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22. 10월부터 2달간
「2022 더 큰 파주 시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총 4건의 제안이 본심사에 상정되었습니다.

본심사 개최 전 "온라인 사전투표"를 실시하오니,
가장 선호하는 제안 1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면
심사 결과에 10% 반영이 됩니다.
(최종합산된 고득점 순
 1위 : 10점에서 차순위 1점씩 감 부여)

국민생각함 이용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기간 : 2022. 12. 6.(화) ~ 12. 11.(일)★

○ 청년 금연 지원정책

○ 파주관광안내센터 활성화 방안 
○ 파주형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 모델 도입 
○ 파주시 1인가구 지역 커뮤니티 조성 사업 

■ 현황
  - 의무교육과정에 ‘부모되기’에 관한 교육 편성의 부재로 육아를 처음 경험하는 부모의 혼란 증가
■ 개선방안
  - 온라인 단체채팅방 운영을 통해 양육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 공유 및 문제 해결 도움

■ 현황 및 문제점

□ 제안배경(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으로 수혈할 피가 부족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는 분기별로, 연4회 헌혈차가 옵니다
○ 더 자주하고 싶지만, 가까운 곳에 헌혈의집이 없고 가장 가까운 곳은
고양시입니다. 일부러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 헌혈차가 파주시를 더 자주 방문한다면, 부족한 혈액을 보다 많이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선방안
○ ①매월 1회씩 헌혈차가 방문하는 것으로 개선
○ 차량이 부족하다면, 로터리에 배치된 차량을 취소하고 월 1대씩 배정하여 운영
○ 헌혈을 하면 자원봉사 점수, 교육점수, 반일 연가, 기념품, 피를 나눔에 따른 사회적 가치 등 이점이 많습니다.
○ ②매월 언제 오는지도 1년 단위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 헌혈 이용자도 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 ③100회 이상 헌혈한 시민에게 시장 봉사상을 주는건 어떨까요?
□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 실현

□ 제안배경(현황 및 문제점)
○ 바야흐로 시민들은 건강을 생각하여 본인에 맞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발맞춰 각 지자체에서는 둘레길을 개발하여 관광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더불어 흔들다리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 더 나아가 맨발로 접지를 하여 흙길을 걸으면 여러모로 건강에 이롭다 하여 최근에는 맨발 걷기가 더 유행하고 있는 바,
○ 현재 호수공원 인근 와석교옆 산에 흙길을 맨발로 걷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코스가 열악하고 일부구간은 모래가 굵어 걷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다 걷고난 후 씻을 곳이 없어 불편합니다.
□ 개선방안
○ 이에 점점 맨발걷기 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 흙길을 보강해 주시고, 몇 군데 발 씻을 곳을 설치하여 인근 고양시처럼 어싱로드(Earthing Road)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 기대효과
○ 파주시 대표 공원인 운정호수공원에 어싱로드를 설치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여 더욱더 건강한 파주생활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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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 제안배경(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화가 걸려와도 민원 상담 중엔 전화연결이 어려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부지기수입니다.
○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 일일이 콜백도 어려운 상황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사유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어 각종 민원을 유발함
□ 개선방안
○ “현재는 민원 상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자동 응답 메시지를 삽입 → 필요시 단축번호를 누르면 메시지가 송출되도록 해 민원인의 오해를 줄임
□ 기대효과
○ 민원인은 본인의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고 추후 재통화 등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민원 유발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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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파주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이 전하는, 청년 정책 공모전」 이 본심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수제안으로 선정 돼 본심사에 상정된 제안은 8건으로,

국민생각함 이용자 분들이 직접 가장 우수하다 생각되는 제안 1건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 기간 : 2021. 9. 29.(수) ~ 2021. 10. 12.(화) / 투표기간 연장☆
○ 본 심사 : 2021. 10. 14.(목)

                                    ▶ 고득점 순서에 따라, 본심사 시 10% 점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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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로컬청년생활실험실'

2. 청년창업농 커뮤니티센터 건립 정책

3. 청년 문화의 장 "파주청년마켓"

4. 파주 주요거점 청년 문화 카페

5. 외국어 자격증시험 응시비용 지원

6. 청년 인플루언서 육성 프로젝트

7. 청년 미래 계획 스쿨

8. 파주 청년, 문화로

○ 규제내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행정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
      → 취락형태를 고려 20∼80가구로, 공동주택의 경우 10가구 이상으로 구성
   □ 현 황
     ・ 반 현 황 : 3,536개반(읍면지역 1,464, 동지역 2,072)
     ・ 임면절차 : 통리장이 선임 → 읍면동에 보고(현황관리)
     ・ 활동 보상금 : 연 5만원 (연말지급)
 
○ 불편사항 개선의견
   □ 문 제 점
     ・ 조례상 “반”은 설치되여 있으나 “반장” 임명 현황은 극히 저조함
     ・ 미디어 등의 발달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도시지역(아파트 등)은 반장의 역할이 전무함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영향력이 있는 동대표 또는 부녀회장을 선호하고 통반장에는 무관심함.
     ・ 예전에는 반상회, 고지서 배부 등 역할이 있었으나 현재는 고지서 등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상회는 폐지되여 반장의 역할이 없음.
     ・ 지번 주소를 사용할 때는 통리반을 기재 하였으나, 도로명 주소로 전환 이후에는 통리반을 사용치 않음
 
   □ 개선방안
     (제1안) ⇒ “반” 전면 폐지
     (제2안) ⇒ 농촌지역은 “반”을 통합 조정하고, APT는 1개동 1개반을 원칙으로 하고,
                   도심지역은 블록별 등으로 재개편
     (제3안) ⇒ 제2안으로 하며, 신규 APT(공동주택 등)단지로 통리만 설치하고 “반”설치 제외
 
   □ 기대효과
     ・ 반장 “폐지”로 반장 활동수당 예산절감
     ・ 행정력 낭비 제거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위와 같이, 읍면동 하부조직 “반” 설치기준 개선(폐지, 재개편 등)을 건의드립니다.

○ 규제내용
1.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봉인제도
: 봉인 미부착(탈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국민 부담 과중,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낭비, 봉인 훼손에 따른 재구입등 사회적 비용 발생
 
2. 2011년 봉인제도 폐지가 입법예고 되었고, 2012년 국회상정 후 폐기/ 폐지된 사안으로 알고있는 국민도 많음
-> ′19.12월 국토교통부 브리핑 - 최근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사업장내에서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임시 탈부착 허용 추진한 바 있음
 
3. 2017년 등록번호판 봉인 폐지건에 대한 국토부 답변내용
: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각종범죄의 도구로 활용, 대포차 단속 회피 등 번호판 도난발생우려와 단속지장초래 등)에 따라 폐지하지 않음.
향후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 연구영역을 통해 검토
-> 모든 걸 위조하는 세상에 살면서, 봉인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건 맞지않음
 
4. 2020년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건에 대한 국토부 답변내용<2020년 건의번호:86298>
: 봉인제도 폐지시 탈부착이 용이해져 타인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 부착하는 등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 세정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수용하기 어려움
-> 봉인제도는 우리나라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특별히 우리나라만 봉인제도가 범죄를 막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봉인제도하에서도 위조등 다른방법으로 범죄발생
 
○ 불편사항 개선의견
1. 버스(자동차)의 경우 기후에 따라 운행중 봉인이 탈락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음
-> 봉인 부착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부착하는 등 시간적 물적 낭비가 심하고,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파파라치 기승으로인한 행정력 낭비
2. 자동차검사시 봉인 훼손(탈락시) 불합격 사유발생으로 민원인과 분쟁 발생
-> 자동차 안전 운행과 관련 없는 봉인제도 폐지 필요
3. 자동차등록시 봉인비용 발생에 따른 시민의 부담

* 불필요한 규제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