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따릉이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도보를 이용할 경우 측면에서 천천히 주행해야함.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자전거에서 하차해서 건너야 함. 킥보드 이용도 마찬가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번 민원을 넣었으나,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이에 대해 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이런 따릉이, 킥보드 안전 위반 발견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용 킥보드, 공용 자전거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주십시오. 따릉이는 서울시가 하는 사업인만큼, 그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이를 단속하기 어려울 경우,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따릉이, 자전거 안전수칙 위반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어플 또한 만들어두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킥보드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공용자전거, 킥보드 안전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공용자전거 사업을 계속하고, 이에 대해 단속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면, 번호판이라도 부착 의무화해서 신고라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대다수의 위반자들이 도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매우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서울시는 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와 서울시에서 운용되는 여러 공용 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주십시오.

□ 제안개요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한 화장실 용무,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버스 하차 후, 용무를 보고 같은 버스번호에 다시 승차하여 교통카드 접촉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여 시민불편 초래 재환승 인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지자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환승 시간은 오전 07시에서 오후 09시는 30분이내 환승 필요, 오후 09시에서 오전 07시는 1시간이내 환승 필요 ❍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하차시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하는데, 급한 화장실 용무나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일시적을 하차한 후, 동일노선 같은 버스번호에 다시 승차하는 경우 교통카드 접촉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여 교통비 등 경제적인 부담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환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노선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렸다가 환승해야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음. □ 개선방안❍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승차 이동중에 급한 화장실 이용,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하차하여 용무를 보고, 10분∼20분 이내 노선번호가 동일한 버스번호에 승차 환승시 추가 요금(기본요금) 면제 필요※ 110번 시내버스를 승차하여 이동중에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로 하차 후, 용무를 보고 10분∼20분이내 110번 시내버스를 승차 환승시 추가 요금 면제 □ 기대효과❍ 시내버스 이용하면서 급한 용무로 일시 하차하여, 10분∼20분이내 같은 버스번호 승차시 재환승 인정, 추가 요금 면제로 시민 교통비 경제적인 부담 완화 및 시민불편 해소로 시민편익 증대 기여 

1. 교통 및 관광인프라  가. 도시Sky-bike노선 신설 및 포토존 설치  나. 느린교통, 스릴러, 내가 멈춘 곳이 포토존 2. 대기열응축저장 및 교환기  - 동계 한기(냉기), 하계 열기(온기) 응축지하저장 후 하계, 동계 사용...??? 3. 길가, 골목의 비디오 시간여행  - 길가나 골목에 옛 비디오플레이어를 설치, 소외되고 옛스러움의 예술,  비디오테입 상영, 비디오아트의 대중화... 간단한 예술도시의 실험 및 대중화...  비디오방의 부활... 도시변천사 상영...^^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에 따른 대중교통 환승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 상승하였다. 과거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변화되는 약 1만 년 동안 기온이 약 4-5℃ 상승한 것에 비하면 약 20-25배 빠른 것이다. 너무나 빠르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우리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앞장서서 생각해야 한다.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어플은 Lime, 킥고잉, 씽씽, 스윙, 지쿠터, 일레클 등 20가지가 넘는다. 연료 가격 상승과 개인 차량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만큼 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한몫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대중교통 시스템(지하철, 버스 등)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대중교통 시스템(지하철, 버스 등)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조사한 바로는 현재 티머니 ‘GO’에서 대중교통에서 따릉이(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씽씽(지역단위 전기스쿠터), 고속/시외버스로의 환승이 가능해 환승 시 리워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은 서울버스, 서울마을버스, 수도권지하철에 한하며 대중교통의 출/도착지 중 한 곳은 서울지역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서울 지역에 한정된 서비스 범위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가장 큰 핵심은 교통수단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환승으로 편의성과 효율성을 더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퍼스트 마일(집을 나선 이후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까지의 이동 수단)’과 ‘라스트 마일(대중교통 시스템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수단)’의 공백을 채워 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예를 들어 집을 나서 전동 킥보드로 전철역까지 이동한 뒤 전철을 타고 장거리 이동하는 식이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는 너무 가까우나 걷기에는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과, 장애인 등의 이동 취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복지에도 활용하고 증진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의 환승 제도의 범위를 더 넓혀 유기적으로 이용함으로써는 점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택시- 대중교통 환승에 대한 의견입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에 따른 대중교통 환승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 상승하였다. 과거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변화되는 약 1만 년 동안 기온이 약 4-5℃ 상승한 것에 비하면 약 20-25배 빠른 것이다. 너무나 빠르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우리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앞장서서 생각해야 한다.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어플은 Lime, 킥고잉, 씽씽, 스윙, 지쿠터, 일레클 등 20가지가 넘는다. 연료 가격 상승과 개인 차량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만큼 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한몫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대중교통 시스템(지하철, 버스 등)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대중교통 시스템(지하철, 버스 등)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조사한 바로는 현재 티머니 ‘GO’에서 대중교통에서 따릉이(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씽씽(지역단위 전기스쿠터), 고속/시외버스로의 환승이 가능해 환승 시 리워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은 서울버스, 서울마을버스, 수도권지하철에 한하며 대중교통의 출/도착지 중 한 곳은 서울지역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서울 지역에 한정된 서비스 범위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가장 큰 핵심은 교통수단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환승으로 편의성과 효율성을 더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퍼스트 마일(집을 나선 이후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까지의 이동 수단)’과 ‘라스트 마일(대중교통 시스템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수단)’의 공백을 채워 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예를 들어 집을 나서 전동 킥보드로 전철역까지 이동한 뒤 전철을 타고 장거리 이동하는 식이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는 너무 가까우나 걷기에는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과, 장애인 등의 이동 취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복지에도 활용하고 증진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의 환승 제도의 범위를 더 넓혀 유기적으로 이용함으로써는 점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제안개요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한 화장실 용무,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버스 하차 후, 용무를 보고 같은 버스번호에 다시 승차하여 교통카드 접촉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여 시민불편 초래 재환승 인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지자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환승 시간은 오전 07시에서 오후 09시는 30분이내 환승 필요, 오후 09시에서 오전 07시는 1시간이내 환승 필요 ❍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하차시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하는데, 급한 화장실 용무나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일시적을 하차한 후, 동일노선 같은 버스번호에 다시 승차하는 경우 교통카드 접촉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여 교통비 등 경제적인 부담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환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노선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렸다가 환승해야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음. □ 개선방안❍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승차 이동중에 급한 화장실 이용,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하차하여 용무를 보고, 10분∼20분 이내 노선번호가 동일한 버스번호에 승차 환승시 추가 요금(기본요금) 면제 필요※ 110번 시내버스를 승차하여 이동중에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로 하차 후, 용무를 보고 10분∼20분이내 110번 시내버스를 승차 환승시 추가 요금 면제 □ 기대효과❍ 시내버스 이용하면서 급한 용무로 일시 하차하여, 10분∼20분이내 같은 버스번호 승차시 재환승 인정, 추가 요금 면제로 시민 교통비 경제적인 부담 완화 및 시민불편 해소로 시민편익 증대 기여 

□ 제안개요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한 화장실 용무,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버스 하차 후, 용무를 보고 같은 버스번호에 다시 승차하여 교통카드 접촉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여 시민불편 초래 재환승 인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지자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환승 시간은 오전 07시에서 오후 09시는 30분이내 환승 필요, 오후 09시에서 오전 07시는 1시간이내 환승 필요 ❍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하차시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하는데, 급한 화장실 용무나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일시적을 하차한 후, 동일노선 같은 버스번호에 다시 승차하는 경우 교통카드 접촉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여 교통비 등 경제적인 부담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환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노선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렸다가 환승해야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음. □ 개선방안❍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승차 이동중에 급한 화장실 이용,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하차하여 용무를 보고, 10분∼20분 이내 노선번호가 동일한 버스번호에 승차 환승시 추가 요금(기본요금) 면제 필요※ 110번 시내버스를 승차하여 이동중에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로 하차 후, 용무를 보고 10분∼20분이내 110번 시내버스를 승차 환승시 추가 요금 면제 □ 기대효과❍ 시내버스 이용하면서 급한 용무로 일시 하차하여, 10분∼20분이내 같은 버스번호 승차시 재환승 인정, 추가 요금 면제로 시민 교통비 경제적인 부담 완화 및 시민불편 해소로 시민편익 증대 기여 

저출산관련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솔직히 실효성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아이를 갖기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출산전에 나가는 비용만해도 병원비만 100만원 넘고 조리원비 10일에 마사지포함 금액이 450이더라구요 비싼곳 아니구요 집근처 평균금액입니다 너무 비싸 안가려고 했으니 나중에 너무 힘들다고 하여 10일 예약했네요 참고로 저희동네는 조리원비지원 없습니다 출산용품도 주변에서 많이 물려받고 당근거래하고 선물 받았음에도 200이 넘게 들더라구요 위생관련된건 어쩔수없이 구매하게되는거같아요 출산전만해도 나가는 비용이 이렇게나 많은데 200~300만원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아이키우는거 정말 힘들다 생각합니다 저도 원래 딩크였구요 어쩌다보니 아이를 갖게되었는데 만삭까지 회사 잘다니시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내시는분들도 있겠지만 대중교통 타는것조차 힘들어 회사를 관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산후에도 아이돌보는 부분만으로도 벅차 마음 먹은대로회사를 다닐수 없는 사람들도 있구요 출산후 6개월뒤부터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고 일하려했으나 남편이 2년까지는 어린이집 보낼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상황맞춰 가는거긴 하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부모가 봐야한다고 생각하는거같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돈이 있어야 아이에게 필요한거 먹고싶은거 등 해줄수있는 부분이 생기는거같아요

1. 제안 동기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문제를 언급한 기사를 접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에서의 다른 문제점,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 법안, 더 나아가 다른 공유경제 사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탐구하였다. 이에 공유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2. 공공자전거(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정책 제안  첫째로, 현재 조례는 '서울특별시 00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는 제목으로 각 구마다 법령이 올라와 있어 서울시 자전거 관련으로 총 27개가 존재한다. 이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기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각 구의 공통된 부분을 수합하여 통합적인 조례를 작성하고 별첨으로 각 구에서의 특이사항을 적용한 조례를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로, 따릉이의 시설 노후화, 관리 미흡, 방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에 현재 존재하는 자전거정책과의 관리팀을 증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로, 인도에서 자전거를 빠른 속도로 이용하고 무단방치, 1인승 자전거를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등 시민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3.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 정책 제안  첫째로, 무면허 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한다. 중부일보 취재진에 따르면 수원시 관내 운영 중인 10개시의 전동킥보드 대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사의 전동킥보드가 2종 원동기 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허 인증을 거치지 않거나 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여도 대여가 가능한 것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기에 인증을 강화하는 시스템 마련은 필수적이다. 특히 미성년자 면허 도용에 대해 주변인의 신고를 활성화하거나 인증과정을 강화시키는 등의 예방책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무단방치, 보도통행, 보행자 통행 방해, 안전모 미착용 등 시민의식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및 벌금을 강화하고, 안전모를 보관소에 항시 비치해 놓으며,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4. 의류 공유 사업 관련 법안, 정책 제안  기존 물류 구조에서의 B2P(Business to Person)는 ‘고비용 저수익’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에 현재 의류 공유 사업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P2P(Person to Person)를 현재 운영중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 의류 공유 사업을 확립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 예상한다. 또한 사람들의 소비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새 제품을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명품에 대한 대여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단순 P2P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내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품 대여 서비스 또한 촉진하자는 의견을 제안한다. 5. 나눔카 관련 법안, 정책 제안  첫째로, 현재 서울시에서만 주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눔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자체별로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 나눔카 이용 가능 지점 수 및 차량 수를 늘리되, 차량은 환경을 위해 전기차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현재 사용되는 이용요금제(시간당 계산 + 거리당 계산)을 km단위로 (1km당 운행 비용 200원+차량대여비용)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6. 결론  현 공유경제 관련 법안과 정책에서는 법과 정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있거나 자세히 명시되지 않아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유경제에 대한 법 개정안 발의와 정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