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사이버 도박 중독 구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조건부 자진신고 특별제도' 도입 건의
... & 보건복지부: 맞춤형 중독 진단, 병원 치료비 지원 및 1:1 상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금융위원회: 회생/파산 절차 신청 시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을 연계하여 채무 조정에 반영하는 법적 안전망 마련 자진신고자가 제공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총판 정보, 충전 계좌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상부 조직 및 불법 계좌를 즉시 동결소탕하는 '제보형 자수' 활성화. 2차 범죄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