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4차 NAP 초안에서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과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삭제하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02면에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 문구를 삭제하십시오. 현재 불법인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하는 바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숙고해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112면 청소년산모의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 경감위해 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문구 삭제해야 합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만 24세 이하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문구 삭제하십시오. 여자 대학생들이 미혼모가 되는 것을 권장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용어라고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회 영역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주십시오. 116면에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해주십시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을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바입니다. 숙고해주십시오. 116면에 유니버설 디자인(UD)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UD 아이디어 대전(3월), 인식개선을 위한 DK 페스티벌(10월),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0월)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 사용을 반대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중립 화장실의 설치로 이 나라 국민들의 성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31면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보장’ 추가하십시오.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분야에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행사를 아동학대로부터 제외하는 법개정 추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교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점을 상기하시어 정도를 지키는 보건복지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된다는것,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도 부모되기 전이나 부모가 된 후 "의무적으로" 부모자질이나 자녀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것은 아니다보니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8.3%가 부모이며,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대면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양육방식 및 아동성장 발달에 따른 예방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례로 부모가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받고자 방임되고있는 자녀들이 분리되지못하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가정양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가 자녀양육의 고충을 해소하고 양질의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교육프로그램이 부모급여 지원과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지원 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이수 완료 후 부모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정책이 현금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절한 영아발달과 보건, 영양 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부모돌봄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확충하여 아동양육의 질을 상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을 기반 진로교육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진로교육에 대하여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공모해주세요.  

*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20-30대 여성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으면 혼자 살길 원함. 2) 집 값이 최고점인 현 상태에서 이를 감당할 만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듦. 3) 한국 남자들의 성범죄, 몰카, 데이트 폭행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비연애 확산으로 결혼, 임신, 출산의 연쇄적 감소. 4)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 하에서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출산 그 자체만을 원하는 여성들도 있기에, 이러한 여성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출산, 양육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20-30대 미혼 여성이 원하는 남성의 정자를 선택하여 임신, 출산하면, 국가가 아동에게 성인 이전까지 양육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주거비 지원 2) 양육비 지원 3) 학비 지원 4) 생활비 지원 * 기대효과 1) 출생률 증가. 2) 기존에 없던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홍보한다면, 새로운 정책 물결에 흥미를 갖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함. 즉, 길을 터주면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시스템. 3) 연애와 결혼과 같은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생략한 빠른 임신 가능.

부모가 된다는것,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도 부모되기 전이나 부모가 된 후 "의무적으로" 부모자질이나 자녀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것은 아니다보니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8.3%가 부모이며,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대면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양육방식 및 아동성장 발달에 따른 예방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례로 부모가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받고자 방임되고있는 자녀들이 분리되지못하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가정양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가 자녀양육의 고충을 해소하고 양질의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교육프로그램이 부모급여 지원과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지원 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이수 완료 후 부모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정책이 현금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절한 영아발달과 보건, 영양 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부모돌봄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확충하여 아동양육의 질을 상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의 접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성 등록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은  경기도 중 (평택시, 안성시)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중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태안군)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산물 수출·입 검사 ·검역 2)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3)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 4) 수산물 인증제도(유기인증, 품질인증, 전통식품 인증 등) 관리 5)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조사 6) 항만국 검색 등  특히, 우리 지원은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대중국 조미김, 얼구운김, 마른김 수출검사, 내수면어류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특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우리 지원 업무 수행 및 민원,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 등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많은 의견들을 적극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참여 감사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혼재된 아기환영 정책 -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이후, 출산 지원정책들이 많아졌으나, 각 지자체별, 부서별(아동,여성,보건 등) 정책이 혼재됨. - 이에 신청자 입장에서 다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지원기준, 지원내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국가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실질적 정책 효능감에 대한 전달이 떨어짐. 2. 지자체별 지나친 경쟁과 다양한 기준 - 지자체별로 출산, 아기환영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경쟁적인 정책을 쏟아내면서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소모적 정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중앙정부의 아기환영(출산 지원정책) 정책이 통일성 있게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3. 출산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 출산 전 아기를 맞이하기 위한 부담이 매우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경우 상대적인 부담이 훨씬 증가됨. <개선방안> 1. "아가야 반가워"(가칭) 아기환영 패키지 실시 - 모든 출생 아기들에게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아기 환영 패키지 일괄 시행 - 아기 환영 패키지(현물 또는 현금 선택) + 보건서비스 일괄 제공 - 예) 핀란드의 경우, 모든 출생 아동에게 고가의 출산패키지(아기용품들)를 지급하며, 현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음. 패키지의 질도 매우 훌륭하고, 효율성이 있어 대부분 현금보다 출산 패키지를 선택한다고 함. 2. 기타 지자체 별 출산 지원 정책은 부가적이고, 보충적으로 개발 지원 가능 <기대효과> 1. 국가적으로 출산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통일성 부여 - 출산에 대한 관심을 정책적으로 매우 강조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감 구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있는 정책 분담 - 출산 지원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혼재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 지자체별 특성 있는 지원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균형있는 역할분담 강조 3. 아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맞이하는 국가적 환영의 의미 전달 - 출산을 아기의 관점에서 한 명의 국가 구성원의 첫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과 아동에 대한 기쁨과 환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 4. 출산 준비 비용 절감 - 출산 준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출생 아동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가능  

부모가 된다는것,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도 부모되기 전이나 부모가 된 후 "의무적으로" 부모자질이나 자녀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것은 아니다보니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8.3%가 부모이며,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대면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양육방식 및 아동성장 발달에 따른 예방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례로 부모가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받고자 방임되고있는 자녀들이 분리되지못하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가정양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가 자녀양육의 고충을 해소하고 양질의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교육프로그램이 부모급여 지원과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지원 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이수 완료 후 부모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정책이 현금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절한 영아발달과 보건, 영양 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부모돌봄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확충하여 아동양육의 질을 상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는 건설,시설,지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건설안전평가실은 건설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참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공정에 대한 위험도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 평가 시 고위험 공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자 건설기계, 가설공사, 건설승강기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평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전문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의 명칭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1. 건설 전문기술기관 협의체 네이밍 투표가. 건설안전 마스터즈나. 건설안전 수호단다. 건설안전 나침반라. 건설안전 등대2. 투표 참여 안내 가. 참여기간 : ’24. 7. 26. ~ ’24. 7. 29.나.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다.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활용라. 문 의 처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평가실 055-771-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