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20일 시작되어 총 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80 살기 좋은 김포 라이프」 공모전(연장)
경기도 김포시 님의 생각
2023.08.20
김포시 인구정책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80 살기 좋은 김포 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80 살기 좋은 김포 라이프」 공모전
현재 참여인원은 14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3-08-20~2023-08-31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김포시
  • 그 : #공모전 #김포시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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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24시간 육아서비스]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미혼여성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출산율 및 출생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구수를 증가시키려고 각종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들을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국과 달리 좋은양질의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기혼자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대략 80프로 이상)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데,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공백 발생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1년 이상 육아휴직직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위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주변 기혼자들의 고민은, 육아와 일을 같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보다 월급이 적은 여성들이 양질의 육아기관(특히, 공립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사내보육기관)이 부족하여 결국 회사를 퇴사한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때 서비스직종에 일했는데, 서비스직종은 사무직처럼 9 to 6 이 아닌, 2 to 10 또는 그외 교대근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다수의 육아기관은 다수가, 9 to 6 직장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사무직 재직중인 기혼자분들도 육아기관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라 거주지가 근무지와 거리가 있어서 아이 찾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즉,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것도 짧습니다.)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기혼자 및 미혼모 및 미혼부들이 체감적으로 확 와닿는 정책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24시간 육아돌봄기관(만 0세 ~ 만 7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합친기관) 입니다. 위 아이디어는, 부산시에서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URL) 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연합뉴스 (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2060200051 내년부터 부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9449&ref=A 그러나, 부산시 24시간 육아돌봄정책의 문제점은, 특정지역&특정직업, 유치원 및 초등생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 내용 일부) 교육청은 일손 부족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농어촌과 공단 지역 돌봄 공백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 대사초등학교, 사하구 하단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선해 내년부터 늘봄센터를 운영한다. 위 정책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인 서비스직종 및 사무직종(전문직종포함)인 부모들은 위 서비스 이용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24시간 육아서비스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위 좋은정책을 부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에 제시한 내용으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김포시에 24시간 육아돌봄 서비스 의견 제시하였으나, 여러가지 정책을 한페이지에 기재 및 너무 간단히 써서 위 정책에 대한 답변 못받았습니다. 꼭 이 정책 시행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 1. 정책명 : 24시간 아이케어서비스 (위 이름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 2. 서비스 해택 대상자 :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 (제발, 외국인은 이러한 혜택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3. 서비스 해택가능 자녀나이 : 만0세~만7세 (즉,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 4. 설치장소 :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는 공립육아기관을 원합니다. 인구수 줄고 있고, 폐교하는 학교도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교사요건 : 교대 및 4년제 졸업자 중,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교사성별은 양성평등 이런거 하지말고 무조건 남:여 = 5:5 로 합시다. (단, 외국인 고용시 단순영유아 돌봄케어는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외국인 임용 요망. 必) 6. 결제수단 : 국민행복카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아이 육아기관 이용시, 내일배움카드 처럼 국가부담금 소득 및 등급별 차등지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7. 운영시간 : 0시~24시까지 365일 운영. 단, 공휴일, 그외 공휴일 이용시 추가비용 발생. (대한민국 국민들 직업이 사무직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무조건 24시간으로 해주세요. 공휴일도 운영 부탁드립니다.) 8. 시행기관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이 정책 담당 안하셨으면 합니다. 정 하실거면, 여성가족부 폐지하시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고용가족부' 라고 명칭변경후 정책담당 했으면 합니다. 일과 가족은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입니다.) 9.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효과  ⓐ 육아휴직 불가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이용시, 육아휴직 않하고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다. (지인중에, 육아휴직 적게쓰고 2개월만에 복귀한 여성분 있습니다.) ⓑ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으며, 육아기관은 재무상태를 파악할수 있다. ⓒ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할수 있다. ⓓ 아이 출산시 뿌리는 현금살포성 정책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도 있다. (즉, 국가 예산을 아낄수 있다.) 10. 사립 육아기관 반발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립의 경우 영어외 제2외국어를 배울수 있는 영유아유치원을 합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이러한 당근을 제시해주면 고급유치원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립유치원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 국립영유아기관 과목에 영어는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IT계열 학과 재학생이며, 위 내용 특정커뮤니티에 의견 제시 하였더니,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위 정책 시행하면 이용 무조건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곶간에 부채가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은, 국가의 예산을 아낄수 있고 빠르게 시행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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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인의 마음을 얻기위한 노력

이번 총선에서 다시한번 느낀것은 호남인의 변하지않는 단결에 대한 두려움과  호남인들이 무엇때문에 마음을 열지않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호남인들이 지지했던  박정희,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공통점은 호남인이 아니었다. 김대중전대통령도 초선국회의원을 강원도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또한 박정희전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것도 호남의 몰표 덕분이 아니었던가? 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은 또 어떤가? 부산 토박이들 아니었나? 그럼에도 그들은 호남의 대표주자로 선택했고 대통령을 만들었다. 지금 이재명대표는 어떤가? 이 또한 안동 토박이로 경상도인 아닌가? 이렇게 놓고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 논객들의 말처럼 호남인들이 늘 뻐꾸기에게 속아 경상도인들을 대표주자로 선택하는것일까? 호남은 예로부터 곡창지대를 보유하고있었고 부유했으며 인구수도 전국민의 30%이상을 유지하고있었다.  물론 지금은 전국민의 10%를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키맨으로 자리하고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의 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70년대에 호남인들이 대거 서울로(수도권이 아니다) 대거 이동하고 80년 518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한것이 현재 수도권 민심 변화의 시초라고 생각하고있다. 현재의 인구구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총선에서 의석수로 이긴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호남의 전남북과 광주의 인구는 합해서 490만명정도이다. 영남의 경남북,부산,대구,울산은 합해서 1253만명 정도이다. 호남인은 분산되어잇어서 한표가 아쉬운 지역구선거에서는 매우 유리한 구도인것이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제도를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1253만명중 5백만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해도 경상도에서 국민의힘이 잃게되는 의석수는 아주 적을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1350만명이 1850만명이 된다면 판세는 완전히 달라질것이다. 이게 국민의힘이 현재의 생각과 구도대로라면 절대로 민주당을 이길수없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영원히 이길수없는것일까? 아니다.   호남은 애시당초 자산가들이었고 부자들이었고 지주들이었다. 그래서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부호들이 호남에서 많았던것이고 박정희를 지지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던것도 호남인들이었다. 그러던것이 3김이라는 괴물들이 한반도를 세쪽으로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언젠가는 져야할것이다.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어떤 노력을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늘 경상도인을 대표로 앉히는 그들의 성정을 살펴보면 대답이 나오지않을까? 포용력과 이해심은 누구보다 더 강한것이 호남인이라는 키포인트아닐까?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받아들일수있는 호남인들이라면 국민의힘도 받아들일수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닌가? 호남인들도 영남인들을 대표로 세워서 이득이 없다는것을 모르것도 아닐것이다. 노정부나 문정부나 호남인들의 선택으로 정권을 얻고나서 과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햇나하고 반추해보면 도리어 이용만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성공의 열매를 나누어주기싫어서 열린민주당 창당한것부터가 그랬다.  오죽햇으면 DJ계보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었을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호남인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인사정책에서 배려받았던 적은 박근혜정부때였음을 누구도 부정할수가 없을것이다. 호남인들도 과거의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있지는 않을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을 믿을수가 없거나 그 조직원중 일부를 믿을수가 없어서 일것이다. 국민의힘이 22대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것에 대해 절치부심한다면 명심해야 할것이다. 전제에 말했듯이 영남이 5백만명을 수도권으로 강제 이주시킬수가 없다면 총선은 늘 이런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전국선거이니 지역감정 부추기면  계속 이길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위기에 봉착하겠지.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호남인의 마음을 사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풀어내놔라.  작은 이익이 있다면  다 포기해라. 국민의힘 당사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해라. 그런 각오로 임해라. 니들이 선거치르면서 호남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했나? 야당과 협치내각을 구성하기가 어려우면 호남의 인재들을  박근혜 정부시절 이상으로 중용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이런 각오로 임해야 분열되어있는 한반도의 정치구도가 바뀔것이다.   온갖 노력을 다해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으면  국민의힘만 힘을 얻는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힘을 얻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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