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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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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수자원을 이용한 공익적 활용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주요의견  o 산림 수자원 자체가 이미 공익에 기여하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o 산림 수자원 활용 시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함  o 산림 수자원을 이용한 휴양시설 및 관광산업으로 개발 필요함 2. 검토의견  o 산림 수자원을 이용한 산림 사업 추진 시 산림 환경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o 산림 수자원을 이용한 산림 복지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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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피해 대비·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피해 대비·대응 방안"에 많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계부처간 협력 2. 무분별한 산림 개발 행위 금지(태양광 설치 등) 3. 대피소 및 대피경로 지정 및 홍보 철저 4. 산사태 예측 및 경보 시스템 5. 산사태 대응 TF팀 구성 6. 집중호우에 강한 조림 수종 선정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드리며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계부처간 협력 -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주민 대피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규모가 커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간 적절한 소통과 협력으로 산사태 발생시 대비·대응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무분별한 산림개발 행위 금지 - 산림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림개발 행위 허가 및 제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유림에는 태양광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형질변경이 일어나는 허가가 있으면 법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형질 변경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및 5. 대피소 및 대피경로 지정 및 홍보 철저 / 산사태 대응 TF팀 구성 - 산림청은 지정된 대피소 및 대피경로를 팸플릿 제작 혹은 QR코드 등으로 홍보중에 있습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이 빠짐없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5월 중부터 10월 중까지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 재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크고 작은 산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산사태 예측 및 경보 시스템 - 산림청은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누적강우량과 산사태예측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누적강우량과 산사태 예보 발령 지도를 참고하여 해당지역 마을 대표자분들께 경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 해당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빠르게 지역 주민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집중호우에 강한 조림 수종 선정 -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고 흙을 잡아주는 수종을 조림한다면 산사태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림을 통해 산사태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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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채권의 효율적인 회수 방안 및 홍보 방안은? 국민들에게 산림청 소관의 국가채권이 존재한다는 홍보가 미흡하여 일반국민에게 생소한 입장으로 산림청 기관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채권회수 아이디어 공모전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 하고자 합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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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대책은? 갑질근절을 위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권위주의 상명하복등 경직된 조직문화개선을 위하여 각 세대, 직급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기관장과의 간담회, X,Y,MZ세대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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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자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게시판 신설 의견 조회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자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게시판 신설 의견 조회' 결과입니다. 총 6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익명 신고 게시판· 공사내역 게시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의견을 정책 계획 수립 및 게시판 신설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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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토론 개요  ㅇ (목 적)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위한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정책 품질향상 도모  ㅇ (일 정) ’23. 9. 14. ∼ ’23. 9. 30. □ 향후계획  ㅇ 참여자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 가능한 내용은 향후 ‘해외산림 모태펀드’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업무보고 등 참고자료로 활용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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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숲조성(POP)’ 캠페인 성과 확산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토론 개요 ㅇ (목적) 산림청의 산림복원 기술과 외교부의 디지털 기반 홍보 역량을 결합하여, 가상세계-현실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 숲조성(POP)’ 캠페인 운영 중이며, 본 캠페인의 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의견 조회     ※ POP(Plant Our Planet) 캠페인 : 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이 가상의 나무를 심으면 국내·외 현실 세계에서도         나무를 심어 실제 숲 조성에 일조하는 캠페인 ㅇ (일 정) ’23. 9. 12. ∼ ’23. 9. 30. □ 향후 계획 ㅇ 참여자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 가능한 내용은 향후 POP 행사 추진에 반영하고, 관련 업무보고 등 참고자료로 활용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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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에 불법카메라(몰카) 실시간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진배경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선제적 범죄 방지 및    휴양림 이용자의 불안함 해소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에 ‘불법 카메라 실시간 감지 시스템’ 설치    필요성 제기. ❍ ‘불법 카메라 실시간 감지 시스템’ 설치 여부를 국민의 의견 반영을 통해 소통· 참여 역량을    높이고 국립자연휴양림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설문결과 ❍ 설문 참여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 101명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중 불법 촬영에 관한 위험성을 느낀 적이 있냐는 설문에 그렇다 42.6%,    그렇지 않다 55.5%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중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하지만 불법카메라 실시간 감지 시스템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93.1%가 동의한다고 답해 시스템    설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위생시설(68%), 숙박시설(22%), 편익시설(5%), 교육시설(4%) 순으로 ‘불법 카메라 실시간 감지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타남. ❍ ‘불법 카메라 실시간 감지 시스템’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필요성의 부재(예산 낭비) 라는    의견이 과반수 차지.   향후계획 ❍ 설문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논의 후 추진 여부 결정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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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주택 대비 목조주택의 적절한 가격 수준은?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현대식 공법을 적용한 목조주택은 디자인과 강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제반 산업 육성을 통해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목조주택이 비싸다는 인식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철근콘크리트 주택 대비 같거나 더 비싼 가격(100~120%)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유지관리비를 고려하면 초기 주택비는 더 저렴(70~80%)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OSC(Off site construction)와 같이 안전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목조건축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성, 경제성, 편의성 등 소비자 관점의 연구를 통해 목조건축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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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임산물(송이.능이.잣 등) 채취"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을철 "불법임산물(송이.능이.잣 등) 채취"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의견 주신 참여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참여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탄생읜견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1. 드론을 활용한 관리 감독 및 지속적인 국민 계도 필요 2.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적절한 처벌 필요 3. 불법임산물 채취 예방 공모전 개최 4. 리플렛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홍보 및 벌금부과, 출입통제를 위한 표말 설치 등 제재 5.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시행 국유임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답변드리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드론을 활용한 관리 감독 및 지속적인 국민 계도 필요   -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림드론을 활용한 지속적인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드론활용이 가능한 인원을 교육하고 현장에 배치하고 있고, 또한 현장에 드론을 추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림드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관리 감독할 계획으로 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및 4.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적절한 처벌 필요   - 산림청에서는 분기별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며 시기에 맞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단속 계획 수립시 언론보도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림청에서는 효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국유임산물 불법 채취 예방 공모전 개최   -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관련 포스토 공모전을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과 관심을 제고하는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유임산물 불법 채취과 관련한 예방 공모전을 개최한다면 국민들이 불법채취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꺼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시행   - 많은 참여자들께서 말씀해주신 강력한 처벌에 대하여는 현재 산림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적발에 따른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처리에 따라 검찰 송치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나, 벌금형 등 무겁지 않은 처벌로 인하여 불법채취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 그럼에도 우리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 한명의 불법채취자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실직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유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고 국유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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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다양한 산림문화를 즐기기 위해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산림문화는 산림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뿐만 아니라 쾌적성, 편리함 등 숲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산림문화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반영되고 또 향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숲에서 다양한 산림문화를 즐기기 위해 무엇이 제공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수렴된 결과를 살펴보면 쾌적성, 기회의 확대, 안전성, 접근성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숲 환경의 안전성 및 쾌적성이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숲을 통한 산림문화의 확산과 국민들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책 연구에 반영하겠습니다. 1. 숲에서의 안전한 산림문화 향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숲 공간 자체의 안전성 보장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등 다양한 활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 환경이 우수한 숲은 멀리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생활권)에서도      숲이 주는 혜택을 즐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산림문화가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산림문화의 다양성 및 쾌적성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연구    - 국토의 약 63%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문화를 향유 해 왔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풍요로운 숲이 주는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고 숲을 통한 산림문화의 쾌적성 또한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서 현 시대를 사는 우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쾌적한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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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우리 꽃 전시회 공모전 1차당선작 국민투표(3분야_사진 및 영상) 심사기준은 어떤 점이었나요? 제30회 우리 꽃 전시회 공모전 1차 당선작 3분야(사진 및 영상)에 대한 국민투표시 가장 높이 평가한 심사기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자생식물의 표현함에 있어 독창성 및 창의성에서 31.8%로 높은 심사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추후 우리 꽃 전시회 공모전 추진시 심사배점에서 '우리 자생식물의 표현함에 있어 독창성 및 창의성' 부분에 좀더 많은 배점이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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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님께 21건의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전체삭제
김똘똘님이 공동발제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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