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 남구]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사례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울산 남구 직원들이 참여한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사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

○ 공모전 추진경과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통보: 2022. 5. 11.
- 과제접수: 2022. 5 ~ 6월 (총11건)
- 1차 심사 및 검토: 2022. 8. 17.
- 최종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의): 2022. 9. 15.

○ 공모전 결과
구분 우수사례
1 비우면 함께 주차
2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담당자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권한 부여
3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신설
4 저소득층의 자립의지 고취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5 지자체 소속공무원의 민사소송 소송 대리 범위 확대
6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제공 예외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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