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실시한 민선8기 연제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실무심사를 거쳐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국민참여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제구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부산시민 / 공무원 제안 각각 3개씩 선정해주세요! 연제구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3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모바일 음료 교환권(개인별 SMS 통보)을 드립니다~ (성명,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필요, 정확한 정보 입력 필수) * 추천, 공감 및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과 함께 남겨주세요! 문의: 연제구청 기획감사실(051-665-5084)

★제3회 증평군 아동정책 발표 한마당 정책 제안 예선 심사★ 사회복지과-29661(2022. 7. 27.)호와 관련하여 '증평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3회 증평군 아동정책 발표 한마당' 개최에 따른  정책 제안 예선 심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접수된 정책 제안 중에 가장 좋은 정책 제안 1개를 선택해 주세요 ○ 온라인 심사 : 2022. 7. 29. ~ 8. 3. (5일간)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심사기준 : 진정성, 실효성, 지속성, 논리성(문제 발견 중심)              ○ 공모주제 : 아동과 관련된 아동친화도 영역 사업 및 아동들이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 심사방법 : 심사위원(70%)+온라인투표(30%) 붙임의 요약 내용을 보시고 1번~ 23번 중  1개의 제안을 선택하여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용 민원도움벨' 이름을 공모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 더벨 /  도움벨 /  띵동배려 / 원스톱도움벨 / 바로벨 등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참고하여 최종 도움벨 이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모든 인천시민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주요 민원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설문문항에 따라 선택 및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퉁해 모바일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고자료 > □‘22년 민원 접수건수 : 총 2,202건(월 평균 183건) (단위: 건) 구분 민원신청현황 민원접수현황 민원처리현황 신청 이송 본부, 기획조정실 491 63 554 554 여성정책국 62 25 87 87 청소년정책관 335 147 482 482 가족정책관 463 121 584 584 권익증진국 369 126 495 495 합계 1,720 482 2,202 2,202 * 협조민원, 취하민원은 제외 ㅇ 주요 민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이용 불편사항 건의(209건),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신고 및 관련 기준 문의(184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제도 질의(137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 및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문의(97건) 등   □ 접수 민원 특성 ㅇ 부처 폐지 요구·성별 갈등 민원,‘코로나 19’관련 이슈 등 민원인 요구 충족이 어려운 민원이 타부처 대비 상대적으로 다수 제기 ㅇ 여성·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폭넓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특성상, 타부처 관련 민원(타부처 소관)이 다수 제기 ㅇ 한부모 지원, 아이돌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민원 다수 제기 ⇒ 전체 민원 1,720건 중 정책에 대한 불만민원, 부처 폐지요구 등이 약 12%로 민원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결과 초래   □ `22년 민원 만족도 추이(1월 ~12월)   ※ `22년도 민원 만족도는 41.51점으로, 중앙부처 평균(약 70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ㅇ 정책분야별 만족도 - (’19년) 44.0점 → (‘20) 43.7점 → (‘21) 32.2점 → (‘22) 41.51점   소관 평균 만족도 (100점기준) 주요민원 본부, 기획조정실 24.49 공무원 인사규정, 여성가족부의 역할(폐지), 민원요지 불분명 등 여성정책국 29.41 성차별적 문화 등에 대한 문제제기, 경력단절여성 취업 문의 등 청소년가족정책실 45.66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및 규제강화 요청, 한부모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아동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결혼중개업법 법률 문의 등 권익증진국 52.28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문의 등   □ `22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절차 위반현황 ㅇ 유형별 분포(총 38건)   위반유형 건 수 비 중(%) 이송시간 미준수(8시간) 11 28.9 처리기간 미준수 1 47.4 소속·성명·전화번호 미기재 18 2.6 기피민원 불수용사유 미기재 5 13.2 상급자결재 미연계 3 7.9 ㅇ 실․국별 분포   소관 위반건수 비중(%) 본부, 기획조정실 5 13.2 여성정책국 1 2.6 청소년정책관 7 18.4 가족정책관 17 44.7 권익증진국 8 21.1    

□ 사업개요   ○ 위       치 : 제천시   ○ 사업기간 : 2023. ~   ○ 사 업 비 : 年4.8억원(국비50% 2.4, 도비15% 0.72, 시비35% 1.68)   ○ 사 업 량 : 지역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정   ○ 주요기능       - 지역 여건에 맞는 필수보건의료 협력 유도·조정 기능 수행       -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질환,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정신건강 증진·재활 의료 협력사업 등 추진   □ 추진배경   ○ 도시지역의 의료자원 집중 및 지역 내 필수 보건의료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 발생으로     ○ 보건복지부의 향후 70개까지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계획하에      우리도 취약지역인 제천권 내 의료기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필수보건      협력체계 구축     《 중진료권 현황 : 3개 권역 》       ► 청주권(청주의료원)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 충주권(충주의료원) :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 제천권( - ) : 제천시, 단양군 ※ 70개 진료권 중 전국 42개 권역 지정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책임의료기관 대상기관 지정 관련 사전 협의(복지부) : ’23.1.   ○ ’23년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신청 : ’23.3.   ○ ‘23년도 선정평가위원회(복지부) 심사 : ’23.6.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보조금 확정 내시 : ’23.7.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 ‘23.10.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 치킨 기프티콘 받기★ 1. 구글폼 (https://forms.gle/5PqS9iyze9srnpdw6)을 통한 공모         ※공모 포스터 우측 상단 QR코드로도 간편하게 접속 가능!  2.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소식지 우리중구' 친구 추가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5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수행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이 확충되어야합니다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아대 교사 비율도 낮추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만 5세 한 반에 26명이 있습니다 이는 안전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매우 힘듭니다 1:14로 유아대 아동비율을 하향화 해주세요 일부 농어촌 적은 병설유치원 학급으로 평균을 내지 말고 상향선을 마련해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

□ 사업개요   ○ 위       치 : 제천시   ○ 사업기간 : 2023. ~   ○ 사 업 비 : 年4.8억원(국비50% 2.4, 도비15% 0.72, 시비35% 1.68)   ○ 사 업 량 : 지역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정   ○ 주요기능       - 지역 여건에 맞는 필수보건의료 협력 유도·조정 기능 수행       -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질환,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정신건강 증진·재활 의료 협력사업 등 추진   □ 추진배경   ○ 도시지역의 의료자원 집중 및 지역 내 필수 보건의료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 발생으로     ○ 보건복지부의 향후 70개까지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계획하에      우리도 취약지역인 제천권 내 의료기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필수보건      협력체계 구축     《 중진료권 현황 : 3개 권역 》       ► 청주권(청주의료원)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 충주권(충주의료원) :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 제천권( - ) : 제천시, 단양군 ※ 70개 진료권 중 전국 42개 권역 지정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책임의료기관 대상기관 지정 관련 사전 협의(복지부) : ’23.1.   ○ ’23년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신청 : ’23.3.   ○ ‘23년도 선정평가위원회(복지부) 심사 : ’23.6.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보조금 확정 내시 : ’23.7.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 ‘23.10.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여형 제안제도인 ｢똑똑세종｣에서 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민이 직접 검증해보는 똑똑세종 실험실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열린세종, 당신이 미래다 ○ (신청자격) 세종시민 누구나, 팀(2인 이상~５인 이하)으로 구성하여 신청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팀원 1명당 1개 팀만 참여 가능   ※ 총 4팀 이내 선발(실험팀 모집 상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실험팀모집) ’23. 3. 13(월) ~ 4. 9(일), / 4주간   - (실험기간) ‘23. 4. 24(월) ~ 8. 1(화), / 100일간 ○ (신청방법) 세종시 공모전 홈페이지(www.sejong.go.kr/contest) ○ (실험주제) 시정 관심분야 및 시 현안과제 등 자유롭게 직접 발굴 ○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30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