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14일 시작되어 총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 목적
  - 전세사기 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동대문구청 직원들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신규직원 또는 1인가구인 직원들의 동대문구 거주지 이전시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운영 계획
  - 현재 우리 부서에서 운영중인 부동산 상담관 및 1인가구 안심 계약 상담을 통하여 상담 진행
    ▶ 상담자 : 안심계약매니저로 위촉된 공인중개사
    ▶ 장소 : 1층 부동산정보과
    ▶ 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13:30 ~ 17:30 (대면 또는 유선 상담)
    ▶ 신청 : 상시접수 (전화를 통해 예약이 비어있는 시간 확인 후, 즉시 상담 연결)
    ▶ 상담내용 : 부동산 거래 및 중개 등 부동산계약 관련 상담 (조세 및 투자 관련 상담 제한)

 
◎ 홍보방안
  - 새올 자유게시판을 통한 홍보
  • 참여기간 : 2023-07-14~2023-07-2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
  • 그 : #부동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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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현금1억원보다매월100만원씩.만18세까지.제안

애를 안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자도생의 시대에 나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낳냐 ? 혹은, 애한테 가난을 물려주기는 싫다 등등. 1명당 1억 준다고 해도 애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당 1억, 1회성 지원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받고 부동산을 산다던가, 사업자금으로 쓴다던가, 부모중 한명이 그돈받고 도망갔다던가,,,, 등등. 이 돈은 온전하게 애들 양육비에만 사용해야하는 돈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매월 100 만원씩 만18세까지 애기 통장으로 직접 입금 하는 것 입니다. 찔끔찔금 혜택을 늘려봐야 출산율 증가에 효과 없음을 20년간 봐 왔습니다. 이정도 충격 요법이 있어야만 출산율이 확실히 반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부모여도, 엄마가 일을 안해도, 애들만 낳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해줘야,  출산율이 확실하게 반등할 겁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자식이 2명이지만, 매월 100씩 지원했다면 1명을 더 낳았을 겁니다. 재원이 문제라고요 ?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눈 먼 돈이 너무 많고, 도둑놈들도 너무 많습니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이자 눈 먼 돈인 쓸데없는 출산 지원책을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몰빵하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지원금도 국가에서 50%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100만원으로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해외 놀러다니는 지방자체단체 의원들 무보수로 일하게 상위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하면, 그것이 제일 싸게 먹히는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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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후불 교통기능 체크카드 이용금액 상향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아버지 입니다.  중고등학생 후불 교통기능 체크카드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단, 문제점을 해결부탁드립니다. 문제점) 매월 5만원 이하로 지원되는데 10만원 정도로 상향을 부탁드립니다. 4만원이상 사용을 하면 문자가 오고 5만원 이상 초과로 사용을 하지 못하여 버스 탑승이 거절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에서 4만원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카드사에 선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고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을 빼갑니다. 상담사 분들도 업무과중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선결제 후에도 3일 이상 기다려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5만원으로 사용금액 기준을 묶은 것은 잘못입니다. 부디 10만원 정도로 여유있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4만원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카드사에 선결제하려고 전화하면서 연결도 안되고 너무 열받고 짜증나고 아이는 아이대로 카드사용을 못해서 친구에게 빌려서 타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제도를 통해 학생과 부모가 혜택을 짜증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이용 금액 상향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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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시장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1. LH, SH등 최고가 입찰제도 폐지 -> 추첨제 공급방식 필요   - 공사인 토지공급기관은 대지조성원가 등 공급원가에 적정 이윤을 취하여 안정적인 토지를 공급하여, 최고가입찰로 인한 원가상승 조장을 멈춰야 함.   - 추첨제에서 문제 됐던 벌떼입찰등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위한 정책수립이 동반되어야 함.   - 수도권 인근택지의 토지공급을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여 과잉경쟁으로 인한 부동산원가 상승이 불가피했고, 수도권의 토지비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 또는 도심권의     지가 상승을 초래하였음.   - LH, SH 등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 2. 동일기관 공급택지 다수토지 낙찰법인 또는 개인들의 경우 토지 납부액(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업성이 우수한 보유 토지의 토지납부액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이 필요.     - 다수 토지를 공급받은 법인(개인)은 현재 자금유동성으로 인해 각 개별토지 중 하나라도 유동성 악화로 인해 부도가 날 경우 소유토지 전체에 문제가 발생되어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것이고 회복불능이 될것 입니다. 차라리 이들이 소유토지에 분산된 납부액을 우수한 토지의 납부액으로 인정하여, PF조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성을 우수하게 한다면 분양공급가격도 안정화가 될것이고, LH,SH 등 토지공급자도 다른토지를 반환받음으로서 다시 공급을 추첨제로 공급한다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의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사실상 토지공급자, 시공사, 금융권(은행,저축은행) 등 그 누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 LH, SH 등 공급한 택지에 다수토지를 공급받은 대형 개발사들의 자금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시공사의 채무보증등 연결된 기관의 연쇄 부도 또는 부실이 우려.   - 최고가 입찰 토지 대부분은 대형 개발시행사들에게 쏠림현상으로 기형화 되어 있음(이는 대한민국 경제시장의 뇌관이라고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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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님과 한동훈위원장님이 모르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시절...

 이번 총선을 보면서 공부많이 하고 머리 좋은 분들이 왜 한치 앞도 보지 못 할까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패배원인은 한동훈위원장님이 총선에 나온 시점부터 서울 지지율 변동분석을 하면 원인이 나올 겁니다. 윤대통령님의 계속된 실책 한동훈위원장님의 선거전력 실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대통령시절과 문재인대통령시절의 민심입니다.   박근혜대통령시절에 제일 문제였던 건 대북강경대응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개성공단폐쇄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필 그 때 당시 주식을 시작한 사람으로써 많은 손해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탄핵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윤대통령님과 한동훈위원장님이 모르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시절 민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진보에서 이재명을 보면서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1.대북유화정책으로 그나마 안보는 안정적이었고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박근혜대통령시절처럼 사람들이 불안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2.친중정책으로 경제는 활성화되었고 주식시장은 호황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스피지수가 10년전저점까지 떨어져 날리가 났었지만 코로나시점부터 급상승하여 평생에 한번보기 힘든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몇천만원부터 몇십억까지 수익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3.부동산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지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너무 기분 좋아 했습니다. 이 또한 평생 보기 힘든 상승이었기에 국민들은 단순합니다. 자기 재산이 늘어 나고 먹고 사는 데 대통령님의 정책이 피해만 안준다면 지지하는 것 입니다. 문재인대통령시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임기마지막까지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일 겁니다.  윤대통령님께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외유내강" 문재인대통령이 5년 내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지지율이 놓았던 이유일 겁니다. 겉모습은 부드럽지만 할 건 다하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권모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대통령님이 "외유내강","권모술수"란 사자성어를 머리속에 가지고 가신다면 교활한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보수와 진보의 이미지입니다.  보수대통령(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진보대통령(김대중,노무현), 보수이미지 (긍정:추진력, 부정:권위적), 진보이미지(긍정:민심, 부정:퍼퓰리즘) 윤대통령님이 보수, 진보의 긍정부분만 가지고 가신다면 성공한 대통령님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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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님과 한동훈위원장님이 모르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시절...

 이번 총선을 보면서 공부많이 하고 머리 좋은 분들이 왜 한치 앞도 보지 못 할까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패배원인은 한동훈위원장님이 총선에 나온 시점부터 서울 지지율 변동분석을 하면 원인이 나올 겁니다. 윤대통령님의 계속된 실책 한동훈위원장님의 선거전력 실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대통령시절과 문재인대통령시절의 민심입니다.   박근혜대통령시절에 제일 문제였던 건 대북강경대응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개성공단폐쇄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필 그 때 당시 주식을 시작한 사람으로써 많은 손해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탄핵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윤대통령님과 한동훈위원장님이 모르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시절 민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진보에서 이재명을 보면서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1.대북유화정책으로 그나마 안보는 안정적이었고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박근혜대통령시절처럼 사람들이 불안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2.친중정책으로 경제는 활성화되었고 주식시장은 호황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스피지수가 10년전저점까지 떨어져 날리가 났었지만 코로나시점부터 급상승하여 평생에 한번보기 힘든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몇천만원부터 몇십억까지 수익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3.부동산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지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너무 기분 좋아 했습니다. 이 또한 평생 보기 힘든 상승이었기에 국민들은 단순합니다. 자기 재산이 늘어 나고 먹고 사는 데 대통령님의 정책이 피해만 안준다면 지지하는 것 입니다. 문재인대통령시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임기마지막까지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일 겁니다.  윤대통령님께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외유내강" 문재인대통령이 5년 내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지지율이 놓았던 이유일 겁니다. 겉모습은 부드럽지만 할 건 다하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권모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대통령님이 "외유내강","권모술수"란 사자성어를 머리속에 가지고 가신다면 교활한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보수와 진보의 이미지입니다.  보수대통령(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진보대통령(김대중,노무현), 보수이미지 (긍정:추진력, 부정:권위적), 진보이미지(긍정:민심, 부정:퍼퓰리즘) 윤대통령님이 보수, 진보의 긍정부분만 가지고 가신다면 성공한 대통령님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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