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4차 NAP 초안에서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과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삭제하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02면에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 문구를 삭제하십시오. 현재 불법인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하는 바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숙고해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112면 청소년산모의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 경감위해 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문구 삭제해야 합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만 24세 이하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문구 삭제하십시오. 여자 대학생들이 미혼모가 되는 것을 권장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용어라고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회 영역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주십시오. 116면에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해주십시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을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바입니다. 숙고해주십시오. 116면에 유니버설 디자인(UD)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UD 아이디어 대전(3월), 인식개선을 위한 DK 페스티벌(10월),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0월)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 사용을 반대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중립 화장실의 설치로 이 나라 국민들의 성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31면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보장’ 추가하십시오.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분야에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행사를 아동학대로부터 제외하는 법개정 추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교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점을 상기하시어 정도를 지키는 보건복지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만시 드림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윤oo 아동의 엄마입니다. 제가 우만드림스타를 알게된 것은  2022년 9월 갑자기 아이 1학년 입학문제로 수원으로 전학을 오면서 군포에서 수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이관하게 되어 서진희 선생님을 통해 사업진행을 하고 받게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서 지역을 바꿔 이관되어 오면서 상담이 늦어지고 1,2월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거이없어 매우 까칠했던 엄마였습니다. 특히 1학년 입학과 특별한 아이(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제도나 지원정책에 많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런점 칭찬해요!! 1. 아동중심! 맞춤 서비스제공 아이의 눈높이의 맞는 사업을 많이 구상하시고 계세요 1) 제과제빵학원과 협력하셔서 1일 베이킹 수업을 하셨는데 하루 베이킹 수업를 엄두를 못내던 상황에서 아이에게 참여수업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발달장애 아이는 기다리는 것이 매우힘들고 일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수업중 내내 아이가 텐트럼을 부리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모두의 걱정과 다르게 40분정도 케이크를 완성하고 잘 마무리했답니다.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고요 아이에게는 또하나의 주요한 경험이였을 같아요^^ 2) 매달 진행되는 미술수업 집에 매달 미술교재들을 배달해주시고 미술수업을 엄마와 동영상을 보면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학습지 지원 3) 아이가 기존에 하던 학습지가 질려할 때쯤 후원이되는 새로운 학습지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한글에 대한 호기심을 더 많이 갖게 해주셨어요~!  2. 편견과 차별을 넘어 세상에 나아가다 복지사업이라는 어렵고도 힘든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매번 짜증없이 정성스러운 대답과 친절함으로 대해주셨어요~!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 사실 배이킹 수업을 일반 아이들과 할 수있으지 엄마로서도 걱정되었지만 서진희 선생님께서 먼저 아이가 할 수 있다고 권유해주셨고 자신감을 얻어 더 열심히 참여했던거 같습니다 3. 적은예산에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께 연말을 맞이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물품이 도착한다 받으로 오라고 연락을 주셨네요 치료실이 쉬는 날이라 아이와 아빠가 간식을로 잘 먹을거 같아요 매번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건강조심하세요~!  

2023 증평군 정책 제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증평의 미래를 직접 디자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책참여를 장려하여 미래 100년 증평을 설계하기 위한 '2023년 정책 제안 공모전' 1차 심사에 통과한 8건의 정책제안에 대해 2차 온라인 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투표기간 : 2023. 8. 22.(화) ~ 8. 23.(수) ○ 투표방법 : 1차 심사를 통과한 8건의 정책제안 중 우수제안 1개 선택 ○ 심사방법 : 1차심사(미래비전 실무추진단 70%) + 2차심사(온라인투표) ○ 향후계획 : 3차심사(군정조정위원회) ○ 결과발표 : 2023. 8. 28.(월) 예정  

2022년 하반기 증평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투표해주세요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추진과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022년 하반기 증평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을 선발합니다. 군민들이 생각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사례를 선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오니(20% 반영)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적극행정 사례는 과연 어떤한 것들이 있는지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ㅇ 투표기간 : 2022. 11. 23.(수) ~ 11. 30.(수) ㅇ 참      여 : 누구나 참여 가능 ㅇ 방      법 : 추천된 우수사례 3건중 1건 선택

안녕하세요 ^^ 프리랜서 육아 휴직 제도에 관하여 공공문제 의견드립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자세한 내역은 저도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부의 해결방안에 정말 많은 감탄을 하고있습니다. 빠르게 문제>해결방안>반복>해결 이과정을 거치는 대통령님의 추진력과 해결력에 감탄합니다 역사가 분명재조명할 대통령님입니다. 저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입니다. 이전 학습지 선생님일때도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사업장에 소속된 프리랜서 였으며, 현재 대학원을 졸업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돕는 음악치료 센터에서 음악치료사로써의 소명을 다하고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꼭필요한 일을 하고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졸업후 바로 취업을해 1년 8개월정도 다니고 있지만 아이를 낳기에 참 많은 걱정이 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작년에 결혼을 한 30세 여성이지만 내년도에 아이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주3회 8시간씩 일하고있는데 3년은 채우고 아이를 낳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채 그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수당은 전혀 생각도 할수없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방안으로 건의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발달장애아동을 가르치며 소명을 가지고 일을하고 아파도 약을 먹고 결근을 1년8개월동안 결근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채 ,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6개월 일하고도 받는 육아휴직제도 때문에 그냥 사명은 내버려둔채 6개월만 4대보험 되는 직장을 다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저의 의견또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로 인해 시,도마다 육아수당이 너무나도 현저히 차이가 나서, 지금살고있는곳이 좋은데도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을 많이주는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이런생각도 듭니다. 무슨 로또추첨하는것처럼 정책이 반짝한후 사라지고, 그 안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수당차이또한 지역간의 차별을 조장하는것 같습니다. 아예 육아수당을 나라에서 통일하여, 어느시도에서도 똑같이 주는건어떤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곳에 글을 쓸 생각조차 못하는 사회의 작은일원이였지만, 작은목소리라도 꼭 들어주신다고 하신 대통령님의 진심과 진정성이 저의 마음에 큰울림으로 전달되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너무나도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 이나라에 소망이있습니다. 응원하고 또 끝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저출산 이유 ●주택등 부동산폭등 정책은 현재이익을 위해 미래포기 하는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불로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등 재산 없는 청년들 미래세대와 무주택서민과 약자들은 주거노예 금융노예 빚쟁이  경제착취와 노예화된다. 근로소득에 비해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이  너무 폭등하고 비싸 은행대출 없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구입도 전,월세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한다. 결국 대출 받게 되고 빚쟁이 금융노예가 된다. 주택등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청년 서민 약자들의 갈취 착취는 더욱 심화되고 더 빚을 지고 노예화 된다. 가계부채가 수백조로 폭증한 것은 문재인이 주택을 폭등시켜 만든 것이다. 서민들을 경제학살 시킨 것이다. 효과없는 부동산 규제만 수십번 남발 하며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였다 한국의 서민들은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률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보험착취 종교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범죄착취 성착취 한국은 착취의 나라다. 경제독제 경제폭력 경제고문 경제학살 서민이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한국자본주의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고착화 차별과 불공정한 세성 태어나면 출발이 다른다. 서민과 청년들은 정부의 얇팍한 아동수당등 복지정책에 더이상 속지 않는다. 가난과 불행을 자식들에게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 태어난 자식이 너무 불쌍하고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없고 물려줄거 없이 무턱대고  자식을 낳는것은 자식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노예로 팔아먹는 아주 못된 짖이다. 아이를 낳아서 버릴거면  죽이는 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아이의 불행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일수 있다. 아이 입양 부자집 좋은 부모  현실에서는 이런거 없다. 불쌍하다 말뿐이고 고아는 외면,냉대 당하고 차별받는다. 대부분 불행한 삶이 예고되어 있다. 범죄에 이용되고 성착취 당하고 비정규직 가난과 착취가 일상화 된다. 특히 유전작 선청성 장애인 지능저하자  키작고 못생긴사람 재산없는 사람은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본인이 살면서 받는 고통과 불행을 자식도 똑같이 당하면서 살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재산세감면  유산상속세감면등 세금감면과 각종 혜택 주택등 부동산폭등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결국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고착화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갈취당하고 희망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정치인들이 표심을 구걸하기 위해 기독교 귀신팔이, 애완견 개팔이나 하고 있다. 정부가  기독교 사기꾼들에 놀아나고 재산세면제 기부금인정등 각종 세금특혜 부여한다. 애완견이 출생아보다 더 많은 미친나라 유머차에도 개, 안고다니는 것도 개, 집에 있는 것도 개다  개판인 세상이다. 개주인에게만 애완동물 반려견이지 남들에게는 위협히고, 사납고, 대들고, 시끄럽게 짖고, 대소변 아무대나 까발리고, 악취와 병균의 온상인 유해동물이고 소 돼지 병아리 토끼 고라니 시슴등 다른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개에게 들이는 비용 고아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자 사람은 고통받고 죽어나가는데 개가 사람보다 대접받는 미친나라 개먹고 살자  그래야 출산율 오른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질병자등  사회적약자 가족은  시설에서 집단사육시켜  폭력 학대 차별 고문등 고통을 안겨준다. 이들 약자이 가장 바라는 소원은 가족 있는 집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족은 개만 끼고 살고 정치인들은 표심을 구걸히게위해 같이 개팔이에 동참한다. 정말 미친 나라다. 그러니 출산은 점점 더 떨어진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생필품인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서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삶이 질을 높여야 하는데 반대로 주택폭등 시켜 청년과 무주택서민등 약자들을 버락거지 만들고 금융노예 만들어 전윌세 갈취 착취를 계속 하니 출산이 늘어날수가 없다. 출산줄고 자살증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수십년간 엉뚱한 저출산 대책만 쏟아 냈다. 그래니 오히리 역효가가 난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생필품인 주택을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생필품이 저렴할수록 실질소득인 구매력은 향상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올라가고 자살율은 하락한다. 생필품인 주택을 폭등시켜 갈취와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미래세대를 학살히고 죽이는 것이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는 경제전문지, 언론, 부동산중개사, 정치인의 선거인기 표심잡기 선심정책 퍼주기 남발로 주택폭등 물가폭등시켜 서민 버락거지 복부인, 입주민단합 시세조장, 투기꾼,  사기꾼, 범죄자, 조직폭력등을  국가의 적폐세력 공공의 적으로 몰아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5년이상 징역 외국으로 추방시켜라 이들은 사회를 좀먹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미래세대와 서민들을 갈취 착취하고 물가폭등 조장하여 나라를 망하게 한다. 주택등 생필품을 이용한  갈취와 착취는 너무 잔인하고 야비한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인가 모든 부동산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개인소유를 극히 제한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 금지시키고 나머지는 정부가 모두 공시지가 절반시하인 정부고시가로 강제 매입 수용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정부는 개인의 재산과 속득에 맞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재산과 소득이 없으면 무상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여 다시 배분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거래는 시,군,구에서 개인간 거래만 하도록 하고 정부가 부동산 권리분석 소유권을 판단하고 거래사고시 책임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석고등학교 재학중인 박효리입니다。저는 증평군 미루나무 숲 생태지도 형성을 제안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저는 우리 학교의 생태적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생태지도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식생의 위치를 ＧＰＳ로 저장하여 생태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수행하면서 우리지역、 미루나무 숲에도 이러한 생태지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지도의 장점은 지역 홍보와 생태적 가치 보존 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홍보에 경우 미루나무숲의 의미뿐만 아니라 미루나무 숲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습니다。 미루나무 숲을 거닐다 보면 가족단위의 주민과 여행객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만일 생태지도가 제작되어 홍보를 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는 미루나무 숲 식생에 대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생태적 가치 보존입니다。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에 더 자유롭고 넓어보이는 시각적효과를 주기 위하여 꽃을 비롯한 여러 식생을 배치하는 의미 또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 생태지도를 미루나무 숲에 적용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증평군에서는 2023년 군 개청 20주년과 충북선 개통 100주년을 맞이하여 차원 높은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2023년 증평군 정책 제안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3년 증평군 정책 제안 공모전 개요    ○ 접수기간 : 2023. 3. 22.(수) ~ 6. 2.(금) ※기간연장    ○ 공모자격 : 증평군 군정발전에 관심있는 충북도민 누구나    ○ 공모분야 : 10개 분야(붙임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2022년 하반기 증평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투표해주세요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추진과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022년 하반기 증평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을 선발합니다. 군민들이 생각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사례를 선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오니(20% 반영)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적극행정 사례는 과연 어떤한 것들이 있는지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ㅇ 투표기간 : 2022. 11. 23.(수) ~ 11. 30.(수) ㅇ 참      여 : 누구나 참여 가능 ㅇ 방      법 : 추천된 우수사례 3건중 1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