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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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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피해 대비·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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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3.10.12

이 생각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피해 대비·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피해 대비·대응 방안"에 많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계부처간 협력
2. 무분별한 산림 개발 행위 금지(태양광 설치 등)
3. 대피소 및 대피경로 지정 및 홍보 철저
4. 산사태 예측 및 경보 시스템
5. 산사태 대응 TF팀 구성
6. 집중호우에 강한 조림 수종 선정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드리며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계부처간 협력
-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주민 대피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규모가 커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간 적절한 소통과 협력으로 산사태 발생시 대비·대응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무분별한 산림개발 행위 금지
- 산림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림개발 행위 허가 및 제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유림에는 태양광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형질변경이 일어나는 허가가 있으면 법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형질 변경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및 5. 대피소 및 대피경로 지정 및 홍보 철저 / 산사태 대응 TF팀 구성
- 산림청은 지정된 대피소 및 대피경로를 팸플릿 제작 혹은 QR코드 등으로 홍보중에 있습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이 빠짐없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5월 중부터 10월 중까지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 재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크고 작은 산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산사태 예측 및 경보 시스템
- 산림청은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누적강우량과 산사태예측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누적강우량과 산사태 예보 발령 지도를 참고하여 해당지역 마을 대표자분들께 경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 해당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빠르게 지역 주민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집중호우에 강한 조림 수종 선정
-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고 흙을 잡아주는 수종을 조림한다면 산사태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림을 통해 산사태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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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산림피해가 100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o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에 대처하지 못해 여러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o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방시설
   설치 및 산사태 대피소·대피경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팸플릿을 제작하여 산사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
   중에 있습니다.

o 갈수록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피해에 대비‧대응을 위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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