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제안 보고서(제2호)
등록일
2023-04-23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기 위해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를 4월 23일(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12일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22년 4분기(10.1~12.31) 중 총 15,704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으며, 소관기관은 3월 말까지 그 중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습니다.(여러 기관 소관 사항은 중복 계산)
이와 병행하여 대통령실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하는 등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하여,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했습니다.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3.30 개최)｣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추진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분기 대비 청년층의 참여가 늘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8.1%p 상승(23.5%→31.6%)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입니다. 이태원 참사 및 재발방지, 코로나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흉악범 거주제한,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 건, 일 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며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국민제안 보고서(제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12일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22년 4분기(10.1~12.31) 중 총 15,704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으며, 소관기관은 3월 말까지 그 중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습니다.(여러 기관 소관 사항은 중복 계산)
이와 병행하여 대통령실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하는 등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하여,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했습니다.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3.30 개최)｣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추진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분기 대비 청년층의 참여가 늘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8.1%p 상승(23.5%→31.6%)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입니다. 이태원 참사 및 재발방지, 코로나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흉악범 거주제한,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 건, 일 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며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국민제안 보고서(제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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