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2월 05일 시작되어 총 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대문구 '보행환경 개선 종합대책'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동네 환경정비가 가장 필요한 곳을 이야기해주세요~
구민 침여를 통해 동대문구 도시미관을 확실하게 개선!하여
민선 8기 핵심가치은 쾌적! 안전! 청결!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 3대 분야(쓰레기 수거, 적치물 정비, 주민 불편사항 개선)
- 8개 정비공간(이면도로, 전통시장, 재개발구역, 보도, 차도, 교통시설, 도로 내 영업, 미관개선)

에 걸쳐 종합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과 더불어 주민 여러분께서 환경정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곳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 기재 시 [도로명 주소]+[정비 필요 내용]으로
상세히 기재 해 주시면, 정책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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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강화 필요성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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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교통 불편사항을 알려 주세요.

○ 세종시의 불편한 교통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내용) 및 위치(지점)에 대해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세종지역 교통환경을 경험한 전 국민의 의견을 모아     안전한 교통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 교통 불편사항 예시    ▶ 출퇴근길 등 통행량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신호체계    ▶ 노면표시와 교통신호의 불일치    ▶ 짧은 간격으로 과도하게 설치되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신호등    ▶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나치게 높은 과속방지턱    ▶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횡단보도 설치로 무단횡단 빈발    ▶ 생활도로가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불법적치물 등으로 유효보도폭(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감소되거나 부재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밀려나는 경우    ▶ 가로수 등 도로 시설물이 이정표를 가려 안전을 저해하는 사례    ▶ 포트홀과 같은 도로 노면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등 ○ 생각을 담아 주실 때, 개선이 필요한 사항(내용) 및 위치(지점)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국민생각함 등록과 함께 사진 또는 위치 지도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leeeynhyo@korea.kr)로 주시면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생각을 알려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0분에게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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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강화 필요성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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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근절을 위한 방안

현 국내에서도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10대, 연애인, 군인 등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최근 뉴스를 보게되면 국민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 2천 387명 중 10대는 294명(2.4%) 집계됐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천 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로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폭이 큰 것이다.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 에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탄이 크다고 본다.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이 크다. 실제로 지난달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중학생 A(14)양이 텔레그램으로 산 필로폰을 동급생 2명과 함께 나눠 투약하는 일이 벌어졌다. A양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뒤 판매자가 보낸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통해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회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마약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수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을 근절을 위해서 국가적 검사(신체검사)간 혈액검사시 마약검사를 의무화 하는 것을 도입한다면 마약으로부터 수사, 건강관리 또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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