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제4차)
등록일
2023-09-13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 內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관련 제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 의견수렴 주요내용 >
이번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에서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 배기량 기준 개선 필요 ▲ 현행 유지에 대한 견해와 함께 ▲ 기타 제도 개선 의견 등 총 2,213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의견수렴 주요내용 >
이번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에서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 배기량 기준 개선 필요 ▲ 현행 유지에 대한 견해와 함께 ▲ 기타 제도 개선 의견 등 총 2,213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
ㅇ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 또는 추가·보완할 것
-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 친환경차 장려 ▲ 다자녀 가정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고하고, 관계부처, 전문가, 국내외 이해관계자, 국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