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채택 제안 고도화 (저출산 우수사례)
이 생각은 "불채택 제안 고도화 (저출산 우수사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고도화 논의 결과,
제안대로라면 시민들 자발적이 아닌 시에서 모집하는 형태의 자조모임으로 형성되게 되나
이는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관리하는 매니저를 모임당 한명씩 두게 된다면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사업일 것으로 보여짐
이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육아 Q&A 방을 개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해주는 형태로 변형되면
적은 비용으로 육아에 관한 질의에 효율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공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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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업무 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제안 투표


메인

파주시 업무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주세요~!

■ 투표 방법 : 16개 제안서 검토 후 투표기준을 적용, 가장 마음에 드는 제안 1건 투표
 ※ 투표기준 : 필요성(20) + 실시가능성(20) + 효율성 및 효과성(20) + 계속성(15) + 창의성(15) + 적용범위(10)
■ 결과 반영 : 여러분의 투표 결과에 따라
득표 순 최대 15점, 순위별 0.5점 차등 반영

 ※ 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높은 순위,점수 반영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제안서 내용은 제안자의 순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실제 파주시 사업에 반영을 위한 검토/추진 시 시 실정에 맞게 수정·일부 반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투표 결과는 본심사 다음날(10.19.)부터 확인 가능
---------------------↓ 제안서(16) ↓ ---------------------
*아래 제안서는 번호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파주시도서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도입중앙도서관

■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환경보전과
파주 농산물 소비 상생 프로젝트
위생과

■ 불법주정차 민원 처리 전담반 편성
도시경관과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사업비 투명화
주택과
■ 공원 놀이터 설치시 안전 체험 놀이터도 설치해 주세요
안전총괄과
관광지 주차장별 잔여 주차대수 모바일(APP) 정보제공
관광과
■ 고령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청소년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노인장애인과1
■ 교육용 키오스크를 활용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노인장애인과2
■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토지개발 이력 인허가 DB 운영
세정과
■ 등록만 해도 수익이 쏙쏙 - 파주시 청사 가상발전소 구축 추진 -
기업지원과
■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용차량 배차 및 시스템 구축
회계과
■ 카드지출 업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회계과2
■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 조성
기획예산과
■ 효율적 제안제도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기획예산과2

■ “더 간편한! 더 신속한!” 맞춤형 신청·접수서비스 구축
홍보담당관
이상 16개 제안서 소개를 마칩니다.
아래 투표 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안 1건을
선택해 투표
를 완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총828명 참여
읍면동 하부조직 반 설치기준 개선 건의

○ 규제내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행정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
      → 취락형태를 고려 20∼80가구로, 공동주택의 경우 10가구 이상으로 구성
   □ 현 황
     ・ 반 현 황 : 3,536개반(읍면지역 1,464, 동지역 2,072)
     ・ 임면절차 : 통리장이 선임 → 읍면동에 보고(현황관리)
     ・ 활동 보상금 : 연 5만원 (연말지급)
 
○ 불편사항 개선의견
   □ 문 제 점

     ・ 조례상 “반”은 설치되여 있으나 “반장” 임명 현황은 극히 저조함
     ・ 미디어 등의 발달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도시지역(아파트 등)은 반장의 역할이 전무함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영향력이 있는 동대표 또는 부녀회장을 선호하고 통반장에는 무관심함.
     ・ 예전에는 반상회, 고지서 배부 등 역할이 있었으나 현재는 고지서 등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상회는 폐지되여 반장의 역할이 없음.

     ・ 지번 주소를 사용할 때는 통리반을 기재 하였으나, 도로명 주소로 전환 이후에는 통리반을 사용치 않음
 

   □ 개선방안
     (제1안) ⇒ “반” 전면 폐지
     (제2안) ⇒ 농촌지역은 “반”을 통합 조정하고, APT는 1개동 1개반을 원칙으로 하고,
                   도심지역은 블록별 등으로 재개편

     (제3안) ⇒ 제2안으로 하며, 신규 APT(공동주택 등)단지로 통리만 설치하고 “반”설치 제외
 

   □ 기대효과
     ・ 반장 “폐지”로 반장 활동수당 예산절감
     ・ 행정력 낭비 제거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위와 같이, 읍면동 하부조직 “반” 설치기준 개선(폐지, 재개편 등)을 건의드립니다.

 

총24명 참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 폐지

○ 규제내용
1.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봉인제도
: 봉인 미부착(탈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국민 부담 과중,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낭비, 봉인 훼손에 따른 재구입등 사회적 비용 발생
 
2. 2011년 봉인제도 폐지가 입법예고 되었고, 2012년 국회상정 후 폐기/ 폐지된 사안으로 알고있는 국민도 많음
-> ′19.12월 국토교통부 브리핑 - 최근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사업장내에서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임시 탈부착 허용 추진한 바 있음
 
3. 2017년 등록번호판 봉인 폐지건에 대한 국토부 답변내용
: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각종범죄의 도구로 활용, 대포차 단속 회피 등 번호판 도난발생우려와 단속지장초래 등)에 따라 폐지하지 않음.
향후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 연구영역을 통해 검토
-> 모든 걸 위조하는 세상에 살면서, 봉인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건 맞지않음
 
4. 2020년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건에 대한 국토부 답변내용<2020년 건의번호:86298>
: 봉인제도 폐지시 탈부착이 용이해져 타인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 부착하는 등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 세정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수용하기 어려움
-> 봉인제도는 우리나라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특별히 우리나라만 봉인제도가 범죄를 막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봉인제도하에서도 위조등 다른방법으로 범죄발생
 
○ 불편사항 개선의견
1. 버스(자동차)의 경우 기후에 따라 운행중 봉인이 탈락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음
-> 봉인 부착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부착하는 등 시간적 물적 낭비가 심하고,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파파라치 기승으로인한 행정력 낭비
2. 자동차검사시 봉인 훼손(탈락시) 불합격 사유발생으로 민원인과 분쟁 발생
-> 자동차 안전 운행과 관련 없는 봉인제도 폐지 필요
3. 자동차등록시 봉인비용 발생에 따른 시민의 부담

* 불필요한 규제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총2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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