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환영(출산지원정책) 패키지 정책 통일
<현황 및 문제점>
1. 혼재된 아기환영 정책
-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이후, 출산 지원정책들이 많아졌으나, 각 지자체별, 부서별(아동,여성,보건 등) 정책이 혼재됨.
- 이에 신청자 입장에서 다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지원기준, 지원내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국가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실질적 정책 효능감에 대한 전달이 떨어짐.
2. 지자체별 지나친 경쟁과 다양한 기준
- 지자체별로 출산, 아기환영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경쟁적인 정책을 쏟아내면서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소모적 정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중앙정부의 아기환영(출산 지원정책) 정책이 통일성 있게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3. 출산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 출산 전 아기를 맞이하기 위한 부담이 매우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경우 상대적인 부담이 훨씬 증가됨.
<개선방안>
1. "아가야 반가워"(가칭) 아기환영 패키지 실시
- 모든 출생 아기들에게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아기 환영 패키지 일괄 시행
- 아기 환영 패키지(현물 또는 현금 선택) + 보건서비스 일괄 제공
- 예) 핀란드의 경우, 모든 출생 아동에게 고가의 출산패키지(아기용품들)를 지급하며, 현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음.
패키지의 질도 매우 훌륭하고, 효율성이 있어 대부분 현금보다 출산 패키지를 선택한다고 함.
2. 기타 지자체 별 출산 지원 정책은 부가적이고, 보충적으로 개발 지원 가능
<기대효과>
1. 국가적으로 출산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통일성 부여
- 출산에 대한 관심을 정책적으로 매우 강조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감 구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있는 정책 분담
- 출산 지원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혼재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 지자체별 특성 있는 지원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균형있는 역할분담 강조
3. 아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맞이하는 국가적 환영의 의미 전달
- 출산을 아기의 관점에서 한 명의 국가 구성원의 첫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과 아동에 대한 기쁨과 환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
4. 출산 준비 비용 절감
- 출산 준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출생 아동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가능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