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보면 느끼는 정책적 문제
안녕하세요 24년 5월 아빠가 된 30살 청년입니다.아이를 낳고 키운지 4개월차인데 느끼는바가 너무 많아 글을 써봅니다.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아이를 위한 혜택이 재대로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1. 신생아 전기세 감면 30% - 최대할인 금액 없애주세요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여름엔 전기 겨울엔 난방비가 걱정됩니다.아이가 더우면 돌연사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말에 에어컨 키고 살았더니 전기비만 40만원 나왔네요전기세 감면혜택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최대 16000원 할인이 말이 되는건가요 ㅎㅎㅎ어디 인터넷 쇼핑몰이나 배달의민족 쿠폰인줄 알았습니다.지원 해줄거면 재대로 지원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난방비,도시가스요금 또한 다자녀가구에 도시가스 18000원 난방비 4000원 할인이라고 합니다.인간이 기본적으로 생활함에 있어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혜택인데 있으나 마나 한 혜택같습니다.2. 주차문제 - 장애인주차구역 변경 ex) 노약자주차구역아이와 함께 차로 이동한다면 짐이 많아집니다.대한민국 아파트 주차장은 너무 좁아서 옆차 문콕할까봐 편하게 내리지도 못하는데,아이 물건까지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유모차의 경우 트렁크에 내려서 나갈때 옆차 긁을까봐 틈을 비집고 내려야 하죠신축 아파트들은 어느정도 공간이 있어 편하다고 하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신축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일정 수 이상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막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23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 5200만중에 장애인 264만명입니다. 전체 5%정도 되는인원이죠264만명중 자동차를 사용하는 인원은 대략 60만명정도 (정확하지 못함) 입니다. 1.1%정도 되는거네요요즘 아파트들 주차장에 3%정도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듭니다. 그러면 2%정도가 남아도는건데남아도는 부분을 장애인'우선'주차구역으로 만들거나 노약자주차구역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23년 신생아 수 23만 22년 신생아 수 24.9만 입니다. 47.9만명의 아이들은 넓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텅텅비어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은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면 264만명 장애인보다 47만명의 아이들이 더 약자로 보여지는데 특정 인원에게만 혜택을 주는것은 역차별이라 생각됩니다.고속도로 휴계소에서 장애인전용구역은 비어있는데 임산부전용구역에는 남자두명이 차를대고 있는걸 보았는데 저는 옆자리에 주차했지만 차간 거리가 좁아서 만삭인 와이프는먼저 내리고 주차를 해야했습니다.장애인주차구역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보이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제도적으로 더 넓게 만들 수 있거나 임산부가 아닐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3. 자녀세액공제 - 세액공제 금액의 확대 or 세액공제를 %로 변경연간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21년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아기 1명당 월평균 72만 1천원을 지출한다고 나와있으며24년 인구 변화 대승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아이를 키우기위한 월 예상 양육비를 140만 7000원으로 조사했습니다.21년 기준으로 연간 8,652,000 24년 기준 연간 16,884,000원입니다.예상양육비 140만원의 부가세 14만원*12=168만원 아이 하나만으로 국가에 들어가는 세금이 연간 168만원+@ 인데 세액공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세액공제 15만원,35만원 의미가 있는걸까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모급여는 0세아이 월 100만원 1세아이 월 50만원24년도 기준으로 양육비를 모두 다 충당할 수 없으며 아이가 크면 들어가는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2세아이부터는 지원금 조차 없습니다.아이를 성인까지 키우기 위해서 3억 6500만원이 든다는데 신생아들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현 정책은 아이를 낳을때만 지원을 해주고 아이가 크면 지원이 사라지는 형태입니다.출산율만 보는 정책이 아니라 현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바뀌여야 합니다.세액공제의 금액을 확대해주거나 아이를 위해 지출한 물품의 일부금액을 %로 환급해주거나 부모 소득세 감면혜택을 준다면 육아비용 부담이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현금성 지원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지금 상황에서 늘리면 안될거라 생각되고 세금이라도 줄여준다면 부모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이지 않을까요현재 아이가 성인이되어 내야 할 국민연금만 13%아이가 커갈수록 근로자의 수는 줄어들어 일인당 세수부담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지금 있는 정책으로는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고 얘기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하죠국가적 차원에서 아이 한명이 20년 후 세금을 내야하는 인원이 되어 40~50년동안 세금을 낼텐데 정책적으로 왜이렇게 쪼잔한지 모르겠습니다.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커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더 나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맞춤생각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