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
□ `21.12.28. 발표한「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금융위 의결)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개시(3.31.)
□ 자본시장특사경은 ❶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❷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사건, ❸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❹자체인지 사건에 대하여 수사
□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