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전체 페트병은 3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만 50억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중 유색페트병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투명페트병이 폐기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다행히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페트병은 폐기물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가방이나 신발 등 의류는 물론 새 페트병으로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폐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했고, 식음료 기업에 유색페트병 대신 투명페트병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하지만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투명페트병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생원료를 약 7만 8천t을 수입하고 있고,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다. 투명페트병을 많이 만들고 버리면서 재활용은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친환경기업들은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폐 투명페트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울환경연합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단체로서 폐 투명페트병의 가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가 지난달 29일 본지에 인터뷰 답변을 보냈다.고 활동가는 투명페트병의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음료나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 중 재생 원료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투명 페트병은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점점 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 자원 활용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시 보상을?고 활동가는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수거부터 분리와 재생원료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른 플라스틱 자원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 시행이다"라고 제안했다.보증금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에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재활용 쓰레기들을 가까운 무인회수기에 가져가면,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는 단 3년 만에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 매장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의 회수율이 98%에 달했다. 덕분에 독일은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었다.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비닐을 떼어 내고 깨끗하게 씻은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 등에 다시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금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올 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보상으로 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참여율을 높이면 투명페트병 회수율은 증가할 것이다.고 활동가는 "이상적인 자원순환 구조는 자원이 전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다시 국내에서 재생원료로 사용되려면 수거 및 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 투명페트병의 양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또한 독일처럼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하철에서 보증금 500원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듯, 공병을 가져가면 일부 환급을 받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플라스틱의 라벨을 벗겨서 버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우리나라가 첫 시도가 아니므로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어 그 효과가 이미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요지 현재 자원순환가게는 특정 시간대, 특정 요일에만 이용 가능하여 직장인과 주부들의 참여가 어려우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이 직접 기계에 재활용품을 투입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 확보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2024년 예산 반영)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부평자원순환가게 운영 현황 - 운영기간: 2021.07. ~ 현재 - 소요예산: 199,862천원(시 123,104, 구 76,758) *‘23년 기준 연번 운영거점 운영시기 비고 1 중부동 공원(부흥북로 102) 화, 목 14:00~17:00 주 2회 2 십정동 558-2 금 14:00~17:00 주 1회 3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월, 수 14:00~17:00 주 2회 4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월, 수 14:00~17:00 주 2회 5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금 14:00~17:00 주 1회 6 참좋은두레생협(체육관로 32) 월, 목, 금 13:00~17:00 주 3회 ○ 추진실적 : 총 5,173 이용 / 80.06톤 수거 / 18,919천원 보상 (2023. 9. 30. 기준) 구 분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비 닐 캔 류 종이류 의 류 병 류 참여자수 합 계 1,632,835개 6,432kg 498kg 2,268kg 10,434kg 6,171kg 1,585kg 5,173명 2023년 1,189,042개 4,713kg 89kg 1,484kg 5,414kg 2,817kg 556kg 2,914명 2022년 356,214개 1,385kg 380kg 561kg 3,581kg 2,185kg 743kg 1,715명 2021년 87,579개 334kg 29kg 223kg 1,439kg 1,169kg 286kg 544명 ○ 향후계획 - 2024년 부평자원순환가게 확대(8개소) 및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10대) 설치 추진 추진 효과 ○ 재활용품에 대한 유가보상을 통해 분리배출 문화 확산 및 주민참여 유도 ○ 투명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 제고 ○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의 생활화

□ 대상⊙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3인이하의 팀)※ 개인, 팀 중복 참여 불가※ 1인(팀)이 복수응모가 가능하나 심사결과 최상위 1건만 수상 가능□ 공모개요⊙ (공모기간) `24.8.1.(수)~`24.8.30.(금)⊙ (접수방법)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붙임파일의 제안서 작성하여 제출 (연결페이지) https:forms.gle/CRnCA311kQsiXiD49□ (공모주제) 6개의 공모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모 가능[서민금융 혁신]① (사업혁신) 서민경제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사업 제안 또는 주요 사업 관련 개선사항②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교육 활성화 또는 효과적인 서민금융사칭, 불법사금융 대응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경제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③ (디지털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대고객 서비스(어플리케이션, 챗봇, 홈페이지) 개선 방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ESG경영 혁신]④ (친환경)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및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 직원 참여형 환경경영 활동⑤ (사회책임)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대 방안⑥ (지배구조)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상 내역⊙ 상장 및 상금: 대상 : 1팀(100만원), 최우수상 : 2팀(50만원), 우수상 : 2팀(20만원), 포용상 : 20팀(1만원)※ 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우수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 변동 가능※ 수상후보작 발표는 11월 중 예정이며, 10일 이상의 공개검증 과정 후 최종 선정 및 시상 진행 예정(12월 중)※ 심사제외대상, 저작권 등 상세 내용은 공모전 제안서 내용 참조○ 이미 시행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및 기관 경영 관련 사항이 아닌 것과 실현 불가능한 것 등※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기획조정부 전략기획팀(02-2128-8168, rbflameme@kinfa.or.kr)로 주세요!

우리 서구에서는 "부산 최초"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현대화 사업으로 건립한 서구에코센터(자원순환홍보관)에서 생태환경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역사회 연계 "서구 에코센터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 알기 및 생활 속 실천 중심의 녹색성장 교육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는 많은 참여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1. 시설 개요- 시설명칭: 서구에코센터(자원순환홍보관)- 장 소: 부산 서구 암남공원로 431 (암남동)- 규 모: 연면적 2,889.6㎡ (지하 1층 ~ 지상 2층)- 주요시설: 재활용선별장(작업장), 자원순환홍보관(교육장) 등2. 견학 프로그램- 운영기간: 2024. 3 ~ 12월(주 3회, 월 수 금)- 운영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 동아리팀 (최대 30명 단위)- 운영방법: 학급(팀)별 접수, 현장 방문 견학- 운영내용: 서구 에코센터 시설 탐방 및 자원순환 홍보관 체험(90분 내외)3. 신청방법: 서구청 청소행정과(051-240-4452) 공문 신청많은 홍보 및 참여 바랍니다.

불채택되었으나 행정환경 및 사회여건 변화로 실시 가능성 있는 국민공무원 제안을 재검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추진합니다.첨부파일의 설문조사 목록 및 제안서를 참고하시어 재검토를 희망하는 제안을 1건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대상 : 2023. 8. ~ 2024. 7. 내 불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 중 11건- 설문조사 기간 : 2024. 8. 16.(금) ~ 8. 21.(수)- 설문 참여 대상 : 제천시민 누구나- 결과 활용 : 투표 결과 상위 제안 3~5건 재검토 추진

1. 제안 배경 -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가 개통한 지 13년.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스템 보완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시대가 변하고, 국민신문고 운영에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와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 관행이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일부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제안합니다.2. 현황 및 문제점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작은 의견도 소중히 여기는 국민소통창구'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도화되지 못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며, 국민의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이전과 다름이 없다며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 "공직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국민신문고가 한해 2천만 건의 국민 민원을 소화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자료/ '22.3.8)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지지와 박수를 받을만큼 적극적이며 긍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많은 법령과 행정규칙을 규정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국민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다음 실사례가 증명하겠습니다. (사례1) 국민제안(국민신문고 국민참여포털 고도화는 '채택.불채택'의 문제가 아니라 개선되어야 할 온라인 시스템입니다)을 히였으나, [답변: 제안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최종 불채택된 사안으로 수용 불가]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를 채택과 불채택의 문제로 인식한 닫힌 공직사회 (사례2) 국민제안(버스승강장 진입 전 과속방지턱 설치제안)을 하였으나, [답변 : 현행 행정규칙에서 정한 규정(버스승강장으로부터 20m 이내 설치 금지) 준수가 바람직]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상실한 닫힌 공직사회 (사례3) 또 다른 국민(벳이영씨)의 "국민생각함"에 제안한 내용 역시 제안자와 비슷한 생각.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생각참여>생각모음>탄생:대화(국민신문고 민원제기의 불필요성/ 2022.07.18~2022.09.15)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4) 공직자의 법령이해 부족은 국민피해로 연결 가.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에 대하여는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중 '1근무시간'을 '1일 근무시간(8시간)'으로 잘못 이해 나.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제안 재심사를 결정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민제안규정 제8조)라는 규정의 존재조차 모르는 공직자, 심사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은 부처, 국민제안 재심사 요청에도 심의 없이 주관적인 답변 등 법령 불이행사례 다수3. 개선방안 - 정부는 '공직자의 혁신'을 강조하지만 '말'이나 '서류'로만 이루어지는 혁신은 국민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진정 정부가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작은 의견도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한다면, "행동(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민원에 대한 처리예정일이 자동으로 부여]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을 고도화하여야 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 포털'은, 공개요청(신청)과 동시에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예정인 10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 부여]되고 있으나, 2. '국민신문고 포털'에서는 제안이나 민원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번호, 신청일만 부여]될 뿐, 실과분배(2단계)까지는 공직자의 손을 일일이 거쳐야(수동) 하므로 '신청(접수)부터 처리예정일 부여'까지 상당한 기일(길게는 4~5일)이 소요되므로 국민불만 고조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거창한 것도, 먼 곳에 있는것도 아니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1. 국민이 법령을 제시할 정도라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작은 제안이라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 현행법령 등 고수(개정검토 필요성은 유보) 나. 중.장기과제로 검토할 사항(무조건 미루고 보는 업무처리) 다. 관계법령개정 등 추진 시 검토 약속(막연하지만 진일보한 빛나는 답변) 라. 같은 부내(府內) 임에도 우리과(실) 업무가 아니라며 다시 민원을 주문 마. 핵심을 벗어난 답변, 곤란한 내용은 답변시 제외 바. 뭉뚱그려 두루뭉술한 답변이나 업무에 참고 등 형식적인 답변 사.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뒤로 미루고 보는 답변 아. 최악인 답변은 '국민제안'을 '비 제안으로 분류' 처리 *이는 '국민제안규'정 제2조 제1호 마목(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로 간주)을 악용하는 가장 나쁜 사례로 '불채택 결정'의 도구(?)로 이용

※2023년 파주시 업무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전 접수제안중 불채택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더해좋은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청사 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1회용품인 종이컵이 매일 쓰레기통을 가득 채우고 있음○ 청사 방문객이 많은 부서에서는 사용한 컵을 현실적으로 매일 세척하여 사용하기 어려움○ 컵을 위생적으로 세척 할 공간이 없어 화장실에서 닦고 있는 실정이며, 비위생적인 세척 환경과 불편함 때문에 일회용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게 됨□ 개선방안○ 다회용컵을 일괄 배부한 후 청사 내 세척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컵은 세척을 돌리고, 비치된 여분의 컵 또는 이미 세척된 컵을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세척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 동일한 컵 사용으로 부서마다 컵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관리가 용이하며, 세척기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추진 가능 ○ 1개 청사 시범사업 후 알맞은 세척기 용량 및 컵을 선정하여 확대 추진※ 시범사업 예산: 세척기 1,000,000원 × 1대, 다회용 컵 3,000원 × 300개□ 기대효과○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위생적이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통해 종이컵 사용 감소와 자원 재활용 모범사례로 타 기관 및 민간업체에 파급효과

[1단계 의견]* 마을회관을 활용한 여름, 겨울방학 학생들과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재활용품을 이용한 재사용용품을 만드는 수업등을 마을과 학교가 함께 진행 ( 예를 들자면 현수막을 이용한 가방 만들기, 청바지를 이용한 앞치마 만들기, 일회용품을 이용한 화분을 만들어 식물 심기등 )*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에 대한 고민이 더욱 더 절실할 때인 듯 합니다. 또한 각 지역 별 특색을 담은 또는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지원, 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 리사이클 제품 만들기 프로그램* 학교와 마을도서관과 연계하여 한달에 한번씩 각학년마다 마을연계수업을 진행, 아이들과 함께 수업과 체험을 하는것처럼, 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마을도서관이든 체험학습하는 곳에서 연계수업을 할수있도록 교육과정주간에 연간운영 협의 및 시행[2단계 의견]* 학생주도, 아이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개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냇가의 식물이름 알아보기, 마을의 전통놀이, 짚풀공예 등)* 마을의 시설 (목공소, 도서관 등) 을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제시해 주신 의견은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천시에서는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반영하기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이천시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공모기간 : 2023. 10. 13.(목) ~ 10. 26.(금) 주간>○ 참가자격 : 이천시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모주제 : 「이천시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공통] 이천시를 변화시키고 시민이 제안하는 우리 지역만의 아이디어[경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아이디어[복지] 사각지대 속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 아이디어[생활환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아이디어- 일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 개선 등 [문화/관광] 지역에 필요한 문화 및 관광정책 발굴- 특산물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아이디어[기타]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 응모방법○ 제출서류 : 제안서1부(첨부파일로 등록)○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3년 하반기 이천시 정책제안 공모전' > 참여하기□ 심사절차- 1차 사전심사(서류), 2차 제안심사위원회 서면심사□ 결과발표- 2023. 11월 예정(이천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시 상- 이천시장상장 및 상금/우수제안자 최대 10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기타문의-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 ☎031-645-3025

2024. 4. ~ 2024. 7. 31. 기간 동안 경기도에 접수되어 비제안 불채택 된 제안 중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8건의 제안 중 재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에 투표해주세요!투표 결과 상위 4개 제안을 재심 안건으로 선정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제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자와 실무부서, 경기도 제안 제검토단이 토론을 거쳐 수정보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경기도에서 꼭 시행되었으면 하는 제안에 소중한 투표 부탁드리며,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신 분 중 30분을 추첨하여 각 5천원 상당의 모바일온누리상품권을 발송해 드립니다.붙임 재검토 대상 제안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