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혼란한 원인은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에 임하는 일하는 방식이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가기관 안에서 돌아가는 자기 조직의 시스템의 일만 하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회적 현상을 처리하는 것이 민생이 아니다 정책을 세워 정책안에서 민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민생이 뭔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민생이란 물어보는 것이다 말하게 하는 것이다 각자의 민생을 말하게 하는 것이 민생 정책을 세우는 시작이며 모든 정책의 기초데이터다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국가의 시스템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공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 문제는 오직 대통령만이 풀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정한 민생 정책이 전달되지 않는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 추진개요   ❍ 공 모 명 : 2023년 ESG & 주민참여 혁신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과제      - 고객 참여를 통한 ESG 경영 실현 방안     - 불합리한 업무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     - 기타 공단 운영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 추진경과 아이디어 공모 접수     → 국민 생각함 국민투표 기간: 2023. 9. 20. ~ 10. 10. 기간: 2023. 10. 12. ~ 10. 18. ⦁참여인원 : 16명 ⦁응모작수 : 21건 ⦁참여인원 : 285명 󰏅 투표 결과 순 위 제 안 명 득표수 백분율 계 285 100%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47 16.5% 2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27 9.5% 3 주차장요금 주중할인 50% 25 8.5% 4 구민과 함께 만드는 무장애(BF)공단 18 6.3% 5(공동) 모바일영수증 제도 도입 17 6% 종로 그린 구조대(재활용줄게~ 종량제 봉투다오~) 6 실시간 신청현황을 한눈에 16 5.6% 7 환경정비 전문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한 업무 개선 13 4.6% 8 ‘종로생각더함’ 창구 개설(부제: 구민 목소리를 상시 귀담아 듣자!) 12 4.2% 9(공동) 홈페이지 내 ‘실종 아동 및 장애인찾기’창구 개설하여 캠페인 참여 11 3.9% 커피박 재활용 사업 10(공동) 체육사업장 동일하게 셔틀버스 운영 개시 10 3.5% 생활관(체육사업장) 1층 빈 공간 활용하기 성균관대, 서울대병원 등 인근기관 요금할인 학교 밖‘맘’편한 예체능 돌봄 서비스 11 공단 이사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 디자인 개선 8 2.8% 12 공단 사내 소통채널 구축 6 2.1% 13 찾아가는 주민 사랑방 5 1.8% 14(공동) 체육사업장 접수방안 개선 4 1.4% 기존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 신설 프로그램 개설해주세요 나눔기부행사 "종로당근바자회"개최   󰏅 경품 당첨자 연 번 이 름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1 이*석 741* 2 임*관 851* 3 이*라 030* 4 윤*가 393* 5 김*훈 072*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 및 투표참여에 감사드리며,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당첨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종이문서의 작성, 접수, 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거에 관례대로 하던 업무수행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ㆍ접수ㆍ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ㆍ신고 및 보고ㆍ제출 또는 통지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거나 종이문서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소속 산하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문서24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 활성화'를 일하는 방식 개선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기존 현장접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던 서류 일체를 '문서24'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서24는 국민과 행정, 공공기관의 행정업무 연결을 위하여 누구나 공공기관에 공문을 작성하여 보낼 수 있도록 개설된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활성화를 통하여 민원인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각종 신청,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문서24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바,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체감형 정부혁신 실현을 위한 2023년 주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 실현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주민체감형 정부혁신 실현을 위한 2023년 주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홍성 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3. 9. 13.(수) ~ 9. 29.(금)   2. 응모자격 : 홍성군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3. 공모주제 : 홍성군 발전 및 정부혁신 실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 누구가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아이디어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결정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 소통·협력으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 홍성군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 그 외 행정혁신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4. 응모방법 : 인터넷, 우편 접수   (서  식)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 군정소식 - 공고/고시 에서 서식 다운로드   (인터넷)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모음에서 참여(제안서식 첨부 필수)   (우  편)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5. 시상계획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8명(총 500만원)   6. 문 의 처 :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팀(041-630-1592)

주민체감형 정부혁신 실현을 위한 2023년 주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 실현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주민체감형 정부혁신 실현을 위한 2023년 주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홍성 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3. 9. 13.(수) ~ 9. 29.(금)   2. 응모자격 : 홍성군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3. 공모주제 : 홍성군 발전 및 정부혁신 실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 누구가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아이디어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결정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 소통·협력으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 홍성군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 그 외 행정혁신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4. 응모방법 : 인터넷, 우편 접수   (서  식)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 군정소식 - 공고/고시 에서 서식 다운로드   (인터넷)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모음에서 참여(제안서식 첨부 필수)   (우  편)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5. 시상계획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8명(총 500만원)   6. 문 의 처 :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팀(041-630-1592)

󰏅 추진개요   ❍ 공 모 명 : 2023년 ESG & 주민참여 혁신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과제      - 고객 참여를 통한 ESG 경영 실현 방안     - 불합리한 업무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     - 기타 공단 운영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 추진경과 아이디어 공모 접수     → 국민 생각함 국민투표 기간: 2023. 9. 20. ~ 10. 10. 기간: 2023. 10. 12. ~ 10. 18. ⦁참여인원 : 16명 ⦁응모작수 : 21건 ⦁참여인원 : 285명 󰏅 투표 결과 순 위 제 안 명 득표수 백분율 계 285 100%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47 16.5% 2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27 9.5% 3 주차장요금 주중할인 50% 25 8.5% 4 구민과 함께 만드는 무장애(BF)공단 18 6.3% 5(공동) 모바일영수증 제도 도입 17 6% 종로 그린 구조대(재활용줄게~ 종량제 봉투다오~) 6 실시간 신청현황을 한눈에 16 5.6% 7 환경정비 전문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한 업무 개선 13 4.6% 8 ‘종로생각더함’ 창구 개설(부제: 구민 목소리를 상시 귀담아 듣자!) 12 4.2% 9(공동) 홈페이지 내 ‘실종 아동 및 장애인찾기’창구 개설하여 캠페인 참여 11 3.9% 커피박 재활용 사업 10(공동) 체육사업장 동일하게 셔틀버스 운영 개시 10 3.5% 생활관(체육사업장) 1층 빈 공간 활용하기 성균관대, 서울대병원 등 인근기관 요금할인 학교 밖‘맘’편한 예체능 돌봄 서비스 11 공단 이사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 디자인 개선 8 2.8% 12 공단 사내 소통채널 구축 6 2.1% 13 찾아가는 주민 사랑방 5 1.8% 14(공동) 체육사업장 접수방안 개선 4 1.4% 기존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 신설 프로그램 개설해주세요 나눔기부행사 "종로당근바자회"개최   󰏅 경품 당첨자 연 번 이 름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1 이*석 741* 2 임*관 851* 3 이*라 030* 4 윤*가 393* 5 김*훈 072*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 및 투표참여에 감사드리며,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당첨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 탐구를 하던 중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공장 폐기물로 인해 주민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주민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원인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해보면 다이옥신은 염소성분이 결합된 방향족화합물로 화학적으로 안정적 형태로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어 소량의 노출로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및 살충제 취급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흡입 및 피부 접촉을 통해 다이옥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노출되는 다이옥신의 대부분(97~99%)은 음식물 통해, 나머지(1~3%)는 호흡에 의해 노출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급성 노출로 다이옥신을 섭취한 경우, 식욕감퇴, 메스꺼움 및 구토 증상 / 흡입한 경우, 호흡곤란 / 피부에 노출한 경우, 광범위한 염증 / 눈에 노출되면 염증, 화상 유발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공장 폐기물로 인해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만성 노출로 폐암, 간암, 임파선암, 혈액암, 유방암, 고환암 등의 암발생율을 높이는 1등급 발암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을 포함한 여러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간과 신장 손상 / 당뇨, 갑상샘 질환 유발 / 혈관손상 일으켜 심장질환이나 손발 저림과 관련된 증상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소각과 다이옥신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미생물에 의한 분해도 거의 일어나지 않아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수십 년 이상 분해되지 않는 맹독성의 물질입니다. 폐기물 소각으로 한 번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므로 동물이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고농도의 다이옥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배출량 자료와 오염원 자료 살펴보면, 폐기물 소각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소각되기 전에 이미 상당량이 포함, 소각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다량 발생합니다. 공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할 때 소각온도가 충분치 않으면 특정성분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소각로를 빠져나가 연소 가스의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다이옥신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수집, 운반, 매각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발생 병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멸균분쇄시설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멸균분쇄 방식을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열처리 방식을 주로허용하고 있으며, 화학 처리방식이나 기타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처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WHO’,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의료폐기물중간처리의 법적 기준을 화학 처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시 멸균분쇄의 활성화를 위해 그 기준을 해외 사례를참조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멸균 분쇄 시설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해보면 멸균분쇄시설을 의료기관 내에 설치 시 감염성의 전파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관리 전문기관으로 2차 감염에 대한 처리책임으로 전문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멸균분쇄의 처리는 소각처리가 아니므로 특별히 유해 요인이발생하지 않으며, 멸균분쇄기를 통해 감염성이 제거된 멸균분쇄 잔재물은 일반폐기물로 재활용에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의료기관이 멸균분쇄 처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13개의 소각시설은 특정지역56)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적인 수급불균형은 운송 거리의 증가를 가져오고 비용 및 2차 감염의 우려를 배제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단가는 멸균분쇄 시설이 소각처리 비용에 대비하여약50%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언컨대 단순 비교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내에 멸균분쇄시설이사회적 이익이 상당하므로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발생지에서 의료폐기물의 감염성을 낮추는 것은 의료기관의의무이고 책임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세계적수준이므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의료기관 등에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제도를이끌어가는 의료기관 등의 주요 주체는 “환자는 질병을 치료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실제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 발굴 및 시상을 통해, 정부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청의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합니다!   분야는 ①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②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③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이며, 우리청 직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3대 전략   분야 내용 1.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구비서류 감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등 민원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일상과 기업 경제활동을 편리하게 한 사례 •제도개선,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첨단기술 활용 등으로 사회 안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에 기여한 사례 2.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업무절차 재설계, 업무 자동화, AI 기술활용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민첩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한 사례 •데이터 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에 대응한 사례 3. 소통ㆍ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협업(기관간 또는 민관 협업) 및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등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 •국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및 국민 통합을 강화하는 업무 등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의 과도한 서식 요구로 학교 교육행정 업무에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연금제도 변경(DC→DB) 희망자에게 퇴직연금제도 변경 신청서를 공문으로 시행하여 취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협은행에 근로자의 퇴직연금 변경을 위한 업무처리 문의 결과 농협은행으로부터 추가 서류(DC형 납입중단신청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해당 서류는 연금제도 변경 희망자 본인이 직접 서명이 필요한 서식으로 추가 공문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가 검토 결과 농협은행에서 요구한 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고, 은행 감사업무 처리 시 증빙서류 보존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서식과 농협은행에서 요구한 서식을 면밀하게 대조해보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농협은행과 퇴직금 업무처리 시 공문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서류의 신뢰도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협은행에서 퇴직금 업무 처리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서류양식에 있어서 기관간의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의 과도한 서식 요구로 학교 교육행정 업무에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연금제도 변경(DC→DB) 희망자에게 퇴직연금제도 변경 신청서를 공문으로 시행하여 취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협은행에 근로자의 퇴직연금 변경을 위한 업무처리 문의 결과 농협은행으로부터 추가 서류(DC형 납입중단신청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해당 서류는 연금제도 변경 희망자 본인이 직접 서명이 필요한 서식으로 추가 공문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가 검토 결과 농협은행에서 요구한 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고, 은행 감사업무 처리 시 증빙서류 보존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서식과 농협은행에서 요구한 서식을 면밀하게 대조해보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농협은행과 퇴직금 업무처리 시 공문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서류의 신뢰도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협은행에서 퇴직금 업무 처리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서류양식에 있어서 기관간의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