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미혼여성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출산율 및 출생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구수를 증가시키려고 각종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들을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국과 달리 좋은양질의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기혼자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대략 80프로 이상)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데,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공백 발생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1년 이상 육아휴직직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위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주변 기혼자들의 고민은, 육아와 일을 같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보다 월급이 적은 여성들이 양질의 육아기관(특히, 공립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사내보육기관)이 부족하여 결국 회사를 퇴사한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때 서비스직종에 일했는데, 서비스직종은 사무직처럼 9 to 6 이 아닌, 2 to 10 또는 그외 교대근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다수의 육아기관은 다수가, 9 to 6 직장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사무직 재직중인 기혼자분들도 육아기관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라 거주지가 근무지와 거리가 있어서 아이 찾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즉,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것도 짧습니다.)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기혼자 및 미혼모 및 미혼부들이 체감적으로 확 와닿는 정책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24시간 육아돌봄기관(만 0세 ~ 만 7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합친기관) 입니다. 위 아이디어는, 부산시에서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URL) 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연합뉴스 (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2060200051 내년부터 부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9449&ref=A 그러나, 부산시 24시간 육아돌봄정책의 문제점은, 특정지역&특정직업, 유치원 및 초등생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 내용 일부) 교육청은 일손 부족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농어촌과 공단 지역 돌봄 공백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 대사초등학교, 사하구 하단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선해 내년부터 늘봄센터를 운영한다. 위 정책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인 서비스직종 및 사무직종(전문직종포함)인 부모들은 위 서비스 이용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24시간 육아서비스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위 좋은정책을 부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에 제시한 내용으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김포시에 24시간 육아돌봄 서비스 의견 제시하였으나, 여러가지 정책을 한페이지에 기재 및 너무 간단히 써서 위 정책에 대한 답변 못받았습니다. 꼭 이 정책 시행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 1. 정책명 : 24시간 아이케어서비스 (위 이름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 2. 서비스 해택 대상자 :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 (제발, 외국인은 이러한 혜택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3. 서비스 해택가능 자녀나이 : 만0세~만7세 (즉,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 4. 설치장소 :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는 공립육아기관을 원합니다. 인구수 줄고 있고, 폐교하는 학교도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교사요건 : 교대 및 4년제 졸업자 중,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교사성별은 양성평등 이런거 하지말고 무조건 남:여 = 5:5 로 합시다. (단, 외국인 고용시 단순영유아 돌봄케어는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외국인 임용 요망. 必) 6. 결제수단 : 국민행복카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아이 육아기관 이용시, 내일배움카드 처럼 국가부담금 소득 및 등급별 차등지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7. 운영시간 : 0시~24시까지 365일 운영. 단, 공휴일, 그외 공휴일 이용시 추가비용 발생. (대한민국 국민들 직업이 사무직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무조건 24시간으로 해주세요. 공휴일도 운영 부탁드립니다.) 8. 시행기관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이 정책 담당 안하셨으면 합니다. 정 하실거면, 여성가족부 폐지하시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고용가족부' 라고 명칭변경후 정책담당 했으면 합니다. 일과 가족은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입니다.) 9.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효과  ⓐ 육아휴직 불가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이용시, 육아휴직 않하고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다. (지인중에, 육아휴직 적게쓰고 2개월만에 복귀한 여성분 있습니다.) ⓑ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으며, 육아기관은 재무상태를 파악할수 있다. ⓒ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할수 있다. ⓓ 아이 출산시 뿌리는 현금살포성 정책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도 있다. (즉, 국가 예산을 아낄수 있다.) 10. 사립 육아기관 반발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립의 경우 영어외 제2외국어를 배울수 있는 영유아유치원을 합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이러한 당근을 제시해주면 고급유치원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립유치원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 국립영유아기관 과목에 영어는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IT계열 학과 재학생이며, 위 내용 특정커뮤니티에 의견 제시 하였더니,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위 정책 시행하면 이용 무조건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곶간에 부채가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은, 국가의 예산을 아낄수 있고 빠르게 시행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 등에 관한 의견 수렴

의료개혁에 관하여                                                                                                      1. 의료개혁의 목표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무릇 개혁이라 함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나 기구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정부와 언론 및 의료계의 이견이 없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 지역의료분야의 낙후 및 붕괴현상 등 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케 한 원인을 밝혀야 그 문제를 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관하여   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대표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형사책임의 감면과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 정책의 검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사부족문제는 그 원인이 전체 의사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도권의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는 전체 의사수의 부족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선호분야(수입이 좋고 응급환자가 없거나 적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본다. 수도권의 많은 의사들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폐업하고 다른 병원의 월급의사로 근무하는 수를 보면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의 인상은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으로 보이지만, 형사책임의 감면과 정원의 2,000명 증원은 그 해결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여도 그 인원을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게 할 강제적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현상태에서 증원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선호분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원의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반민주적인 발상(강제성이 있다면)이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견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의 감면정책도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즉시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면 배출되는 의사 가운데 수준이 저하된 의사가 상당수 있음은 당연한 현실인데, 이러한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하면 국민은 생명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허가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의사의 형사 및 민사책임은 당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이 없는데, 이 때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의 감정결과에 의지하므로, 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현재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사항을 모두 이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 억울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료분야의 낙후와 붕괴현상의 문제의 관하여는 2,000명을 증원하여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받고, 현실적으로 생활인 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위 정책으로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의 공공의료기관(국공립병원, 농어촌의 보건소 등)의 수를 확충하고, 이를 유지하는 국가재정적인 정책(지방의 국공립병원의 장비의 현대화와 의사수의 확충 및 원거리 농어촌의 보건소 및 의사수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방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신뢰가 쌓이면,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현재 정부는 위 정책들의 강행을 고집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하여 반발을 계속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환자들 치료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공백의 봉합을 위하여 수천억원의 재정투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재정투입이 의료공백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임시의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처방에 지출하는 것은 낭비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원칙(재무행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은 필자가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사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들이 선호분야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선호분야의 의료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잉치료를 통제하고, 보험업계와 연계하여 급여대상이 아닌 치료(주로 미용에 가까운 분야)분야에 대한 일반 보험의 적용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 교육의 환경상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즉시 2,000명 증원하면, 교수들의 걱정대로 의료의 수준이 부족한 의사가 양산됨은 자명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 즉 일반의 개원의사 중 소수가 행하는 과잉진료나 치료가 아닌 미용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현실은 정부가 위 정책을 고집하여 의료공백이 지속되면, 현장의 의료가 정상화 되기까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국가적 책무를 지는 보건복지부는 먼 장래의 의사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의 의료개혁을 강행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필자의 제안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앞세워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에 대하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와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의과대학이고, 의과대학 교육의 주체는 교수이므로, 의대정원의 증원에 관하여는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먼저 참작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국가재정으로 확충할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수와 현재 각 지역에 분포된 의사수를 검토하여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교수의 확충과 물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일정한 수준(임상경험이 있는)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원의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들로부터 현재의 환경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의협이나 보건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각 통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수가 어느 정도를 확정한 다음 의대정원의 증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응급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절차와 진료수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절대적 의사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비교는 동일한 조건에서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건이 다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외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한지 알고 있다.   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개악이 아닌 개선으로 되기 위하여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의료계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일이 생명이 달린 처절한 희망사항이다. 치료의 공백으로 앞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출생 탈출 국가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의 사례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04070출처 : SBS뉴스위 기사에서 말한 이야기는 요즘 방송사들에서도 기획보도로 나가고 있습니다.정부는 저출생으로 나라의 존폐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현재의 유아 정책은 몇 푼의 돈으로 국회의원의 자리보전 역할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24년 전에 한 방송사에서 독일의 예를 들면서 자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에 대해 기획보도를 했는데드러나 이뤄지는 시기는 20년이 지나고였습니다. 국민 근성이 빨리 빨리로 뭐든지 빨리빨리 이뤄가는데~~~정부만 20년을 허송세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빨리빨리 저출생 탈출을 시작해야 합니다.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저출생 탈출 국가가 되려면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세워 실천하게 투표해주십시오.   

최근 경기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조직도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지우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며, 현재 우리 해운대구 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공무원들의 실명을 익명처리 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책임행정이 시들해지고, 주민과의 소통이 차단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근 들어, 학생 인권의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나아졌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에서 인권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아직까지 다수의 학교에 남아있는 교복 규정과 권위 앞에 굴복한 채 살아야 정상적이라고 인식되는 교육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러합니다. 누군가는 학생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그들을 통제할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학생은 미숙하고 책임이라는 단어적 정의에 대해 이해만 할 뿐, 본질적인 것을 지킬 만큼 성숙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이라는 단어 보다는 회피라는 단어에 더 선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싶어함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제의 합리적 수단으로써 받아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라는 것은 개인 보다는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주로 통제를 통해 안정화 시킵니다. 그런데 학생은 다릅니다. 학생은 사람입니다. 개인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켜주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이라는 명분 하에, 평균적인 것이라는 이해 안되는 수치를 들이밀고 그 사회에 대해 강제적 복종을 요구한다면 이는 누군 가에게 있어선 정의일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선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은 그래도 그렇기에 사회가 굴러간다 말을 하지만, 이는 결국 사람에게 있어 의존적인 성향과 통제적 수단에 대한 불안만 생길 뿐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그것에 수긍하기도 하지만, 성인의 자유를 원했던 이들에게 결국 불안이라는 결과로 남게 되었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무기력함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기력함을 잘 표현하는 책이 ' 인간실격 ' 이라는 책으로 관념과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 틀을 가지고 살아아왔던 주인공이 자유라는 요소 앞에 각종 요인들과 불안감이 결합되자, 그 결과 삶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통해 학교 규정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학생을 통제 하고 규정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터는 개인의 책임이란 규칙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출생 탈출 국가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의 사례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04070출처 : SBS뉴스위 기사에서 말한 이야기는 요즘 방송사들에서도 기획보도로 나가고 있습니다.정부는 저출생으로 나라의 존폐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현재의 유아 정책은 몇 푼의 돈으로 국회의원의 자리보전 역할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24년 전에 한 방송사에서 독일의 예를 들면서 자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에 대해 기획보도를 했는데드러나 이뤄지는 시기는 20년이 지나고였습니다. 국민 근성이 빨리 빨리로 뭐든지 빨리빨리 이뤄가는데~~~정부만 20년을 허송세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빨리빨리 저출생 탈출을 시작해야 합니다.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저출생 탈출 국가가 되려면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세워 실천하게 투표해주십시오.   

2013년에 김포한강신도시로 분양받아 이사를 왔습니다 당장은 조금더 멀고 불편해도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청사진을 보고 구래동으로 왔는데 도데체 김포시는 구래동을 중심상업지역으로 키울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않을수없네요 중심상업지역이라면 당연히 많은 유동인구가 올수있도록 교통망이 필수인데  꼬마 2량짜리 골드라인을 제외하고 그어떤 논의에도 구래동으로 전철이오는 논의는 없습니다 교통만아니라 그외 다른 시의 계획도 과연 중심상업지역에 맞는 계획은 없는거같습니다 그럼 이건 허허벌판 도심안쪽으로  아파트만 때려넣고  분양하기위한 대주민 사기극인가요?

►퇴직소방공무원의 화재 관련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은퇴 후 시민들의 안전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목적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취약대상 사고 위험성 사회적 문제 대두  - 공직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 하여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시민들의 안전 확산에 기여  - 요양병원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한 관계자의 화재 안전 의식 향상    * 밀양 요양병원('18.1.26. / 사망47, 부상140), 김포 요양병원('19.9.24. / 사망2, 부상470) • 세부 운영 사항  - 관할지역 요양병원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  - 화재 취급 부주의 등 위험요소 확인 및 지도  - 화재 등 유사시 인명대피유도 및 피난안전대책 중점 지도  - 퇴직소방공무원 전담 지정제를 통한 관게인들의 안전의식 함양 • 기대효과  - 소방관련 공직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가치 창출  - 지속적인 안전관리 계도 활동을 통한 안전사고 저감 및 화재 예방 홍보  -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119와 상시 정보 공유 가능  

대입 제도의 개편에 대해 논의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닌 그저 문제를 빨리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울 뿐입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원래 이런 거다, 대학가면 달라질 거다 수도 없이 말합니다만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 흥미를 잃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지금, 내년이면 저는 고등학교를 떠나게 되지만 남아있는 학생들이 가여워서, 앞으로 이 나라의 학생이 될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물려주는 것이 미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보는 친구들 중 몇몇은 수시 준비를 하며 수능 공부를 병행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몇몇은 수시를 포기해 학교를 나오는 것이 의미없다 생각하여 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교욱현장의 모습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교육은 이미 가치를 잃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아무리 펼친다 한들, 근본적인 ‘대입’이라는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학생들은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제도에 맞춰 스스로 변해주길 바라는 것은 오만이죠. 오히려, 공부를 하려는 학생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최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예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목적이 아닌 교육, 스펙을 위한 교육, 대체 누가 받고 싶어합니까?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학문을 원하는 학생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학과는 웬만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이과에서는 메디컬, 소프트웨어, it,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이 있고, 문과는 상경계열 아니면 취업은 물건너갔다고도 말합니다. 위에 나온 학과들은 대부분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선택입니다. 아무도 순수과학, 인문사회학을 연구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해설을 암기해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창의성이 차지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창체시간은 틈만 나면 주요 교과과목과 교체되기도 했으니까요. 우리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중요하지 않다고 배웠으니까요.(어쩌면, 우리에게서 창의성의 가치가 바닥을 찍은 것은 우리의 교육의 영향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창의성과 맞바꾼 그 주요하던 문학시간에 달달 외우던 산업화 사회의 인간소외 문제가 지금 4차산업의 시대에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외된 세상, 그게 어떻게 교육현장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현재 이 나라 대부분의 사회문제의 원인은 교육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두고 생각을 해봐도 교육제도와 결부됩니다.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 다 한국에서는 애 절대 안 낳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미래가 없다고, 해외로 뜨겠다고, 내 자식도 이런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느니 차라리 나라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나라의 미래라 부르짖는 학생들의 현주소는 나라의 파멸을 바라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연약한 생명일 뿐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친구들과 1등급을 놓고 경쟁을 하며 제가 배운 것은 허탈함이 전부입니다.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경쟁을 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을 배우며 고통스러워해야 하고, 왜 우리는 이 경쟁이 끝나지 않나요? 가난한 나라에서 가진 것은 인적자원 뿐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찢어지는 가난이 우리를 성장시킨 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가 부유해질수록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은 점점 소멸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유함은 모두 자원을 갈아서 만든 것이니까요.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살리려면 새로운 자원을 찾든, 기존의 자원을 보존하든 해야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기존의 자원조차 유지하지 않겠다면 그 자원이 해외로 유입되는 것은 막을 수 없겠네요. 결국 이 나라는 노인만 남은 채 다른 나라와 병합하게 될까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고,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한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음식, 문화, 역사, 그리고 현대의 문화까지 과거부터 이룩해 온 저희의 것이 그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랍니다. 사회가 이어지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만 문화는 전승될 수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요. 저희는 사람을 보다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 보면 이 나라에는 아직도 사람이 참 많구나, 아직도 많으니 사람을 이렇게 홀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하대하는 것, 이것도 분명 소년기에 형성된 사상이겠죠. 올바른 교육을 세워야 합니다. 경쟁만을 가르치고, 부품이 되기 위한 교육은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교육의 막을 올려줄 때가 왔습니다.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뿌리박힌 우리의 교육방식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저 지식의 함양을 위한 공부를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취도는 검사를 하되, 그것의 목적은 단지 성취도를 파악하여 추가 공부를 계획하는 일의 수단일 뿐 등급의 바탕이 되면 안됩니다. 등급을 나누고, 낙오되는 학생은 탈락시키는 교육이 아닌,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해줄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대입을 목적으로 한 수단에 그치게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교육 자체에 집중해 주세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식의 함양을 위해 설정한다면 우리나라도 정말로 가고 싶은 사람만이 대학을 진학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너무 고등교육을 요해요. 대학이라는 기관은 오로지 학문과 전문지식을 위한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입 시험을 없애고 학문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할 수 있게 하되, 졸업요건을 엄히 하면 정말 수준높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는 이 나라가 너무 미워요. 십 년이 넘는 세월동안 저에게 고통을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힘들다고 도피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동청소년에게 쓰는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아주세요. 어린아이가 불행한 나라에 미래란 없습니다. 그 불행한 아이들은 불행한 어른으로 성장해 불행한 세상을 낳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