무기한 연장 방지4. 중립적 판단: 피의자 권익과 공정성 고려, 검사,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