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강화 필요성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