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외화보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제고하겠습니다.
 
󰊳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과도한 판매유인을 축소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외화보험 자산을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토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들께서도 환율변동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특히 외화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꼭 필요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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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운영 지점‧ATM 정보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2021.11.29일부터 전 금융기관의 지점 및 ATM의 세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이 운영 중인 지점‧ATM(현금자동인출기)의 위치, 운영시간, 제공서비스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가 11월 29일 개시되었습니다.
 
  ◦ 금융맵은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증권사, 자동화기기 사업자 등 범
    금융권의 지점‧ATM 관련 최신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 위치 등 기본사항 이외에도 제공서비스, 수수료, 폐쇄 정보, 장애인 지원기능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
     검색 기능도 이용 가능합니다.
 
◈ 금융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동안 지점‧ATM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현금이용 편의성 등 금융포용 확대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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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 신용정보원‧은행‧TCB社*로 구성된 TF를 통해 기술금융 대상업종, 업무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Tech Credit Bureau(기술신용평가사)

1. 제조업‧지식서비스업 및 콘텐츠업 산업과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 기술연관성이 높은 혁신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2. 은행과 TCB社의 기술평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공개하여 전반적인 기술평가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3. 기술평가 결과 임의조정 및 특정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협의 등 평가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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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금융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 자카르타 소재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내 설치될 예정이다.

□ 최근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증가하면서 현지 금융규제 등 진입장벽 문제, 진출기업의 현지 자금조달 어려움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간 금융협력 수요 증대와 아세안 진출 지원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방안을 검토, 구체화해왔으며,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금융협력센터 설치에 합의*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신남방정책 하에 한-아세안 상생번영 공동체 실현을 도모하며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인들의 아세안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이를 위해 우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과 아세안 인프라 관련 사업 참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금융 분야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아세안 회원국의 금융인프라 구축 등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협력사업을 모색할 예정인바, 아세안과의 금융협력 심화 플랫폼으로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이행에도 지속 기여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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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19년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건수가 전년대비 191%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어 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
< 보험업권의 연도별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수용 건수 (단위 : 건) >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됩니다.
 
□ 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변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
 
➋ (일반청약자 물량확대) 일반청약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를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합니다.
 
* 5%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결정
 
➌ (일반청약자 청약·배정절차 개선)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청약광고시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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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 앱스토어 등에서 ‘어카운트인포’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
(홈페이지) www.accountinfo.or.kr
 
ㅇ (휴면예금 조회)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1:00~23:00)
 
ㅇ (지급신청)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내로 지급됩니다. (영업일 09:00~22:00)
 
* 1천만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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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1.1.5(화)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감안,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였습니다.
 
- 그 외,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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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됩니다.

󰊱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됩니다.

󰊳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투명하게 보호됩니다.

󰊴 IFRS17 도입(‘23년 예정) 등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공제회의 건전성 강화 및 공제회 회원 이익 향상을 위해 재무건전성 협의*, 공동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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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합니다.-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완화하고, 편리한 금융이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정보‧협상력이 부족한 고령층도 공정한 여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고령층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층 대상 금융착취·금융사기에 범부처적 대응을 강화하고 거래 접점에 있는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고령층이 금융을 보다 잘 이해하고, 거래 과정 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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