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대통령실은 다음의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1. 1. 이용자 관리
      •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소관 업무 수행
      • -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제안 등 업무처리를 위해 각각의 소관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3. 타 행정기관 시스템 이용
      • -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연계시스템 현황]

      연계시스템 현황을 나타낸 표로, 민원, 본인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제안	국민신문고
      본인인증	I-PIN,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행정안전부), 외국인실명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휴대폰인증(한국모바일인증(주)),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4. 4. 서비스 평가 및 사후관리
      • - 대통령실 국민제안 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분석․평가 등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내용을 나타낸 표로,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보유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 처리목적	보유기간
   민원/제안	국민제안규정/행정기관의 민원·제안 접수 처리	10년
   청원	청원법/행정기관 등의 청원 접수 처리	10년
   동영상제안	국민제안규정/행정기관의 제안 접수 처리	10년

   ※ 자동수집항목 : IP(Internet Protocol) 주소(1년), 이용내용의 기록(3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대통령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제안 : 10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대통령실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제안	필수 : 성명, 연락처 선택 : 휴대전화번호(진행상황 통지 등을 휴대전화로 받고 싶은 경우)

2.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3. 1. - IP주소, 서비스 이용내역, 방문기록 등
4. ③ 본인확인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1.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
6. ④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등의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7. 1.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2.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기록, 누리집 로그인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3.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로그인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조직개편 시에는 폐지기관에서 신설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시스템 운영 위탁기관
     1. - 위탁받는 자(수탁자) : 국민권익위원회
     2. - 위탁하는 업무내용 : 대통령실 국민제안 시스템 운영
   •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위탁사업단
     1. - 위탁받는 자(수탁자) : 비브이에스㈜ / ㈜피플인소프트 / ㈜유플러스아이티
     2. - 위탁하는 업무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이용관련 상담
   • ▶ 민원/제안 데이터 활용 연구사업
     1. - 위탁받는 자(수탁자) :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2.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분석
2.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1. ①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①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보유기간이 경과한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민원,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FAX)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통령실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과 침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7.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8.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9. 9. 추가적이용에 관한 사항 : 이벤트 등을 위한 개인정보는 이용동의 후 수집하며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 대통령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민제안비서관	정용욱	02-800-7338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을 나타낸 표로,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대표전화번호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제안	국민제안비서관실	02-800-7338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3.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kopico.go.kr)
4.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5.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
6.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 1.부터 적용됩니다.
2. - 2022. 8. 23. ~ 2022. 12. 31.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3. - 2022. 6. 22. ~ 2022. 8. 22.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