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국민신문고 접수제안 우수제안 심사 완료

ㅁ 목적  ㅇ 우범해역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고자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하여 불법 어업 근절 및 어업인의 준법의식 제고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장에서 불법어업 민원접수 시 해상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어려워 어업인의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우범해역 내 불법조업에 대하여 일회성의 민원단속 시행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어업의 재발률이 높음 ㅁ 추진내용   ㅇ 우범해역 내 조업 중인 어선의 승선조사를 통해 어업인의 애로사항.고충 등을 듣고 적극적인 고충 처리 및 민원해결   ㅇ 우범해역 내 불법 어구 부설 실태조사 후 조사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해당 출동해역 지도선의 지속적인 관리 유도 ㅁ 추진성과   ㅇ 서해중부해역 출동 중 조업 중인 어선 승선조사하여 현장 민원접수 및 해당 민원 불법조업 어선 검거완료   ㅇ 불법어구 부설 실태조사 실시

코로나가 끝나 해방감을 이제 겨우 느껴보려던 고인이 된 젊은 청춘들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인명사고도 결국에 양심 문제기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애매하지만, 이번에 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권력과 사회시스템으로는 서로 무관심과 무한 경쟁속에서 대화가 단절된 서로를 짓밟는 삶속에서 살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양심에만 맡기기엔, 한국은 좁지만 너무 단절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졸에 백수고, 아르바이트 전전하는 신세지만 이번 참사를 보면서 도저히 가만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민신문고에 회원 가입하여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까지 국민 애도기간으로 선포한 마당에,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법을 만들어 이런 참사를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모두 힘을  합친다면 큰 틀에서 최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한에서 서로가 외면되지 않고,  이런 참사가 나오지 않는 법을 만들 수 있을 꺼라 확신합니다 사진설명 1. 통제가 없을 시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한국의 시민의식 2. 자발적 통제가 진행됐을 시, 더 큰 참사가 진행됐을 뻔했지만 막아준 시민과 통제에 따라 주신 시민분들 3. 법적으로 응급의료 법률 제5조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형사책임을 받을 수 있기에 cpr을 알고 있음에도 대형참사가 일어났음에도 여성 인력을 찾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4. 같은 공간이지만, 상황을 빠르게 알려주고 통제해줄 인력이 부족해서 앰뷸런스가 왔음에도 축제분위기에 춤추는 시민의식 5. 긴박한 상황에 놓이자 현실주의와 배려심과 대립중인 상황 방안제시 1.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한동안 cpr이 자주 나와서 볼 수밖에 없겠지만, 정작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에 동영상 링크를 포함하여 의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요즘은 2~3분 넘어가면 잘 안 보게 되니,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2. 남성과 여성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가운데, cpr을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걸 망설이는 경우가 인터넷에 종종 퍼지기도 하고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단 막연한 사회적 인식때문에 여성인력을 찾기에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아쉬운 상황을 놓치는 아쉬운 상황을 없애기 위해 , 근본적인 법안을 확실히 개정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필수교육과정에 이번 참사를 선례로 삼아서 여러 재난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대처방안을 해보면 일본의 지진예방 교육처럼 피해를 줄이기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4. 저희 나라 좁은 면적대비 높은 밀도의 인구를 생각해보면 이런 할로윈과 같은 축제시 인력부족은 당연하고,  모두를 교육하는데 시간이 걸릴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제가 생길 시, 차근차근 공무원들부터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축제에 참여한 업무 중이지 않은 공무원에게 위급 시 시민 통제권을 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대적으로 옳바른 시민의식에 대해서 대중매체에서나 관공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저는 유튜브를 통해 당시 상황을 봤습니다만 이번 인명사고에서 발생했듯이, 통제가 없을 시에는 군중이 무질서해지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엔 의인도 있지만, 생존본능이 강해져서 배려보다는 이기심이 강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세세하지만 큰 틀에서의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매체에서 오락거리로 무의식적으로 자극적으로 흘려들어서 각인된 흔히 '나만 아니면 된다'는 스트레스 해소방식,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자' 는 사고방식으로는 선민의식이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머리에선 이정도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진행중이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국민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어느 곳에서든 이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번 선례로 다시는 안 생기게끔 노력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한번,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쓰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2022년 태백시 공무원 제안 공모전   민선8기 시정비전 달성을 위하여 태백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전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공모개요 1. 공 모 명 : 2022년 태백시 공무원 제안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2. 10. 13.(목) ~ 10. 27.(목) [15일간] 3. 응모대상 : 태백시 공무원 4. 응모방법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시 홈페이지 Ⅱ. 심사개요 1. 심사절차 1차 ❘실무부서 검토❘ ➟ 2차 ❘전국민 온라인 투표❘ ➟ 3차 ❘ 서면 심사❘  (보완) 제안 실무부서  (중점) 제안의 보완·숙성   (매체) 국민생각함 국민투표  (심사) 전 국민   (최종심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11. 1.(화) ~ 11.11.(금)   11. 14.(월) ~ 11.20.(목)    11. 30.(수)  2. 심사기준 : 국민생각함 국민투표(20점) + 제안심사위원회(80점) 3. 시상계획 : 최우수 1, 우수 2, 동상 2, 장려 2 시상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표 창 시장 상장 시장 상장 시장 상장 시장 상장 시 상 금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ㅁ 목적  ㅇ 우범해역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고자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하여 불법 어업 근절 및 어업인의 준법의식 제고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장에서 불법어업 민원접수 시 해상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어려워 어업인의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우범해역 내 불법조업에 대하여 일회성의 민원단속 시행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어업의 재발률이 높음 ㅁ 추진내용   ㅇ 우범해역 내 조업 중인 어선의 승선조사를 통해 어업인의 애로사항.고충 등을 듣고 적극적인 고충 처리 및 민원해결   ㅇ 우범해역 내 불법 어구 부설 실태조사 후 조사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해당 출동해역 지도선의 지속적인 관리 유도 ㅁ 추진성과   ㅇ 서해중부해역 출동 중 조업 중인 어선 승선조사하여 현장 민원접수 및 해당 민원 불법조업 어선 검거완료   ㅇ 불법어구 부설 실태조사 실시

인천광역시 국민신문고 접수제안 우수제안 심사 완료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포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금번 김포시에서「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김포시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2. 9. 20.（화） 10:00 ~ 16:00 ○ 장소 : 김포시청 본관3층 참여실（김포시 사우중로1） ○ 분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등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팀 （044）200-7479 - 김포시 감사담당관실 （031） 980-2074, 980-2098

ㅁ 목적  ㅇ 우범해역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고자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하여 불법 어업 근절 및 어업인의 준법의식 제고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장에서 불법어업 민원접수 시 해상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어려워 어업인의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우범해역 내 불법조업에 대하여 일회성의 민원단속 시행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어업의 재발률이 높음 ㅁ 추진내용   ㅇ 우범해역 내 조업 중인 어선의 승선조사를 통해 어업인의 애로사항.고충 등을 듣고 적극적인 고충 처리 및 민원해결   ㅇ 우범해역 내 불법 어구 부설 실태조사 후 조사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해당 출동해역 지도선의 지속적인 관리 유도 ㅁ 추진성과   ㅇ 서해중부해역 출동 중 조업 중인 어선 승선조사하여 현장 민원접수 및 해당 민원 불법조업 어선 검거완료   ㅇ 불법어구 부설 실태조사 실시

국민신문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다수 배정되어 경찰에서는 주정차 위반 민원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범침급 부과 권한이 없어 자지체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접수한 민원이 다수의 관공서를 거치는 이송 통지를 받게 되면 관공서의 불만이나 불신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접수 단계부터 키워드 지정을 설정하여 주차위반이나 정차위반에 대한 민원은 지자체로 자동 지정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인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만족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태백시 혁신정책 제안 공모전 접수결과 현황입니다 □ 제안개요 - 공모명: 2022년 태백시 혁신정책 제안 공모전 - 공모주제: 민선8기 시정비전 달성을 위한 모든 제안 - 공모대상: 전 국민 - 공모기간: 2022.10.4.(화)~10.18.(화) / 15일간 - 접수방법: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이메일 □ 접수결과 - 접수현황: 74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