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0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1 김포시 사회적경제 창업공모전


 김포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에 중심을 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합니다.



 창업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이디어 발굴, 맞춤형 교육 등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
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1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2-05~2021-03-02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
  • 그 : #김포 #공모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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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기범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부는 대체 생각이 있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보유하고그 화폐는 물물교환과는 구별되는 어느 정도는 문명의 이기라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화폐제도가 정착된지 백년이 넘었는데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를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움직임이아주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소위 블럭체인이니 암호화폐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이것은 화폐제도의 근본적 기초를 파괴하여국가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실정법상 명백하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실정법상 사기죄에는 분명히 해당된다.왜냐면 디지털 암호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일련의 기호일뿐인 암호부호를 화폐라로 기망하여 거래하게 하여금전적 이익을 얻었고피해자는 그 암호부호가 정말로 화폐이거나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 즉 교환가치를 가지는 물건 즉 재화라고 기망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사기범죄이다.만일 피해자가 이것이 단지 암호알고리즘의 계산 결과이며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고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일도 없으며단지 일부 사람들이 암호화폐라고 주장하여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거래하는 상황이라는것을 충분히 인지했다면사기죄는 아닐 것이다.왜냐면 그 암호부호는 실제 결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거래를 했기에기망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또한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도 하는데 이 역시 기망이므로 사기범죄가 성립된다.왜냐면 암호 부호가 자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자산은 경제적 효용이나 경제적 가치 즉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주관적인 경제 가치 즉 주관적 화폐가치는 국가나 사회에서는 무의미하다.다시말하면 만일 선친이 남기고간 메모수첩에 좋은 교훈이 있고 그것이 후손에겐억만금의 가치가 있더라도 사회적 즉 객관적 경제가치는 그저 휴지 몇 그램의 재활용 종이일 뿐이다.이처럼 소위 암호화폐니 가상자산이니 하는 것은어떤 이상한 사람의 주관적 주장이며 이를 이용하고 기망하여현재의 화폐 제도를 파괴하고 자신이 만든 암호부호가 화폐인양 기망한 것이다.즉 암호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신이 만든 암호부호가 화폐 즉 돈이라고 기망하거나미친 주장을 하는 것이다.이런 광인의 주장이 실제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은다름아니라 그런 주장이 실제 거래가 되도록 추가적인 사기범죄를 꾸몄기 때문이다.앞서 말한대로화폐는 물물교환의 대용이며문명의 이기로서 국가라는 보장 주체에 의하여 그 통용이 보장되고또한 강제되는 고도의 지적인 산물이다.이것은 현재 국가와 사회가 유지 운영 되는 기초이며만일 화폐제도가 무너진다면혼란으로 치닫게 된다.이러한 것은 물물교환을 하지 않는 현 사회와 국가에서는 질서의 기초이다.이러한 화폐제도를 모조리 무시하고암호부호가 돈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미친주장이나사기범죄에 불과함은 부언이 필요치 않다.문제는 범죄가 만연해지면서마치 암호가 돈이라는 생각이 문제 없는 것인양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암호부호 거래를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이것은 명백히 사기 범죄의 공범이다.만일 그 거래소에서 이 암호부호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단지 일부의 사람이 경제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하는 것임을 통지하여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다면 사기죄는 면할 것이다.물물교환이라는 것은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혹은 그 물건의 효용을 서로 인정하고 등가교환을 하는 것이며화폐는 그 등가교환을 국가라는 제3자의 보증을 도입한 것이다.즉 국가가 그 종이 조각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가끔 화폐개혁이라는 말이 나도는데이것은 화폐라는 종이가 국가의 보증하에서 인정된다는 증명이다.따라서 화폐가 아닌 것을 화폐라고 하는 것은 범죄이며사회 파괴이고 국가제도의 부정이다.또한이 암호부호는 경제적 효용이 전혀 없으므로교환의 등가성이 전혀 없는 것이며가치를 화체한 것이거나 가치를 징표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그야말로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이것은경제의 기본적인 기초인 경제적 효용 즉 경제적인 만족을 주어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경제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사회적 범죄라 평가된다.이 암호부호는 마치 도박죄의 반가치성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국가는 도박을 처벌하고 있고이 암호부호를 거래하는 행위는 도박의 반가치성과 그 본질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사기죄로 처벌하거나도박죄의 전형을 따라 명시적인 처벌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도박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라 평가되며이 암호부호가 돈이라는 주장도 사행심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가치적인 관념을 사주하는 것이므로그 처벌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경제적 가치나 효용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마치 정당한 재화인양 간주한다면사회의 경제 질서는 붕괴된다.이는 또한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사행심과 다름이 없으며실정법상 인정되는 주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주식은 그 회사를 소유하는 권리를 분유하는 것이므로 엄연히 경제적 효용이 존재한다.또한 디지털 암호화된 정보를 교환하여 금전을 송금하는 행위는화폐의 가치를 통신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는 것일뿐이며그 통신이 곧 화폐의 교환을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통신망을 통한 금전 거래는 화폐의 교환이나 거래는 아니다.메스컴에 보니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조약에 기초하여얼마전에 자금세탁방지 법령이 제정된 모양이다.이러한 현상은화폐가 아닌 것을 화폐인양 기망하는 범죄행위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마치 범죄 조직들이 검은 돈을 거래하는 것이나총포나 마약을 거래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있지만암호부호를 돈이라고 기망하는 관념세계의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일파만파 번저가는 이 사기 범죄 즉 사회의 바이러스는 어떤 통제도 없이번져가고 있다. 무능하고 폐기물과 다름 없는 국회와 정부기관은이러한 엄청난 사회파괴, 국가 파괴 범죄를 수수방관하고 있고그 이유는 아마도 그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이미 발을 그 곳에 담갔기에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막기위해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블럭체인 기술이니 하면서후방 지원을 하고 있는 듯하다.블럭체인 기술이 그렇게 우수하고 좋다면왜 그 개발자가 누군지 모르며 개발자가 전면에 나와서 교수니 박사니 하면서 대우 받는 현상이 없는가.암호 강도나백도어 유무에 대한 검증은 누가 했는가?논결암호화폐라는 말은곧 국가 부정이며화폐제도의 부정이다.이것은 국가라는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경제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다.특히그 알고리즘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바로 국가 화폐 발행과 동일한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다.이미 그런 부정한 이익을 충분히 누렸을 것이다.무엇보다도그 암호부호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고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지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도 없으며저작권의 보호대상도 될 수 없다.대체 누가 암호부호를 화폐로 도입하려하는가.바로 그 암호부호로 부정한 돈을 벌 수 있는자 그 자이다.그 자는 그렇게 돈을 버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가.불로소득은 당연한 결과이고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심어주고 매매차익으로 돈을 남기려는 불순한 생각을 심어줄 뿐이다.이것은 도박죄로 보아도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다.왜냐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카드 몇장을 테이블에 던져서 같은 패가 나오면 돈을 따는 도박이나매입하고 놔두면 우연히 값이 올라 수익을 보려는 것은 동일한 사행심이다.주식의 경우 기업이 실물을 생산하고 그 가치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변동하므로암호화폐라는 사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다.엄연히 사회적 범죄이거나 국가 파괴 행위이고최소한 사기 범죄임에도이러한 중대 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되며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이런 정부는 부패한 정부이며 무능하고 가히 폐기물 정부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특히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있지만이 문제에 대하여 처벌 법령이나 사회제도 파괴를 막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있다.이 사회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하고 부패했는지 웅변하고 있다.정부 즉 기재부 장관은 이문제에 대하여응당 대응을 해야 한다.문재인씨도 이 암호화폐라는 범죄에 대하여 모르지 않을 터인데왜 침묵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문씨도 역시 무지한 공무원들과 동일한 것인가.조선시대 상평통보니 뭐니뭐니 해서 엽전이 사용되었는데그 때도 아무 곳에서나 주조를 해서 유통시키는 무지한 행정이 있었다고 한다.즉 대장장이만 있으면 철을 이용해서 엽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그것이 바로 엽전이 화폐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었다.하지만 그 엽전은 적어도 녹이면 철이라는 광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었고그 철광석의 경제적 가치가 교환 가치를 상회한다면 화폐의 본질은 충족할 수 있었다.그러나 지금의 암호부호 즉 암호화폐니 암호자산이니 하면서 기망하는 것엔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조선시대 임의로 주조해서 쓰려 했던 엽전만도 못한 것이다기재부 장관은 교체 대상이지만아직 교체가 안되었으니기재부 장관과임기를 채울 문재인씨는이런 거대한 사기 범죄에 대하여최소한이라도 공무원이 가져야 할 양심을 가지고이 국가 파괴 범죄에 대응해 주기 바란다. 

총3명 참여
암호화폐 사기범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부는 대체 생각이 있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보유하고그 화폐는 물물교환과는 구별되는 어느 정도는 문명의 이기라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화폐제도가 정착된지 백년이 넘었는데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를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움직임이아주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소위 블럭체인이니 암호화폐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이것은 화폐제도의 근본적 기초를 파괴하여국가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실정법상 명백하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실정법상 사기죄에는 분명히 해당된다.왜냐면 디지털 암호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일련의 기호일뿐인 암호부호를 화폐라로 기망하여 거래하게 하여금전적 이익을 얻었고피해자는 그 암호부호가 정말로 화폐이거나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 즉 교환가치를 가지는 물건 즉 재화라고 기망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사기범죄이다.만일 피해자가 이것이 단지 암호알고리즘의 계산 결과이며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고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일도 없으며단지 일부 사람들이 암호화폐라고 주장하여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거래하는 상황이라는것을 충분히 인지했다면사기죄는 아닐 것이다.왜냐면 그 암호부호는 실제 결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거래를 했기에기망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또한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도 하는데 이 역시 기망이므로 사기범죄가 성립된다.왜냐면 암호 부호가 자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자산은 경제적 효용이나 경제적 가치 즉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주관적인 경제 가치 즉 주관적 화폐가치는 국가나 사회에서는 무의미하다.다시말하면 만일 선친이 남기고간 메모수첩에 좋은 교훈이 있고 그것이 후손에겐억만금의 가치가 있더라도 사회적 즉 객관적 경제가치는 그저 휴지 몇 그램의 재활용 종이일 뿐이다.이처럼 소위 암호화폐니 가상자산이니 하는 것은어떤 이상한 사람의 주관적 주장이며 이를 이용하고 기망하여현재의 화폐 제도를 파괴하고 자신이 만든 암호부호가 화폐인양 기망한 것이다.즉 암호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신이 만든 암호부호가 화폐 즉 돈이라고 기망하거나미친 주장을 하는 것이다.이런 광인의 주장이 실제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은다름아니라 그런 주장이 실제 거래가 되도록 추가적인 사기범죄를 꾸몄기 때문이다.앞서 말한대로화폐는 물물교환의 대용이며문명의 이기로서 국가라는 보장 주체에 의하여 그 통용이 보장되고또한 강제되는 고도의 지적인 산물이다.이것은 현재 국가와 사회가 유지 운영 되는 기초이며만일 화폐제도가 무너진다면혼란으로 치닫게 된다.이러한 것은 물물교환을 하지 않는 현 사회와 국가에서는 질서의 기초이다.이러한 화폐제도를 모조리 무시하고암호부호가 돈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미친주장이나사기범죄에 불과함은 부언이 필요치 않다.문제는 범죄가 만연해지면서마치 암호가 돈이라는 생각이 문제 없는 것인양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암호부호 거래를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이것은 명백히 사기 범죄의 공범이다.만일 그 거래소에서 이 암호부호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단지 일부의 사람이 경제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하는 것임을 통지하여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다면 사기죄는 면할 것이다.물물교환이라는 것은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혹은 그 물건의 효용을 서로 인정하고 등가교환을 하는 것이며화폐는 그 등가교환을 국가라는 제3자의 보증을 도입한 것이다.즉 국가가 그 종이 조각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가끔 화폐개혁이라는 말이 나도는데이것은 화폐라는 종이가 국가의 보증하에서 인정된다는 증명이다.따라서 화폐가 아닌 것을 화폐라고 하는 것은 범죄이며사회 파괴이고 국가제도의 부정이다.또한이 암호부호는 경제적 효용이 전혀 없으므로교환의 등가성이 전혀 없는 것이며가치를 화체한 것이거나 가치를 징표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그야말로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이것은경제의 기본적인 기초인 경제적 효용 즉 경제적인 만족을 주어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경제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사회적 범죄라 평가된다.이 암호부호는 마치 도박죄의 반가치성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국가는 도박을 처벌하고 있고이 암호부호를 거래하는 행위는 도박의 반가치성과 그 본질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사기죄로 처벌하거나도박죄의 전형을 따라 명시적인 처벌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도박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라 평가되며이 암호부호가 돈이라는 주장도 사행심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가치적인 관념을 사주하는 것이므로그 처벌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경제적 가치나 효용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마치 정당한 재화인양 간주한다면사회의 경제 질서는 붕괴된다.이는 또한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사행심과 다름이 없으며실정법상 인정되는 주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주식은 그 회사를 소유하는 권리를 분유하는 것이므로 엄연히 경제적 효용이 존재한다.또한 디지털 암호화된 정보를 교환하여 금전을 송금하는 행위는화폐의 가치를 통신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는 것일뿐이며그 통신이 곧 화폐의 교환을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통신망을 통한 금전 거래는 화폐의 교환이나 거래는 아니다.메스컴에 보니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조약에 기초하여얼마전에 자금세탁방지 법령이 제정된 모양이다.이러한 현상은화폐가 아닌 것을 화폐인양 기망하는 범죄행위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마치 범죄 조직들이 검은 돈을 거래하는 것이나총포나 마약을 거래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있지만암호부호를 돈이라고 기망하는 관념세계의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일파만파 번저가는 이 사기 범죄 즉 사회의 바이러스는 어떤 통제도 없이번져가고 있다. 무능하고 폐기물과 다름 없는 국회와 정부기관은이러한 엄청난 사회파괴, 국가 파괴 범죄를 수수방관하고 있고그 이유는 아마도 그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이미 발을 그 곳에 담갔기에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막기위해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블럭체인 기술이니 하면서후방 지원을 하고 있는 듯하다.블럭체인 기술이 그렇게 우수하고 좋다면왜 그 개발자가 누군지 모르며 개발자가 전면에 나와서 교수니 박사니 하면서 대우 받는 현상이 없는가.암호 강도나백도어 유무에 대한 검증은 누가 했는가?논결암호화폐라는 말은곧 국가 부정이며화폐제도의 부정이다.이것은 국가라는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경제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다.특히그 알고리즘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바로 국가 화폐 발행과 동일한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다.이미 그런 부정한 이익을 충분히 누렸을 것이다.무엇보다도그 암호부호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고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지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도 없으며저작권의 보호대상도 될 수 없다.대체 누가 암호부호를 화폐로 도입하려하는가.바로 그 암호부호로 부정한 돈을 벌 수 있는자 그 자이다.그 자는 그렇게 돈을 버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가.불로소득은 당연한 결과이고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심어주고 매매차익으로 돈을 남기려는 불순한 생각을 심어줄 뿐이다.이것은 도박죄로 보아도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다.왜냐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카드 몇장을 테이블에 던져서 같은 패가 나오면 돈을 따는 도박이나매입하고 놔두면 우연히 값이 올라 수익을 보려는 것은 동일한 사행심이다.주식의 경우 기업이 실물을 생산하고 그 가치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변동하므로암호화폐라는 사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다.엄연히 사회적 범죄이거나 국가 파괴 행위이고최소한 사기 범죄임에도이러한 중대 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되며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이런 정부는 부패한 정부이며 무능하고 가히 폐기물 정부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특히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있지만이 문제에 대하여 처벌 법령이나 사회제도 파괴를 막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있다.이 사회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하고 부패했는지 웅변하고 있다.정부 즉 기재부 장관은 이문제에 대하여응당 대응을 해야 한다.문재인씨도 이 암호화폐라는 범죄에 대하여 모르지 않을 터인데왜 침묵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문씨도 역시 무지한 공무원들과 동일한 것인가.조선시대 상평통보니 뭐니뭐니 해서 엽전이 사용되었는데그 때도 아무 곳에서나 주조를 해서 유통시키는 무지한 행정이 있었다고 한다.즉 대장장이만 있으면 철을 이용해서 엽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그것이 바로 엽전이 화폐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었다.하지만 그 엽전은 적어도 녹이면 철이라는 광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었고그 철광석의 경제적 가치가 교환 가치를 상회한다면 화폐의 본질은 충족할 수 있었다.그러나 지금의 암호부호 즉 암호화폐니 암호자산이니 하면서 기망하는 것엔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조선시대 임의로 주조해서 쓰려 했던 엽전만도 못한 것이다기재부 장관은 교체 대상이지만아직 교체가 안되었으니기재부 장관과임기를 채울 문재인씨는이런 거대한 사기 범죄에 대하여최소한이라도 공무원이 가져야 할 양심을 가지고이 국가 파괴 범죄에 대응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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