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6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채택 제안 고도화(유축기 대여 개선 제안)
※ 2023 제4회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안
불채택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도화하기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보건소에서 출산지원 정책으로 유축기를 대여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그 기간도 상이하고 길어야 2개월 정도. 모유 수유가 영유아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가적 지원은 '맛보기'에 불과.
 
○ 완전한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 수유를 해야 함. 그러나 2개월에 불과한 유축기 대여 정책으로 각 가정에서는 별도로 다시 유축기를 구매해야만 모유 수유를 유지 할 수 있기에 적은 기간 동안의 유축기 대여 정책은 사실상 현실과의 충돌로 발생함.
 
□ 개선방안
○ 출산 후 모유수유를 원하는 가정에게는 모유 수유를 마칠 때까지 유축기를 무제한 대여. 이에 대한 책임감을 위한 소정의 보증금 제도 운영도 가능.
○ 현재 유축기는 의료기기로 구분되어 중고 구매도 어려운 상황임. 전체 가정에 대한 유축기 무제한 대여가 어렵다면 유축기를 의료기기에서 중고 거래가 가능한 다른 분류로 변경해서 정책 외에 희망자끼리 유축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요청.

□ 기대효과
○ 모유 수유에 대한 긍정적 환경 조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
○ 출산 가정에 대한 금전적 부담감 감소
○ 간접적으로는 출산율을 올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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