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2월 11일 시작되어 총 5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3. 7. 1. ~ 2023. 11. 30. 기간동안 발굴된 21건의 깨알정책 중 투표를 통해 베스트10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 참여기간 : 2023. 12. 11.(월) ~ 12. 13.(수)
○ 참여대상 : 울산광역시 남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 참여방법 : 첨부파일 참고하여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3가지 사례 번호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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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2023년 하반기에 발굴된 울산 남구의 깨알정책 중 3가지 사례를 번호로 선택해주세요.
  • 참여기간 : 2023-12-11~2023-12-1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울산광역시
  • 그 : #남구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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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본가는 울산이고, 현재 직장으로 인해 경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혼 후 내년부터는 울산에서 신혼집을 마련하여 거주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울주군이 울산 내에서 특히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현재 직장과의 거리도 가까워 울주군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울주군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이자를 연 2%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력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여 독립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이후 대출 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이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소득 1억이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겠습니다. 모두에게나 주관적인 기준이겠지만, 실수령액을 고려하였을 때 저희는 부족함은 없지만 넉넉하다고 느끼진 않고 있는데요. 예비 남편과의 소득을 합산하니 작년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이 아주 조금 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약간 넘는 돈으로 인해 대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쉬움과 실망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기준점에 걸려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겠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0년부터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울주군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정책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마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많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정책이 도입된 시기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부합산 소득 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시작은 제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시작되었으나,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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