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학여행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주기적 안전교육과정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방안 마련 - 전 교원 안전교육 지침 매뉴얼(수첩) 배부 - 수학여행 시, 추가 인솔자(부담임, 학부모, 자원봉사자) 동행 추진 - 수학여행 안전요원 배치 방안 모색 ･ 계약단계에서 업체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안전요원 겸 가이드 지원) 나. 교직원 및 단위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체험학습지원센터 구축 및 예산 마련 - 시교육청 내 수학여행 지원센터 및 담당부서 마련 - 단위학교 요구에 부합하는 장소, 프로그램, 강사 등을 연결해주는 매칭 시스템 역할 수행 - 지원부서 내 전문적 수학여행 담당자 배치를 통한 교직원 업무경감 - 프로그램 선정, 개발, 기획, 외부업체 연결 등 관련 업무담당 다. 소규모 테마형 체험활동(수학여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연수 지원 - 학생 주도 테마형 체험활동 추진 사례 및 우수 사례 연구 - 실습 중심의 재난교육 및 안전교육 - 협력적 공동체 문화형성, 교사 학생 관계 형성 등 학교문화혁신 관련 교육 라.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및 학교문화혁신 지원 - 교직원 인식변화와 자발성, 구성원 협력 확대를 위한 학교문화혁신 지원 - 테마 프로그램, 기간, 운영대상 등에 대한 단위학교 특성 및 자율성 보장 - 계약제도 및 예산활용제도 개선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 서울, 대전, 인천, 울산, 대구, 부산, 전남, 전북 교육청의 경우 직영과 위탁 모두를 허용, 학교 자체적으로 직영/위탁 중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학여행 폐지도 가능 2. 소규모 테마형 체험활동(수학여행)으로의 전환 가. 소규모 테마형 체험활동의 운영 대상 범위 - 한 테마 마다 3학급 이하, 100명 이하로 운영 - 주제별 무학급 그룹형, 학급별 묶음 그룹형, 학생주도 자율적 그룹형 - 학생주도 자율적 그룹형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추진 예정 나. 소규모 테마형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 향상 방안 - 학생 대상 안전교육 및 전체사전교육실시 - 테마형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사전스터디 및 기획서 작성 - 체험보고서 제출 및 체험 발표회 등을 통한 연계적 사후교육 실시 다. 소규모 테마형 체험활동의 주요 테마 프로그램 유형 (단위학교의 특성과 자율성에 따라 유형간 혼합 및 변형 가능) - 진로탐색 유형 - 문화예술체험 유형 - 역사기행 유형 - 생태환경탐방 유형 - 봉사체험 유형 - 심신단련 유형 - 기타 유형 (단위학교 개발유형, 혼합유형 등)

하남시 공무원 정책발굴단은 주요 시정 현안 및 체감성 높은 이슈를 발굴해 업무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적인 정책을 건의하는 대표적인 하남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입니다. 2022년에는 총 12개팀, 60명 이상이 활동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결과로 최우수 1개팀팀, 우수2개팀, 장려2개팀, 노력3개팀 총 8개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지식행정(경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2년부터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지식대상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상은 지식관리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민의 관점에서 지식행정을 평가받기 위해 국민심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아래 20개 기관의 우수사례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시는 기관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상세한 우수사례는 보기 항목을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지식대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귀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기관별 응모자료 요약 > 1. 경상남도 창원시  Ⅰ. 지식기반의 행정 추진전략   - 지식기반 강화: 공무원？시민 지식역량 강화 /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활성화   - 지식창출 및 공유: 혁신 아이디어 발굴 / 정책개발 활동 / 지식의 소통과 공유  Ⅱ. 지식활동의 체계   - 행정업무 추진 단계별 지식기반 활동: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개선 개발 / 정책 및 행정서비스 집행   - 조직 구성원의 지식행정 마인드: 사람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 /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 마인드 함양 / 시민 지식행정 문화 확산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 창출   - 정책 수행 및 지식기반의 업무혁신 성과지표    ？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 / 2018 으뜸시책 공모전 실시 / 혁신시책 제안 추진에 대한 인가 가점 부여   - 정책 수행 및 업무혁신 결과 창출된 성과    ？ 한국 매니페스토 최고 등급 달성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 / 공공빅데이터 분석 사업 최종 선정   - 지식행정 활동에 의한 성과 공유 및 확산 사례    ？ 내 업무 노하우 설명서 구축 / 창원시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 공직생활 혁신사례 수기 공모전 실시 2. 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Ⅰ. 지식기반 행정추진전략  ○ 시민과 소통, 협업을 통해 사람중심의 조화로운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산업 축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구미 조성  ○ 구미공단 반세기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산업 육성과 시민 중심 발전전략을 구체화하여 도시 활력 제고 Ⅱ. 지식활동 활동체계  ○ 업무추진 단계별 지식기반 활동    - 시민참여를 확대한 제안제도 운영, 시민소통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    - 4차산업 선도를 위한 연구센터 운영,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출범 및 미래전략 마련    -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에게 묻다”- 시정 발전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SA) 획득(‘19. 4월)  ○ 외부의 지식자원 활용 국민의견 수렴·소통    - 전국학술대회 & 포럼 유치, 청년정책 위원회 및 청년정책단 운영    - 4차산업 혁명 대응 시민 지식 포럼‘GERI포럼’개최  ○ 조직 구성원의 지식행정 형성과 지식 발굴·축적활동    - 지식행정 마인드 함량을 위한 교육, 글로벌 인재양성, 협업·소통행정 추진    - 시민 지식기반 강화, 토론과 학습을 통한 아이디어 개발 상상+ 미래디자인단 운영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창출  ○ 조직의 역량을 시정 비젼실현에 집중 → 5G 유치, 전세대‘2G~5G 시험망’구축(전국 유일)  ○ 미래농업 교육관 건립으로 농업인 핵심리더 양성    - 강소농 교육, 자율모임체 활성화, ‘3분 연잎 밥’개발까지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대상”)  ○ 구미형 청년일자리 사업 전국 우수사례 재조명 → 국가사업 化    -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박람회‘대통령상’수상  ○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광자원 개발 →  산림문화 휴양시설 「구미에코랜드」 벤치마킹 열풍  ○ 사회적 가치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과 시민편익 중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3. 경상북도 포항시 Ⅰ. 지식기반의 행정 추진 전략  ○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살리기 최우선, 도시환경재생  새바람,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을 3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여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과 첨단과학산업도시로서의 우수한 연구·인재력을 기반으로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 Ⅱ. 지식활동 체계  ○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독서 인프라 구축 및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 누구나 배움을 즐기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아이디어 배우기), 시정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기획단 운영(아이디어 모으기), 업무를 통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실질적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아이디어 나누기)  ○ 행정서비스 개선·개발    –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정 추진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 창출  ○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북방경제를 선도하며, 지진 피해지역인 흥해읍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친환경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그린웨이 사업 추진, 문화 도시, 아동친화 도시 조성 및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 추진   ○ 정책기획단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관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시민 만족도 향상 Ⅳ.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차세대 배터리 연구 인프라, 로봇     융합클러스터, 바이오산업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안전도시 구현 Ⅴ.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 활용  ○ 선제적 지진방재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기록 4. 기관명: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2014년 창설과 동시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방컴퓨터 체계의 완벽한 운영으로 고객이 신뢰하는 데이터센터’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전군 유일무이의 컴퓨터체계 통합운영 관리기관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핵심추진전략으로 선정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첫째, 의사소통 활성화, 비전 선포식, 지휘의도 교육 등 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명예의 전당, 고객관계 우수인원(TOP-CS Star) 포상 신설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구성원의 자발전인 흥미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DIDC 아이디어왕’, ‘부대발전 제언’, 핵심가치는 포함한 각종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수평적 소통의 문화와 협업도구(Think-Wise)를 활용한 지식활동 공유를 통해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프로젝트 시행을 통한 개인의 역량강화와 외부 전문가 자문, 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지식행정 기반의 업무수행체계 발전으로 컴퓨터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고 있다.  ○ 이러한 노력으로 △ 국방최초 ISO22301(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을 통해 고객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 선제적 개념의 장애복구 패러다임 변화 등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개선,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MOU 체결을 통해 기술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추진하여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운영과 성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국방 최고의 IT 전문운영기관으로 ‘Cloud First’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능화된 D-Cloud 고도화 전략 수립, 빅데이터 활용 AI 기반 IT 운영체계 구축,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ISP 추진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스마트한 국방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5. 기관명: 국방부 육군 군수사령부  ○ 육군 군수사령부는 육군 전 부대에 대한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초일류 육군 건설을 보장하는 군수사령부』를 목표로 고객(야전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혁신활동과 지식기반의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 이를 위해 △야전부대 중심의 정책소요 발굴, △다양한 내부 아이디어 발굴 체계 구축, △군수사령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Smart Mover Project, △4차 산업혁명 기술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 또한 △군 물류혁신 추진, △조달관리 체계 개선, △장기저장품 지원센터 운영, △장병 고객 만족을 위해 충성마트를 활용한 조달 추진, △장병 피복류 및 피복판매소 운영 개선, △단종정보관리체계 구축, △3D 프린터를 활용한 수리부속 제작, △빅데이터 구축ㆍ활용을 통한 조달업무 개선, △조달품 품질검사 업무 개선 등을 추진하여 고객만족과 예산절감을 달성하였다.   ○ 뿐만 아니라, 군수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ISO 9001 등 외부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군수사령부의 업무성과와 미래 지향방향을 담은 △경영혁신 팜플렛과 △각종 군수업무 지침서를 제작하여 상？하급 부대 및 유관부서로 배포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식기반의 업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019년‘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 및 지식행정 혁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소버스가 도심을 달리고 드론이 일상화되는‘7대 혁신기술*’을 국민의 삶 속으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7대 혁신 기술)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스마트 건설, 제로에너지 건축, 데이터 경제 등  ○ 국민과 함께하는‘On통’소통 광장을 운영하고, 대한민국 지식과 기술을 베트남 등 개도국에 전파하여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행정 활성화, 소통·공유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테마아카데미 및 그룹스터디 운영,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으로 직원들의 창의·변화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7. 대구광역시  ○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   - “똑똑하게？즐겁게？함께”를 전략으로 시정 전 방위 혁신   - 지식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기반 마련   ※ 대구시 일하는 방식 혁신 계획 수립(’18. 11월 ~ ’19. 4월)  ○ “똑똑하게”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 지식기반 프로세스 혁신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지식행정 시스템 활용 솔루션 도출 및 개편    ？ 사용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 업무 연계 핵심 콘텐츠 위주 구성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 창출    ？ 개인/부서 간 협업？자료공유를 위한 도구 기능 수행   - AI, IoT 등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 민원예보 분석 시스템, AI 상담 로봇 뚜봇, 단방에 등록증 홈프린팅 등  ○ “즐겁게” 시민 공감, 시민이 즐기는 시민 참여형 지식행정 구현   - 정책 발굴？결정？집행 전 과정에 시민 참여 프로세스 확산   ※ 도시스마트문제 발굴단, 시민책임과장제,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  ○ “함께” 협업·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창출   -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바꾼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영솔루션？   - 업무매뉴얼？협업 우수사례 공모 및 확산   -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대구시-구？군 협업 상생 지수 개발 등 8. 대구광역시 달서구  Ⅰ. 지식기반의 행정 추진전략   - 〔조직정비〕 지식활동·혁신적 역량강화 총괄을 위한 혁신전담팀 구성(2018.1.1.)   - 〔전략목표 설정〕 조직내 경쟁력 및 스마트한 구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지식행정 구현’의 전략목표 설정   - 〔지식공유 기반구축〕 ‘함께 개방, 같이 공유’하는 다양한 지식행정 기반 구축     * 직원 창의·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복지서비스 「마이포바(MyPoba)」 학습, 폭넓은 지식견문의   직원 선진지 견학 「구석구석 체험단」, 아이디어 지식 공유·공간 「톡!톡!아이디어방」 운영 등  Ⅱ. 보다 앞서 나가는 지식활동 체계   - 〔정책아이디어 발굴과정〕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댄 폭넓은 집단지성 활동     * 주민밀착형 「혁신 아이디어 발굴! 브레인스토밍」, 구 역점사업 현장에서 기관장과 함께 「수평적   아이디어소통 브라운백미팅」, 지역복지 창의 아이디어 발굴체 「희망달서 지역복지사업」 등   - 〔보다 앞선 지식활동과 지식행정 마인드 강화〕 혁신적이고 다양한 지식활동 강화     * 지역문제를 생각의 디자인화를 거쳐 최적의 해법을 찾는 새로운 문제해결 토론 「디자인씽킹」 운영, 주민 아이디어 소통으로 답을 찾는 「우리동네 원탁회의」,       실시간 지식소통 창구 「희망달서 SNS」 운영 등  Ⅲ.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식활동에 의한 혁신적 성과창출   - 〔우수 정책제안 사업 도출 성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식활동을 통한 성과 창출     * (GPS 및 AR기술 활용) 「선사시대로 관광안내 어플」, (IOT기술활용) 「전통시장 화재감지 골든타임 IOT 서비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생해법) 「월배시장 상생스토어」, 등   9. 대전광역시 서구  Ⅰ. 기관장의 의지   ？ 인적자원 개발로 지식행정의 초석을 튼튼하게    ○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멀리가려면 함께 가라”(구청장 지시사항)   ？ 선배공직자에게 배우는 직무역량 교육    ○ 신규직원 94명/멘토8명/공통·전문직무분야 교육   ？ 역량있는 지방정부 만들기, 행복서구 현안대응TF팀 운영    ○ 1단장 1팀/10명/지역현안 발굴 및 대응 정책아이디어 발굴  Ⅱ. 지식활동 체계   ？ 정책아이디어 발굴과정    ○ 제안제도？시책구상보고회 운영,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슬로건 개발 의견수렴, 맞춤형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개선·개발 활동    ○ 행복동행 동네마실？골목길 투어？마중물 대화방 운영, 동장 현장행정 실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정책 및 행정서비스 집행    ○ 행복커뮤니티？주민참여예산제？업무협약시스템 운영, 100인 어린이원탁회의, 동(洞) 특성화공모사업, 어울림한마당 행사   ？ 외부의 지식자원 활용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및 소통활동    ○ 국민디자인단·정책자문위원회·1004주민정책참여단 운영   ？ 조직구성원의 지식행정(혁신) 마인드 및 문화    ○ 직원역량강화 워크숍？협업포인트제？조직문화 혁신 추진   ？ 조직구성원의 구체적인 지식 발굴？축적 활동    ○ 학습동아리 운영, 제안제도의 운영  Ⅲ. 성과창출   ？ 정책수행 및 업무성과지표    ○ 제안제도 운영, 구정혁신 성과보고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열린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사회적 가치 중심 성과평가 개편    ？ 정책수행 및 업무혁신 결과 창출된 성과    ○ 의료급여 맞춤서비스 체계 구축,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열린역신 학습동아리 운영, 탄력적 부서 운영, 시책 일몰제 추진,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CMS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실시   ？ 정책성과 및 사례의 공유·확산·활용 사례    ○ 민간·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마련, 가정내 재활운동, 생활용품 공유센터 운영,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기관의 핵심정책 등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보완하여 성과를 낸 사례    ○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추진, 치매안심센터 개소·운영, 행복동행 老老 CARE 10. 병무청  국민과 함께, 지식기반 행정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병무청은 병력충원의 기본 임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식 운영체계를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집단지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업하고 대내적으로 직원의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활동을 통해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Ⅰ. 차별화된 병무청만의 지식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 지식 인프라 「온나라-지식나라」 신설, 「지식관리주간」 특화, △병무청 유일의 「정책제안 연구공모제」, 「제안 사전검토제」, 「아이디어발전소」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였다.  Ⅱ. 국민의 정책참여를 통한 병무행정 실현     △ 「국민생각함」을 통해 도출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우수사례 공모전 연속 선정,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모바일 앱서비스 개선, △신설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제안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Ⅲ. 4차 산업과 융합한 지식기반의 병역정책     △ 15년 후 미래를 기획한 「미래 병무행정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 최초 챗봇 사업 「AI기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구축(진행), △인증서·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 플랫폼」 구축(진행), △정부기관 최초 「모바일 통지서 발송체계」 구축(완료) 등이 있다.  Ⅳ.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청년취업과 연계한 정책 마련     △ 군-취업 연계 「찾아가는 입대前 병역진로 설계」 신설,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장병 내일준비 적금」 출시, 「자원 이행자 무료 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는 능력개발과 창의혁신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에 노력 해 왔다. 그 결과 최근 8년간 구립어린이집 46개소 확충,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선정(5년연속),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Best HRD 인증(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2회) 등 지식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Ⅰ. 지식기반 행정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① 지식문화 조성: 경험과 지식의 축적·공유를 통해 성과 창출    - 인트라넷 정보공유 ‘지식모아’, 스스로 작성한 ‘전직원 업무매뉴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드론 만들기’ 교육    - 스스로 참여하고 공부하는 직원 학습동아리 ‘학습길드’ 38개 운영   ② 열린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과학적·전문적 정책개발을 위하여 ‘구정연구단’ 신설    - ‘공공건축가’와 ‘디자인 총괄기획가’로 외부 전문지식 자원을 활용    - 소외됨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 최초 직영 ‘노동권익센터’ 운영   ③ 창의혁신 활동: 참여와 협업을 통한 창의 역량 강화    - 4차 산업혁명시대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직원 연구동아리’ 운영    - 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직원 수어동아리’ 운영    - 미래세대 환경교육 기업ㆍ주민ㆍ관 참여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 창의 아이디어로 구현한 ‘강풀만화거리’와 동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건강100세 상담센터’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성과창출 사례    - 4차산업혁명 축제 청소년 RE:Festa (e-스포츠 ？ 드론 대회, 다양한 VR체험)    - 4차산업 진로체험 (VR 안전체험 및 AR 미래체험, 드론 조종과 창의로봇 코딩교실 등)    - 청년주택 ‘드론마을’ (역량 있는 4차산업 분야 청년 창업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 도시텃밭 내 ‘스마트팜’ (빛·온도·습도·이산화탄소·배양액 등을 인공지능으로 제어)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Ⅰ. 지식기반의 행정추진 전략   - 비전, 목표 및 지식행정 추진전략   - 지식？협업행정 조직구성, 협업지원단 ？？뉴런？？ 및 협업북카페 ？？톡톡살롱？？  Ⅱ. 지식활동 체계   - 지식공유 및 협업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등)   - 자기계발 및 혁신을 통한 지식행정 기반 강화 (지식행정 핵심기조 공유 등)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강화 (구정현안 ？？원탁회의？？ 운영 등)   - 지식관리를 통한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구정 실현 등)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 창출   - 지식기반의 업무혁신 성과: 대외수상 및 IoT 활용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 등   - 협업 및 집단지성 활용 성과: 미라클메디 특구 및 고도제한 완화   -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관제: 첨단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Ⅰ. 지식기반 업무추진전략   ○ 지식행정 추진조직체계 : 힐링도시추진단, 구정연구단, 미래비전위원회, 노원구협치회   ○ 노원구 지식행정 전략 : 지식행정 6개분야 70대과제 추진  Ⅱ 지식활동 체계   ○ 행정업무 추진 단계별 지식기반활동    - 정책아이디어발굴 : 300인원탁토론회, 소확행 아이디어공모전, 힐링학습동아리경진대회, 구민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    - 정책결정 행정서비스 개선 개발활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마을지식 공동체거점운영, 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제    - 정책 및 행정서비스 집행     ？사회적가치실현 중심노원(5개사업)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노원(4개사업)     ？지식자원 및 지식개방 확대(5개사업)     ？지식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유능한 노원(2개사업)     ？민원행정서비스 집행   ○ 조직구성원의 지식행정(혁신 마인드)    - 맞춤형교육(3,150명), 워크숍(263명), 외부 위탁교육(4755명) , 해외연수(100명),    힐링학습동아리운영(80명), 자치분권대학(62명)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창출   ○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창구를 통한 전국최초 자동식 소형 살포기 개발 Ⅳ 제4차 산업혁명 : : 세계최초 지역화폐 노원, 노원메이커스1 Ⅴ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 활용   ○ 노원구지역사회혁신(16개사업), 동북4구행정협의회    - 서경지역 4개지자체 조선왕릉문화벨트 조성,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Ⅰ. 지식행정 추진체계 및 전략   ○ 지식행정의 목표: 집단지성 활용으로 주민 밀착형 지식행정 실현    - 키워드 : ‘소통과 공유’ (조직 내·외부의 모든 지식을 공유)   ○ 지식창출 인프라 구축    - 온·오프라인 소통플랫폼 구축: 마포1번가, 내 삶을 바꾸는 정책한마당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회의: 자유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 민관협력을 통한 지식행정 : 민관협치사업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정책집행시 수요자 요구 반영    - 주민과 소통하는 간담회. 청렴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요구접수. SOS돌봄센터구축 등   ○ 지식행정 마인드 및 문화 전파    - 책으로 하나되는 마포 운영, 책 테마공원 조성, 마포중앙도서관 건립    - 구성원 역량 강화 : 창의역량강화 교육, 지식공유시스템, 평생교육시스템  Ⅱ.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 창출: ‘토론과 협업으로 탄생한 혁신사례’   ○ IoT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벤치 운영    - 전국 최초 사례.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 견학 신청 등 횡단전개   ○ 건축관계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업무프로세스 개선    - 건축과 직원들의 제안과 협업으로 혁신시스템 개발   ○ 제로페이 챌린지 혁신사례 전파    - 직원의 혁신제안으로 시작하여 천여명이 참가, 제로페이 사업 정착에 기여   ○ 구민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다 ‘마포1번가’    - 온·오프라인 주민제안 상시 접수 시스템. 주민의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MH마포하우징 사업    - 지자체가 직접 나서 긴급 주거위기가구에게 임시거소 제공, 사회적가치 실현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 참여·소통·협업의 생활밀착 지식행정 구현!    -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포용도시’를 성동구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의 참여와 소통, 혁신과 공유를 통해 4차산업혁명의 물결에 발맞춘 지식행정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스마트 포용도시’ 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Smart) 기술(ICT, IoT와 SW의 융합)을 통해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여 그 누구도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도시   ○ 성동형 지식행정 추진에 따른 ’성과창출’ 사례    ？전국최초! 성동구청-경찰서-소방서 CCTV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및 영상 공유 구의 통합관제시스템 CCTV 2,855대의 실시간 영상과 소방서의 소방안전지도 영상공유로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 화재상황, 출동경로 교통정보, 골목길 소방차 진입로 등을 미리 파악해 현장 도착시간 단축 및 선제적 대응    ？성동형 ‘스마트 적정기술’ 발굴 행정 접목 사례     1)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도입  2018.7. 서울시 최초로 선도적 도입하여 성동구 모든 어린이집과 관내 유치원에 확대도입 ☞ 휴대폰 앱을 통해 학부모와 승·하차 정보 실시간 공유     2)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초등학교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추진   데이터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고, 초등학생 등학굣길 위험지역을 도출하여 효율적 어린이 안전 교통정책 마련       ☞ 어린이보호구역, 워킹스쿨버스 노선 조정 등    ？성동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17년 11월 전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를 개관·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음 ☞ 관내 초등학교 프로그램 연계, 매월 평균 1,000명 이상 이용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성북구는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란 구정 슬로건 아래 주민 삶과 지역에 밀착한  현장중심 · 사람중심 · 주민체감의 행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가치 실현을 달성하고자 조직 혁신역량을 ▲투명과 신뢰, ▲소통과 전문성 제고, ▲학습과 협업, ▲지식의 축적과 확산으로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4대 지식행정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등 구정 운영의 전 영역에서 참여와 소통, 협업에 의한 과업체계 구축과 혁신이 일상화되는 조직문화 육성을 통해 지식기반의 열린 지식정부 구현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및 집단지성 활용 사례   - VR/AR 제작지원센터 운영(도전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 창업인프라 연계 시너지)   - 공동주택 모바일 소통앱‘아파트너 앱’보급(63개 단지 가입, 전체의 67%)   - 집단지성 활용‘미래100년 성북선언’수립(각계각층 주민 70명 참여와 숙의로 제정) 17. 제주특별자치도  Ⅰ. (지식행정 추진계획)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개편 및 재정투자 방향 설정,  열린혁신 실행계획 수립(123개 세부과제),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5대 추진 전략),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계획 수립(30개 과제), 지식관리 추진 체계 구축 등  Ⅱ. (지식 창출 노력) 공직자 역량강화(18,694명), 직장교육(1,509명), 혁신토론(26회), 일하는 방식 개선 해커톤, 직장 워라벨 문화 조성  Ⅲ (도민 니즈 파악) 정책현장 방문(6회), 민생경제 현장의 날 운영, 국민디자인단 운영,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현장 소통 강화 등  Ⅳ. (지식발굴 및 성과 공유) ①행정제도 개선 사례 발굴 ②업무 매뉴얼 콘테스트 ③ 열린혁신 체감형 사례 발굴 등 경진대회 개최(기관장 표창 및 포상)   Ⅴ. (혁신 기여자 인센티브) 기관장 표창 및 포상, 특별승진？승급, 성과상여금  Ⅵ. (업무프로세스 개선) ①전국 최초 수사지원시스템 구축(업무단계 7단계->3단계) ②건축 인？허가 처리기준 개선(착공 처리기간 4.29일→2.96일) ③과학적 정책 수립 위한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등  Ⅶ. (사회적 가치 중심 성과창출) ①장애물 없는 제주관광 조성 ②제주복지공동체 건설(행복택시 3종 세트, 긴급복지 임대주택 사업, 나눔실천 사업) ③안전한 ‘안심 수학여행’ (5,086개 학교 967,196명 이용) ④소형폐가전 무상배출 수거 처리 ⑤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 등    -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략적 대응) ①미래형 조직 인프라 구축(1국 4과 17팀) ②제주 ICT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③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성과 창출) ①친환경적 ICT 활용 똑똑한 생활쓰레기 처리(연간 21,974백만원 절감) ③데이터 기반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 실시간 대중교통 서비스 ④‘공감e가득’한 민관융합 빅데이터 활성화    - (지진, 재난 등 문제해결) ①지역안전지수 향상 T/F ②통합적 재난？사고 대응 『도-재난관리책임기관 협력체계』 구축 ③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④지진상황 발생 상황판단회의 훈련 18. 충청남도 서산시  Ⅰ. 추진전략   17만 8천여명의 시민과 1천여 공직자가 다양한 정책을 공유·축적·소통·협업하는 지식행정 추진 /  협업행정의 선도적 역할 및 시민과의 소통으로 시민 감동행정 구현  Ⅱ. 추진내용  【정책아이디어 발굴 과정】   ㅇ시민이 참여하는 행정혁신 굿~ 아이디어 공모   ㅇ서산형 3농혁신구현-농업·농촌 혁신발전워크숍   ㅇ차별화된 집단지성 플랫폼-창의지식공유방  【정책결정 과정】   ㅇ중요쟁점 난상토론-집단지성 토론프로젝트   ㅇ숙의를 거친 정책결정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ㅇ공약확정을 위한 시민배심제 운영  【정책집행 과정】   ㅇ전국 최초 페이스북 민원창구-온통서산   ㅇ칸막이 없는 조직문화-협업포인트제 운영   ㅇ행정정보의 신속한 공유-스마트 이통장넷   ㅇ스마트 보안등 QR코드고장신고 시스템  【대표적 지식행정 창출 성과】   ㅇ안심도시 구현-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ㅇ내손안의 스마트 안전-안심지기 모바일 시스템   ㅇIoT접목, 전국 최우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Ⅲ.성과  【정책아이디어 발굴 과정】   ▶맞춤형 정책 발굴 및 과감한 제도개선 제안   ▶77건의 제안사업 발굴 및 최종 10건 선정 발표   ▶직원들간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유 및 시책반영  【정책결정 과정】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문제 시민토론회로 결정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   ▶시장이 공약하고 시민이 결정하여 공약실현성 배가  【정책집행 과정】   ▶새로운 시민과의 소통방식으로 실시간 민원처리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조직문화 조성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속·원활한 공문전달   ▶보안등 11,275개소에 QR코드 부착·고장신고 【대표적 지식행정 창출 성과】   ▶4차산업혁명과 접목하여 신속한 초동대처   ▶위급상황 발생 즉시 유관기관연계 안심서비스   ▶120백만원 국비 확보, 677가구에 시스템 도입 예정 19. 충청남도 천안시  Ⅰ.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행정 전담부서 신설 및 추진   ○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18.7월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지식행정 전담부서 혁신평가팀, 제4차 산업혁명 전담부서인 미래전략산업과, 빅데이터팀 등 신설로 행정혁신과 사회적 가치 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 조직을 강화·행정력집중  Ⅱ. 지식발굴·소통   ○ 정책 아이디어 발굴    - 부시장님과 함께하는  “흥흥토크” / 시민공감 정책제안  / 정책자문단   ○ 정책(행정) 개선·개발활동    - 찾아가는 소통행정 / 주요사업 현장방문 / 행정환경 빅데이터 분석   ○ 정책집행 절차 마련    - 주민참여예산제도 / 공약 시민참여단 / 시민과 만드는 자치법규   ○ 국민의견 수렴·소통    - 원탁토론회 상시운영 / 시장님과 함께하는 “SNS 라이브 소통콘서트” / 국회토론회 참여 / 천안 미래발전포럼 / 일자리 정책포럼(청년, 중장년) 지식공유·확산   ○ 지식행정 혁신마인드    〔상시학습 기회 제공〕     - 테마 월례모임특강 /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 다양한 직무교육    〔4차 산업혁명대비 역량〕     - 천안과학시술혁신 포럼 / 빅데이터 특강 /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지식 전문가 양성〕     - 글로벌 지식함양 국외연수 / 독서문화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강좌  ○ 구성원 지식 발굴·축적    - 행복드림 미래비전단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공무원 정책제안 제도 / 도솔 잡화점(지식동호회) Ⅲ. 성과창출 및 활용  ○ 지식활동 성과지표    - 우수팀 경진대회 / 협업포인트 인센티브 / 지식행정 성과관리  ○ 정책수행 창출 성과   〔4차 산업혁명과 협업〕    - 축구종합센터 유치 1순위 / 공공분야 드론 도입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 미래신성장동력 기반구축 (SB플라자 개관 등) / 스마트도시 천안(IOT활용) / 맞춤형 빅데이터 활용 / 최다 기관표창 수상(18년:65개,19년 현재:12개)  ○ 성과 공유·확산·활용    - 원스톱 공장 인허가 / 청수영어전문도서관  ○ 사회적가치 중심사례    - 지역사회통합돌봄구축 / 장애인 편의시설 매핑 앱 『놀자』 / 풀뿌리자치‘주민자치회’ 20. 특허청  ○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 및 워크숍 운영    - 온라인창구(특허로 1번가, 지식재산정책 온실 등), 국민참여 워크숍 (국민디자인단, 특허행정 모니터단, 출원제도 정책참여단) 등 운영    ※ 특히,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편리한 특허출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18.12월)  ○ 특허청 직원의 자발적 업무 추진을 위한 벤처형조직 제안 공모전    - 우리청의 기존 조직에서는 수행하지 못하는 혁신적·도전적 과제와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벤처형 조직의 신설·운영방안 발굴    ※ 행안부 벤처형 조직에 선정된 10개 중 유일한 2개과 선정, 1등: 혁신특허를 창업·투자로 연계 / 5등: 손쉽고 안전한 아이디어 거래환경 조성  ○ 인공지능(AI) 등 최신 지능정보 기술을 특허행정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5년에 걸친 정보화 종합계획 추진    - 올해는 △AI 기계번역시스템 구축,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 △컴퓨팅 성능 향상 등을 개선 중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특허유지비용 감면 비율 확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장애인 발명체험 교육 등 운영

함평군은 지난 2023년 9월 5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1조 7천1백억원 규모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전 내용으로는 6개분야 20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군민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일 원하는 사업에 투표해주세요!

공무원 연구모임 연구 과제에 대한 의견을 향후 계획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하남시 공무원 정책발굴단은 주요 시정 현안 및 체감성 높은 이슈를 발굴해 업무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적인 정책을 건의하는 대표적인 하남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입니다. 2022년에는 총 12개팀, 60명 이상이 활동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결과로 최우수 1개팀팀, 우수2개팀, 장려2개팀, 노력3개팀 총 8개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경영을 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4 ESG경영 종합 추진계획'에 반영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자합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대표할 수 있는 'ESG경영 비전'에 대해 국민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바랍니다.  (기관 미션) 식품안전관리 인증ㆍ지원의 체계적 수행으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 (기관 비전) 국내식품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식품안전 전문기관 (ESG경영 비전)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안심 먹거리로 행복한 미래 구현 (기존, 2021~2023) 더욱 발전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참여기간 : 2024. 2. 16.(금) ~ 2024. 2. 25.(일) ○ 참여방법 : 설문참여 ○ 참여혜택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분에게 모바일 커피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 . ' 등 설문내용과 관련없는 사항을 작성하신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장사법 관련 보건복지부. 농지법 관련 농림부. 교통규제관련 국토부 등 다부처 관련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당진에 이런 답답한 일이 있네요. 최근에 당진시청에서 260평에 불과한 농지를 휴경지로 보아.. 무려 1140만원의 경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을 얼마전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올리고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 완전히 뺏기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폭거입니다.) 당진시민으로서 민원인은 그조차 실제로는 휴경이 아니라서 억울한 면이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해도 듣지 않으니..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면담이나 전화통화 조차 불가능하여 호소드릴 길을 찾지 못하여..답답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성환 시장님 지지모임 단톡방에 올라와 있기에... 그에 덧붙여 저도 당진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그간 느끼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를 올리며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선대책을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소규모 농지 면적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민원인의 사연을 보면 더구나 저간의 억울한 사정도 있으신듯 한데 당진시청 담당 공무원은 막무가내인듯 하군요. 그래서 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님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진들 담당 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시장으로서 어쩔수없으니.. 담당자를 잘 설득해 보라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극히 적극적인 시장님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대략 파악한 다음 담당자와 민원인을 같이 불러 양편 얘기를 듣고 판단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농지휴경으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로 말하면 그러면 일례로 당진 시청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묘지를 쓰고 또 묘지를 쓰고도 신고를 않거나 묘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족묘지나 종중 또는 문중 묘지를 쓰는 경우에 전부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과 이행강제금. 고발로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면 1년이면 엄청난 사람이 다 과태료.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하지만 당진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29개의 시.군.구청의 그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시.군민이 묘지신고를 안했다거나 불법 묘지 설치라고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대로만 산지전용허가나 묘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묘소를 쓰는 사람을 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장명령.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처벌받게 되어 장사법을 떠나서 국가적 혼란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당시 이낙연 대통령 후보는 말 그대로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부모님 묘소가 불법(농지법 위반과 장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서 어쩔수 없이 파묘해서 화장을 했지만..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부모 묘소가 지목이 농지에 조성되고 묘지신고도 하지않아 농지법 위반과 장사법위반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눈도 꿈쩍 안합니다. 봉화군에서도 위법을 확인해서 알고는 있지만 힘있는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지, 몇년째 지금까지도 이장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봉화군에서 이재명 부모 산소에 대해 행정.형사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올려 주십시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전 경기도 용인으로 부모와 전처 묘를 이장하면서 산람을 불법훼손하는 등 범법을 하였다고 뉴스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그후 유야무야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으로 조성된 묘소를 다 조사하면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안걸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불법 묘소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예산의 도립공원인 가야산하 육관 손석우 묘소. 최순실(최서원)의 부친 최태민 묘소.. 다 지금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시장.군수 재량권이라 이장명령도 취소했다는 말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장명령을 고집하려면.. 그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부모들 묘소도 거의 다 불법이라 그 묘소부터 먼저 파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대로 섣불리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 처분하면 전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권력 유무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옻을 타는 사람"도 있고 "옻을 안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빗대어 우리나라 법은 소위 "옻나무 법"이라고도 합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휴경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농지로 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나요. 일례로 정미 천의 시장 장터의 식당 등 옛날 장옥으로 된 점포는 30~40년이 되었는데도..얼마전까지 보니 국계법상 도시지역도 아니고..또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이전등기를 하려니 .. 당진시청에서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취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황당한 행정지도를 해서 .. 몇년전 정미면사무소 산업팀장에게 그건 말이 안되니.. 농취증을 받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로 몇달..몇년이 되도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이고.. 농림부에서는 시.군청 고유권한이라 알바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어 매매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힘있는 사람은 여기 저기 선을 대어 무슨 방법인지..암암리에 다 농취증을 받는지 아니면 반려증명서를 받는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농지법에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그러면 이를 근거로 농취증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드물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나중에 책임을 질까봐 모른체 하며 .. 심지어는 남의집 들어가는 길과 마당을 지목이 농지라고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 당진시 공무원도 허다한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토지를 사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당진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겠는지요. 제가 얼마전 여기에 올린 대로..농지를 휴경하면 ..매년 시가의 25%..4년이면 정부에서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말이 이제 이재준 선생님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한 글을 읽어 보시니...실감이 나시는 지요. (제가 잘못된 농지법과 농지정책으로 농지 4년 휴경이면 정부에 땅을 강제로 뺏긴다는 악법이라는 글을 여러번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는지요. 얼마전 산정기준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올리고 년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완전히 땅값을 갈취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지요.) 농지법에 의해서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보다 더한 국민 재산을 갈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투기가 가장 심했던 세계 최고로 높아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죽으면 상속세 65%로 세금때문에 기업 운영권을 정부에 빼앗기게 되고 법인세도 OECD나라중에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민 전체가 일자리를 잃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에 대해서도 보면 인근 서산이나 아산은 저녁 8시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걸로 아는데.. 당진은 밤늦게 무슨 어린이가 다닌다고 밤 24시까지 단속을 해서 학교 근처 상가를 다 폐허로 만들고 시민들로 부터 돈을 뺏어가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린이 통행구역에는 도로와 인도 경계선에 차단 분리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면 될 것을 안하고 대신 시민들에게 30키로로 과도한 속도제한을 걸고 주정차 위반으로 통행이 없는 밤 12시 까지 단속해서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어르신 보호구역인지..노인 보호구역인지 하는 것도.. 하루종일 건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보행자가 제어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것을..온종일 구간 시점과 종점도 잘모르게 갑자기 30키로로 제한해서.. 멋도 모르고 다 딱지를 떼서 시민들 돈을 갈취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또 농지법에 의한 시.군청의 처벌에 대해서도 보면..특히 밭에는 무얼 심어도 적자가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지어먹으라고 해도 트랙터 한번 부르면 20~30만원이라고 다 싫다고 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들어.. 오죽하면 직불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텃밭조차 묵히는 판안데.. 적자나는 농사를 고령의 농민들에게 농지법 강화로 매매도 어렵게 만들어 팔도 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늙어 죽을때까지 중노동인 농사를 강요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국민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극히 잘못된 공산주의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런 잘못된 법규나 농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유전원칙은 폐지해야 맞다는 의도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농림부 장관이 말을 안듣고 오히려 지난해 3년 소유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지매매를 완전히 차단해 놓아 농민도 어렵고 지자체도 취.등록세가 안들어와 농촌경제를 박살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괴산.부안.당진시 의회에서, 또 경남 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거꾸로 여야 합의로 지난 7. 27.본회의에서 농지 매입후 3년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농지거래를 완전히 끊어 놓으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겁니다. 현재 농지담보 채무가 84조로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집안에 들어앉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거나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할 뿐립니다. 한편 단톡방이 오성환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찬양글만 올리면 점차 회원들이 흥미가 떨어져서.. 단톡방에서 멀어지고..들어오지 않게 되어..단톡방은 점차 쇠멸되게 될것입니다. 또 오성환 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칭찬만 하게 되면..벌거숭이 시장.. 바보 시장을 만들어 오시장님의 재선을 막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게 만들어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IMF 경제환란을 겪은 것도 다 앞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만 하고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참모나 언론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으로서 피해를 본게 있다면... 개인적인 피해사례라도 여기에 서슴없이 공개하고 시장님께 개선의 청원의 글을 올려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오성환 시장님을 성공한 시장님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또 같은 사례로 제 2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오히려 시민으로서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 경험으로는 수년전 당진시청 직원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대도 당연히 처리할 점포 영업 신고사항도 안된다고 우겨대며 끝까지 신고를 안받아 줘서 심지어 감사실에 대법원 판례를 갖다주고 따져도 감사실 공무원도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가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시청 담당자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억울하면 재판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려 포기하고 개업을 수개월 늦추는 바람에 억울하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적도 있으니.. 그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담당 공무원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청 감사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청 감사실이 당진 시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러면서 시청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이 아니라 ..매번 억울하면.. 재판이나 하라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니... 서민인 민원인 입장으로 매번 시청을 상대로 시간과 돈이 드는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그냥 억울해도 참고 시청의 처분에 따르는 수 밖에 없는게.. 당진 시민의 억울함이고 또 서러움입니다. 자기들 즉 시청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시민의 한사람이 될텐데 ..대법원 판례나 뻔히 법규애 나와있는 것도 무조건 안돤다고 억지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당진시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행정기관 전체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니 선량한 국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있으면 범법자도 처벌을 안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위해 거잣말로 농사경력이 있다고 허위 경력을 써서 농취증을 받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니... 경찰에서 수사를 않고 오랜기간 붙들고 있다가.. 빨리 수사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니..마지못해 수사를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걸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핑게를 대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아난 제 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길이 막혀 있어...뻔한 경찰의 허위 수사애도 그냥 국민들이 당하고 있을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지..수사권 독립인지로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퇴임후 자기 보호 계책을 마련하고 국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쥰 것입니다) 언제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또 정치인으로 살아오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농촌에서 언제 농사를 지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말도 안되는 뻔한 거짓말로 .. 가짜 증인을 내세워 농사짓는걸 보았다는 거짓진술을 시켜.. 경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뉴스를 얼마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음입니다. 저는 당진 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손해 본 것이 몇번에 걸쳐 합하면 몇억원이 됩니다. 혹시 제가 당진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나 저 이외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러 사례를 공개하라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그 증거를 들어 낱낱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민원인이 시장 부속실에 시장 면담을 신청하면 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만약 이모 민원인 말씀대로 오성환 시장님이 면담 신청도 안받아 주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어디 호소할데도 없고 정말 큰 문제로군요. 지난 김홍장 시장 말기때는 임기종료를 불과 2개월여 남기고 제가 여러 단톡방에 건축허가와 도로관계 처분의 부당함으로 1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그에 대해 제가 여러 단톡방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 곧바로 시장 비서실에서 열린시장실로 들어와 면담을 하자고 전화 연락이 와서 찾아가니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놓고 정말 진지하게 민원을 듣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줘서... (그 기회에 그 부분 당진 시민들도 모두 같은 사례의 고충을 전부 해결한 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고맙개 생각하고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보좌를 정말 잘하고 있고. 당시 김홍장 시장님도 시정을 열심히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서 아래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도 당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 통행 불편을 호소해서 당시 김홍장 시장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추경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준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잘한것은 적극 칭찬하고 잘못하면 사실대로 철저히 비판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비웃으면서 앞에서는 무조건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고 또 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청에 대해 발생되는 민원이 모두 사실은 휘하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것이니..시장님만 탓할 것도 아니고..또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여러곳에 올리면.. 오시장님도 참모를 통해 알게되어 시정조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당진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1. 수학여행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주기적 안전교육과정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방안 마련 - 전 교원 안전교육 지침 매뉴얼(수첩) 배부 - 수학여행 시, 추가 인솔자(부담임, 학부모, 자원봉사자) 동행 추진 - 수학여행 안전요원 배치 방안 모색 ･ 계약단계에서 업체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안전요원 겸 가이드 지원) 나. 교직원 및 단위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체험학습지원센터 구축 및 예산 마련 - 시교육청 내 수학여행 지원센터 및 담당부서 마련 - 단위학교 요구에 부합하는 장소, 프로그램, 강사 등을 연결해주는 매칭 시스템 역할 수행 - 지원부서 내 전문적 수학여행 담당자 배치를 통한 교직원 업무경감 - 프로그램 선정, 개발, 기획, 외부업체 연결 등 관련 업무담당 다. 소규모 테마형 체험활동(수학여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연수 지원 - 학생 주도 테마형 체험활동 추진 사례 및 우수 사례 연구 - 실습 중심의 재난교육 및 안전교육 - 협력적 공동체 문화형성, 교사 학생 관계 형성 등 학교문화혁신 관련 교육 라.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및 학교문화혁신 지원 - 교직원 인식변화와 자발성, 구성원 협력 확대를 위한 학교문화혁신 지원 - 테마 프로그램, 기간, 운영대상 등에 대한 단위학교 특성 및 자율성 보장 - 계약제도 및 예산활용제도 개선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 서울, 대전, 인천, 울산, 대구, 부산, 전남, 전북 교육청의 경우 직영과 위탁 모두를 허용, 학교 자체적으로 직영/위탁 중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학여행 폐지도 가능 2. 소규모 테마형 체험활동(수학여행)으로의 전환 가. 소규모 테마형 체험활동의 운영 대상 범위 - 한 테마 마다 3학급 이하, 100명 이하로 운영 - 주제별 무학급 그룹형, 학급별 묶음 그룹형, 학생주도 자율적 그룹형 - 학생주도 자율적 그룹형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추진 예정 나. 소규모 테마형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 향상 방안 - 학생 대상 안전교육 및 전체사전교육실시 - 테마형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사전스터디 및 기획서 작성 - 체험보고서 제출 및 체험 발표회 등을 통한 연계적 사후교육 실시 다. 소규모 테마형 체험활동의 주요 테마 프로그램 유형 (단위학교의 특성과 자율성에 따라 유형간 혼합 및 변형 가능) - 진로탐색 유형 - 문화예술체험 유형 - 역사기행 유형 - 생태환경탐방 유형 - 봉사체험 유형 - 심신단련 유형 - 기타 유형 (단위학교 개발유형, 혼합유형 등)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남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자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무원 연구모임 연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공무원 연구모임 과제 1. 국책사업을 활용하여 주민 체육시설 개선 및 사업 발굴 2.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남구’ 발전 방안 연구 3. 한국석유공업(주) 사택의 근대문화유산 등재방안 연구 4. ‘남구만의 청년인구 보존 전략’ 연구 5. 여천배수펌프장 인근 활용방안 연구 및 관광객 대상 교통접근성 개선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