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들을 칼부림 난동으로부터 보호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살고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보고도 믿기지 않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난동을 시작으로 서현역, 고속터미널, 심지어 최근 서이초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대상으로한 칼부림 사건까지... 정말 끔찍한 일들입니다.
이번 사건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너지는 치안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겉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방범죄로 여기저기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하철, 백화점, 번화가에는 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국가의 구조 의무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최근 사건들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 혹은 가족과 지인의 생명을 잃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해서 밖에 나가기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청원을 올리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앞으로 태어날 저의 딸 때문입니다.
곧 8월 18일 예정일에 사랑하는 첫 딸이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내는 현재 38주 만삭입니다.
첫 자녀라 많이 설레이고, 곧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오늘도 가슴이 벅찹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치안으로 인해앞으로 저의 딸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치안하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서울이 가장 좋은 도시라고 자부했었고, 어느나라 어느도시와 비교해도 24시간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분들과 국군장병들 그리고 소방관님들 덕분에 걱정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뒤에서 칼을 맞지는 않을까? 누군가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도 똑같이 느끼게 하려고 몹쓸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집 밖을 돌아다니고 계신가요?
무너지는 청년들
대부분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들은 20대~30대 청년들 이었습니다.
20대~30대.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아까운 청년시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지에 대해 제 생각을 우선 적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을 일으키고나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20대~30대는 현재 다른 세대들이 느끼지 못한 시대적 압박을 받으며 심리적으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 잃어버린 30년에 들어섰을 때, 그 당시 일본 청년들이 느꼈을 것을 현재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저성장 시기로 넘어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회사의 재정난으로 잘리기도 하고, 이직의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취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을 맛본 젊은이도 있으며, 연애할 시간과 돈이 없고, 결혼은 꿈꾸지도 못하고, 출산 또한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N포를 넘어서 자신의 목숨마저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게을러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청년세대가 보고 자란것은 나이가 들면, 취업해서 돈벌고, 연애하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기성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IMF와 경제위기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도 보았으나 다시 일어나는 멋진 기성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의 청년들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절대 나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MZ세대라 불리며, 놀림당하고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무시당하는 청년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서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쁩니다. 희생하면 알아준다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호구 잡히기 쉽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정당성입니다. 사회가 불공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게 없어도, 할 줄 아는게 많지 않아도, 주어진 내 일을 열심히만 한다면, 무시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무너지는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잘먹고 잘살았으니 괜찮아'하고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2050년이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지금 2020년대 대처를 잘하지 못한 기성세대를 놓고 좋지 않은 평가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배에 비유를 하자면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어느새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가라앉는 배에서 언제 탈출해야 할 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탈조선이 답이다"라며 해외로 탈출하는 청년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이미 망망대해로 떠났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조용히 방안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은둔형 청년(히키코모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앉고 있는 배를 어떻게든 다시 띄워보겠다고 들어오는 물을 바가지로 퍼서 밖으로 떠다 버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가라앉는 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배가 있으면 됩니다. 기존의 배보다 더 튼튼하고,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타고싶은 배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구멍이 뚫려 물이 차는 낡은 배는 바다에 가라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배입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맞게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새로운 배가 필요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배를 새로운 세대가 만든 새로운 배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와 대한민국 20대~30대 청년들의 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실행하십시오. 취업상태, 자산상태, 결혼상태, 자녀의 수, 시 혹은 국가 지원 상태 등 서울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십시오.
둘째,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20대~30대 청년들을 시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모방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시와 국가의 작은 관심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 경력이 있거나 혹은 범죄를 예고한 사람들을 미리 찾아서 차단해 주십시오.
셋째,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이번 칼부림 난동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헌법 혹은 시의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장소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는 사람에게 위협이 될만한 무기(칼, 둔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곧곧에 감시하는 경찰 혹은 순찰대를 배치해 주십시오. 의심되는 사람의 소지품을 경찰이 불시에 검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결론
최근 벌어진 흉기난동사건들은 20대~30대가 대한민국 전체에 보내는 'SOS신호'입니다.
20대~30대 청년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터져나오는 문제만 해결하다가는 결국 패망길로 가게됩니다.
20대~30대에게 놓인 문제들을 기성세대들이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체계와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차별한 흉기난동 사건들로부터 보호해주십시오.
- 태산 올림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