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는 해양 생태계 및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1인 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양 레저 스포츠에 관련하여 자격을  가지려 몇 가지의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취득한 자격은 1. 수상인명구조, 2. 요트 조종면허, 3. 동력수상 조종면허 1급 입니다. 헌데, 의문 점이 생겨서, 나름 자유로이 서술 해 보려 합니다. 1. 인명 구조에 대한 자격은 시험에 관하여서는 매 시간, 이론과 실기 과목마다 꼭 필요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에 의문 점이 없었습니다. 2. 동력수상 조종면허는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져 있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지정된 지역의 관할 해양 경찰서에서 시험을 치뤘습니다. 1급은 필기: 70점 이상, 2급은 필기: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실기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기 1급은 80점 이상, 2급은 60점 이상을 받아하고 수상 안전 교육 까지 이수를 하고 나서야 면허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1급 수상동력 면허에 응시를 했고, 필기/ 실기를 모두 합격을 했으며 안전교육 이수를 하고 면허를 발급 받았습니다. 3. 요트 조정 면허 저는 요트 조정 면허를 면제 교육장에서 이론 24시간, 실기 16시간 이수를 통해 발급 받았습니다. (저의 의문점과 생각) 저는 앞에서 서술 했듯이 자격시험 순서를 수상인명구조=> 요트조종면허=>동력수상 조종면허 1급의 순서로 취득 하였습니다. 3개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동안의 교육 받았던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데, 수상스포츠에 관련하여 동력을 가진 보트, 수상오토바이등을 운전을 하려면 수상동력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면제교육 요트면허 교육을 받을때, 분명히 동력을 사용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수상레저에 관한법은 "5마력 이상의 동력을 가진 보트는 관할 군.구청,시청에 등록을 해야한다" 라고 알고 있으며, 동력을 가진 수상레저기구를 운행 하고자 할때는  맞는 자격증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운항이 가능 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력수상 1급과 2급의 차이는 1급은 면허 소지자와 비면허 소지자가 한 보트에  동승한 경우 비면허 소지자에게 보트 운전을 하게 할수 있고, 2급 면허 소지자는 그 당사자( 2급면허 소지자) 외에는 운전을 하게 할수 없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트면허 면제 교육을 받으면서 동력을 사용하였고, 그 마력 수가 분명히 20마력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를 교육 하였던 강사는 1급 동력수상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강사가 2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동승하고 있는 비 면허자에게 요트 조종을 허용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및 교육시설의 종사자들은 동력수상 1급면허가 필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고요트 뿐만 아니라, 수입 되거나 제작 되는 요트의 경우, 동력을 가지는 기관장치들을 모두 (탑재) 가지고 있습니다. 면제교육기관에서 동력수상 1급면허 소지자가 교육을 실시 할 때에도 동력을 사용하여 교육을 하고,  요트를 운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수상동력 2급의 면허를 소지 하여야 요트면허에 응시 할 수 있는게 아닐까요? 즉, 동력수상 1급면허 소지자인 강사가 교육을 위해 면제교육 응시자 보트(요트)를 운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해양 스포츠 및 수상레저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동력 면허 가 없는 응시자들에게 돛(Sail)과 동력을 사용하는 요트면허가 발급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서 저의 생각은 요트면허를 응시 하기전에 그에 따른 자격 요건이 갖추어 진 사람이 응시 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것 입니다. 또, 앞에서 서술한것 처럼 교육 기관에 종사자는 타인에게 운전을 해 볼수 있도록 해야 교육이 진행이 되기에 법률에 따른 동력수상 1급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입니다.           

1. 제안개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내용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2. 현황 및 문제점  ○ 실생활과 빈집법상의 빈집 기준이 상이하여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음  ○ 빈집에 대한 통계조사 방식에 따라 빈집의 정의와 수요조사 결과가 달라져      빈집에 대한 국가적 정책 수립 및 반영에 혼선 유발  ○ 빈집의 발생과 증가로 인해 마을단위로 주민 불편이 과중 3. 개선방안  ○ 빈집법에 규정하고 있는 빈집의 정의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개정  ○ 빈집 관리의 방향성 설정과 종합적관리 구조체계 확립  ○ 빈집에 대한 원칙적인 관리주체로서 소유자의 역할과 의무를 강화  ○ 빈집의 관리대상 확대로 빈집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빈집의 관리수단 확대와 빈집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응방식 마련 필요  

안녕 하십니까, 저는 해양 생태계 및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1인 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양 레저 스포츠에 관련하여 자격을  가지려 몇 가지의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취득한 자격은 1. 수상인명구조, 2. 요트 조종면허, 3. 동력수상 조종면허 1급 입니다. 헌데, 의문 점이 생겨서, 나름 자유로이 서술 해 보려 합니다. 1. 인명 구조에 대한 자격은 시험에 관하여서는 매 시간, 이론과 실기 과목마다 꼭 필요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에 의문 점이 없었습니다. 2. 동력수상 조종면허는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져 있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지정된 지역의 관할 해양 경찰서에서 시험을 치뤘습니다. 1급은 필기: 70점 이상, 2급은 필기: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실기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기 1급은 80점 이상, 2급은 60점 이상을 받아하고 수상 안전 교육 까지 이수를 하고 나서야 면허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1급 수상동력 면허에 응시를 했고, 필기/ 실기를 모두 합격을 했으며 안전교육 이수를 하고 면허를 발급 받았습니다. 3. 요트 조정 면허 저는 요트 조정 면허를 면제 교육장에서 이론 24시간, 실기 16시간 이수를 통해 발급 받았습니다. (저의 의문점과 생각) 저는 앞에서 서술 했듯이 자격시험 순서를 수상인명구조=> 요트조종면허=>동력수상 조종면허 1급의 순서로 취득 하였습니다. 3개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동안의 교육 받았던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데, 수상스포츠에 관련하여 동력을 가진 보트, 수상오토바이등을 운전을 하려면 수상동력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면제교육 요트면허 교육을 받을때, 분명히 동력을 사용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수상레저에 관한법은 "5마력 이상의 동력을 가진 보트는 관할 군.구청,시청에 등록을 해야한다" 라고 알고 있으며, 동력을 가진 수상레저기구를 운행 하고자 할때는  맞는 자격증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운항이 가능 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력수상 1급과 2급의 차이는 1급은 면허 소지자와 비면허 소지자가 한 보트에  동승한 경우 비면허 소지자에게 보트 운전을 하게 할수 있고, 2급 면허 소지자는 그 당사자( 2급면허 소지자) 외에는 운전을 하게 할수 없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트면허 면제 교육을 받으면서 동력을 사용하였고, 그 마력 수가 분명히 20마력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를 교육 하였던 강사는 1급 동력수상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강사가 2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동승하고 있는 비 면허자에게 요트 조종을 허용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및 교육시설의 종사자들은 동력수상 1급면허가 필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고요트 뿐만 아니라, 수입 되거나 제작 되는 요트의 경우, 동력을 가지는 기관장치들을 모두 (탑재) 가지고 있습니다. 면제교육기관에서 동력수상 1급면허 소지자가 교육을 실시 할 때에도 동력을 사용하여 교육을 하고,  요트를 운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수상동력 2급의 면허를 소지 하여야 요트면허에 응시 할 수 있는게 아닐까요? 즉, 동력수상 1급면허 소지자인 강사가 교육을 위해 면제교육 응시자 보트(요트)를 운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해양 스포츠 및 수상레저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동력 면허 가 없는 응시자들에게 돛(Sail)과 동력을 사용하는 요트면허가 발급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서 저의 생각은 요트면허를 응시 하기전에 그에 따른 자격 요건이 갖추어 진 사람이 응시 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것 입니다. 또, 앞에서 서술한것 처럼 교육 기관에 종사자는 타인에게 운전을 해 볼수 있도록 해야 교육이 진행이 되기에 법률에 따른 동력수상 1급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안개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내용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2. 현황 및 문제점  ○ 실생활과 빈집법상의 빈집 기준이 상이하여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음  ○ 빈집에 대한 통계조사 방식에 따라 빈집의 정의와 수요조사 결과가 달라져      빈집에 대한 국가적 정책 수립 및 반영에 혼선 유발  ○ 빈집의 발생과 증가로 인해 마을단위로 주민 불편이 과중 3. 개선방안  ○ 빈집법에 규정하고 있는 빈집의 정의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개정  ○ 빈집 관리의 방향성 설정과 종합적관리 구조체계 확립  ○ 빈집에 대한 원칙적인 관리주체로서 소유자의 역할과 의무를 강화  ○ 빈집의 관리대상 확대로 빈집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빈집의 관리수단 확대와 빈집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응방식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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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집니다.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됩니다.   ➊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이 신설됩니다.   ➋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시 주주에 대한 설명이 강화됩니다.   ➌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하여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jsessionid=GLa8uwQrzAKyF4G2XNTIxqa4.node21?ideaCd=190727-00002&ideaImproveSeq=0000000001#none 저번에 한일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올렸습니다. FTA는 일반적으로 양국이 이득이 되는 내용인데 밸런스있게 잘조정하여 일본의 +이득을 한국에게 주는 FTA의 채결과 이것의 지속성으로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께요.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면 화해적인 협상이 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결정을 국제법으로 제소해도 패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분쟁적인 상태에서는 화해를 해야할 의무는 없죠. 논란의 소지가 있을경우 판결나는 기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죠. 물론 우리가 입은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일본에게도 어마한 피해를 입게됩니다. 현명하게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흠잡을 것을 없애도록 발표를 한다면 일본은 할말이 없게됩니다. 화해적인 협상이란 말투만 친절한게 아니라 모든면에서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할려는 진지한 자세가 정말로 화해적인 협상입니다. 제가 제안드린 FTA 를 통해 보상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신다면 이거야말로 화해적인 협상이며 이렇게 될경우 일본은 할말이 없습니다. 자세한 법적인 논리는 직접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FTA를 통해서 보상문제를 해결한다는 제 의견을 사용한다고 하실 경우에만 제 해법을 쓰도록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제 해법은 저에게 저작권이 있으니깐요 그 해법은 화이트 기업입니다. 삼성이나 SK는 일본의 산업과 경제를 성장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대지진때도 많이 도와주어 일본에서 선행이 많은 기업입니다. 이런기업까지 블랙리스트로 만들 이유는 없죠. 사실상 블랙리스트이죠. 지나치게 불필요한 절차를 만드는거니깐요 사실상 우리가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제가 한번에 해결할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단 저의 저작권이므로 일본과 "모든면에서" 발전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연구할려는 정책을 하셔야만 저의 저작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피해와 보상액은 매우 큰 반면에 모든면에서 발전적인 해법을 놔두고 다른 해법을 사용하여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해법으로는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그럴경우 북한은 영원히 다른 나라이므로 권유드리는 방법입니다. 중국은 대놓고 동북아 공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자원이 나는 나라고 인구가 세계인구의 절반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먹고 잘살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허권은 중국이 다른나라에 의존하도록 만들죠 중국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게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동맹은 중국이 함부로 미국의 특허를 못쓰게 되는 이유입니다. 동북아 공정이라고 자만심에서 우연히 말했다고 생각한다면 무능한것입니다.  충분히 예측할수 있고 실제로 일어날 일임을 알수있으며 정치적 동기가 충분합니다. 우리를 지킬려면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며 이동맹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북한도 한미일 동맹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독립 국가유공자를 헌법으로 존중하는 북한식 민주주의 정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정치권을 지켜주게 됩니다. 일본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딜가나 사상이 이상하게 물든 쓰레기 정치집단은 있죠. 하지만 한일 국민간에 사이가 좋아지고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면 쓰레기 정치집단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 집단이 이상한 짓을할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사상을 가진 쓰레기 정치집단이 집권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한일 갈등을 이용할 뿐이죠. 개인적으로 아베의 판단은 일본국민을 위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일국민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다면 임진왜란 처럼 될일이 없죠. 일본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일본이 핵을 만들면 미국이 가만히 두지 않고 일본이 핵이 없는한은 미국이 동맹을 위해 우리를 지켜줄것입니다. 오히려 공산주의에다가 반독재 체제에다가 핵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가 세계의 절반이고 자원도 자기나라에서 다 생산될수 있는데다가 실용적인 정치적 동기까지 있는 중국이 더 위험하죠 TSMC의 로드맵 발표가 나왔는데 3나노 공정을 GAA가 아니라 핀펫 공정을 안정화시켜서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C는 삼성이 3나노 GAA 밀때 5나노 + 계획중이고 3나노 조차도 핀펫을 밀기 때문에 최소한 2년앞선 기술입니다. 후속노드에서 GAA로 이동한다고 언론사에서 예상하지만 아직 TSMC 측에서 발표된것도 없죠 아직 개발 관련해서 확정지을수 있는게 없는 부분이죠. 특히 후속 노드면 2나노나 3나노+ 인데 3나노 재탕에서 GAA를 도입하지는 않을것이고 장기적인 연구목적으로 2나노 연구센터를 설립한걸로봐서 정말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가 GAA 개발에 적합한 공정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뭘까? 인텔같은 경우는 같은 공정크기에서 다른회사보다 밀도를 더 높게 할려다보니 10나노도 겨우 개발했죠 하지만 10나노지만 7나노와 동일한 밀도를 가졌죠 인텔이 제일 개발하기 빡신 공정이죠 그다음이 TSMC구요 삼성은 후발주자로써 다른 파운드리 업체를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에 적은 개발비로도 미세 공정을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공정법을 찾을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찾은게 삼성의 공정기술이죠. 그렇다고 밀도가 TSMC보다 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GAA개발에 적합한 공정이 된것이지. 대만 언론에서는 일본 무역규제 사태에서 아예 고사를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돈은 단순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땀입니다. 돈을 종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땀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함부로 쓸수 있을까요? 내가 일반적으로 일해서 수천년 수만년동안 벌게될 돈이라면 쉽게 생각할수가 있을까요? FTA를 채결하면 당장에 얻는게 너무많습니다. 우리의 화학기술 자립에 대한 평가를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같은경우는 독일 미국 회사도 일본 제품을 따라오지 못하고있습니다. 미국 독일 사람이 머리가 나쁜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초 부분은 매우 똑똑하며 대학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것도 아니고, 나라의 지원의 부족한것도 아니죠. 파운드리 부분은 아시아쪽이 앞서가니깐 화학소재 분야에서라도 일본처럼 적극 밀려고 하고있죠. 미국 독일조차도 일본제품을 못따라오고 있으니깐 이미 되는 기술을 일본이 선점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게 100%는 아니지만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수는 있죠. EUV용 블랭크 마스크도 호야라는 회사 제품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태이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리콘 웨이퍼와 블랭크마스크는 일본에 의존하는게 필수이고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같이 생산해야 하는게 필수적입니다. 공정과정이 까다로울수록 왜 되는 기술이 있고 안되는 기술이 있는지 전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점이 가능한 화학공정은 무엇인가? 더 순도가 높고 정교한 제품일 수록 실패할 가능성은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게 복합물질에 관한 것일 경우 확률은 매우 희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법칙을 적용 받는것은 아니만 예외법칙은 화학법칙의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수있죠. 예르들어 순도 99.5% 의 포토레지스트 원재료가 되는 경인양행 제품은 오히려 일본 포토레지스트 업체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는 무지개 색깔이 나는걸로봐서 복합물질 일수도 있죠[확인이 필요합니다.] 블랭크 마스크도 복합물질이라면 일본을 이기기 어렵죠. 불화수소는 우리나라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부분 성장가능 성이 매우높아서 물량이 많은반면 기피현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어 일본과의 협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웨이퍼나 블랭크 마스크 부분도 기술 제휴를통해 기술력을 합치고 새롭게 개척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급은 협력하는 미국에서 수입해와야 하고 선박비가 들뿐만 아니라 미국물가는 비싸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말해줘서 일본이 미국이나 독일의 관련회사 인수를 허가 안하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며 일본이 FTA 협상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려 하면 협상카드로 쓰십시요 그런데 미국회사와 기술협력을 할경우에 미국회사는 인텔에 공급하고 한국회사는 삼성 SK공급하는 형태는 불가능 할것입니다. 삼성 GAA기술 같은경우는 인텔공정이 시도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기술이 될것이기 때문에 미국회사가 그렇게 되도록 원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해상도가 높은반면 공정시간이 길어지는 방식이 있으며 미국 인프리아의 방식으로 삼성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삼성이 주도해서 인텔과 같이 투자했고 이런부분에서는 삼성이 냄새를 잘맡네요. 이 방식은 3나노 이하에서 쓰일것으로 보이며 삼성이 대주주기 때문에 한국 물량은 한국에 생산시설을 두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첨가물을 넣어 폭발적인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복합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밀화학으로 가능한 기술이 제한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4나노 이상에서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복합물질이 아니라면 우리도 개발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펠리클 같은경우는 제대로된 기술이 나온적이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도전할수 있는 분야입니다. 일본이 화학재료 관세면제 부분에서 품목을 추가할려고 협상을 할려고 하면 펠리클 같은경우는 아직 제대로된 시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별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비를 쏟아부었는데 안되는 거면 펠리클 자체가 불가능 할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포토레지스트 같은경우는 더 정교한 화학재품이 개발가능한 것인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조항은 없지만 일단은 추가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할것은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의 의미는 수출품을 납품받는 회사는 최상위 개념으로 납품하는 회사와 동등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예시를 명시하면 납품받는 회사는 회사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 주문을 할수있으며 끼워팔기등의 독점행동등의 행동을 불허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것만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화학재료 부분에서 일본이 더 많은 품목을 추가하기를 원하면 부정적으로 보지마시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협상을 하세요. 아베총리 경제철학이 중국처럼 완벽한 내수시장인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경제구조가 내수시장이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출은 필요하고 그래서 집착하는걸수도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종속시킬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완벽한 내수시장이 아베총리의 목표기 때문에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라서 그럴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 기업간의 기술협력으로 일본산을 견제할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에게는 현상유지 차원이지만 매우 필요한 협력이 되는것입니다. 우리의 GAA 기술을 생각하면요 거래에 있어 창조경제는 자신의 원하는 충족기준을 어쩔수 없이 낮출때 발생합니다. 일본산이 독점하게 되면 현상유지 차원이지만 미국독일기업과의 협력으로 일본산을 견제할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GAA의 기술의 우위 잘하면 독점가능성에 매우 큰 손실이 될수 있기에 우리의 기술력으로 일본이 받은 혜택들이 너무나 커보이게 되죠. 따라서 현상유지가 아닌 일본에게 매우 좋은 협력으로 느껴지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웨이퍼는 반도체의 꽃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웨이퍼 블랭크마스크 일부 불화수소 공급만으로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수출물량이지만 자원 수입이나 일부 수입의 마이너스를 매꿀수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일부수입이란 브랜드 가치가 없는 일본의 컴퓨팅 장치 제조품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애플은 일본에서 많은 점유를 하고 있죠. 애플도 1억 인구시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항도 괜찮습니다. 일본에 수출하는 삼성 컴퓨팅 장치의 제조사는 제조품에 들어가는 화학재료를 일본에서 납품을 받고 그 재료로 직접적인 공산품을 만들거나 파운드리공정 및 AP 설계 특허료는 한국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출한다. 일본 수출분에 들어가는 화학재료에 대해서만 대한민국 정부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니 작년도 컴퓨팅 장치 및 반도체 부품 수출 물량에 맞게 수입량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한민국 정부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삼성이 성능에서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애국심 마켓팅으로 외제품을 사용할 것이면 삼성을 사용하자는 인식이 생겨 애플을 완전히 물리치는 효과를 얻게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창출은 많은부분이 감소하였지만 다른 외산제품의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우리나라에게도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어쩔수 없이 충족기준을 낮출때 생기는 창조경제가 또생겼습니다. 일본도 파운드리 공정이나 메모리 반도체 기술들이 다 외국에 있고 휴대폰등의 모바일 장치가 휴대성을 가지고 있어 사치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마이너스 수지를 매꾸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부품이나 컴퓨터 최종제조품에서 외국산 의존도가 대부분에 육박하였지만 40%로 절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FTA에서 일본은 손해가 없는 구조입니다. 1.한국 자동차 회사 순수익의 마이너스 수지는 주류 수출에서 매꾼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고 캥커루족이 심한 국가라서 한일간 부품협력은 효과가 있을수 밖에 없지만 없더라도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일본현지에 영업센터와 AS센터를 구축하니깐 절반은 한국에서 생산된것에 대한 경제손실이 충분히 매꾸어 질수가 있다. 기술력 부분에서 공동연구를 하여서 한일의 똑똑한 인력들을 모두 활용할수 있으니 이부분은 일본에게도 +이득이 된다. 2.컴퓨팅 장치는 원래 외산제품의 점유가 높은 편이였고 이 외산제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지만 화학재료의 일부는 일제산이 쓰이게 된다. 또한 한국에 보급되는 컴퓨팅장치의 화학재료 일부또한 일제산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화학재료 부분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만으로 이 부분에는 마이너스가 없다. 또한 기판이나 완제품 조립의 경우도 일제도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을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할수있다. 3.앞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독점적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와 긴밀한 화학재품 협력을 맺고 화학재품 외부수급에서 장기적인 고객사가 된다는 점은 일본에게도 이득이다. 한국같은 경우는 주류수입은 자동차 수출에서 매꾸고 인플레를 방지하게 됨 특히 일본기업간의 콜라보 전략으로 애플도 철저히 관리하는 1억 인구시장에서 컴퓨팅 장치부분의 시장을 공략할수 있게 됨. 화학분야의 협력은 한국에게 단기적으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체불가능한 제품도 있어 장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협력임 [이부분은 상호간 매우 필요한 협력인것 같음] 그외에도 일본의 이득인 자동차 부분 공동연구의 시너지도 얻게됨. 현재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아사히 맥주가 일본과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외식업계에 공급해도 경기침체 극복 효과는 크지 않다. 또한 캔맥주도 4개를 사면 2500원하는것이 한국 맥주와 다를바가 없었다. 외식업계에 싸게 공급해도 경기침체 극복 효과는 크지 않다. 아사히 생맥주를 외식업계에 독점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생맥주는 유통기한을 길게하는 처리기간을 거치지 않은 맥주로 유통기한이 짧은 맥주일 뿐이다. 따라서 우유처럼 캔등에 담아서 시중에 유통할수 있지만 일본에서 생산한것을 수입하는것 보다는 한국 현지에 맥주 생산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사히나 삿포로등의 회사는 한국 도시[광역시]마다 작은 생산시설을 세운다. 원재료는 일본에서 수입해오고 일본생맥주 생산시설로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일본 맥주 연합은 대형마트와 손을잡고 대형 지하 주차장이 완비된 일본 생맥주 판매 마트를 도시마다 한개씩 개설한다. 그 도시에서 생산된 여러 일본 회사의 생맥주는 마트로 공급되어 진열이 된다. 마트는 프렌차이즈 업체나 개인 음식 업체등과 제휴를 맺으며 카드를 발급해준다 카드가 있어야만 구매한 맥주를 계산대에서 계산할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 업주들은 냉동 다마스를 타고 마트로가서 생맥주를 사서 가져온다. 생맥주 박스를 쉽게 적재할수있는 카트도 개발하여 마트내에서 제공된다. 이렇게하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수가 있다. 맥주회사들은 일본사람에게 공급하는것과 같은 마진을 받아 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 대한 주류세는 지역고용을 창출한 댓가로 맥주회사의 수익이 되게 해준다. 원재료는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원재료 부분은 일본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재료를 이용한 주류 생산 시설 고용은 한국에서 창출하지만 세금은 주류회사의 수익이 되게 해준다. 대신 가격할인에 사용을 해서는 안되고 수익을 늘리는데 100% 사용해야 한다.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jsessionid=GLa8uwQrzAKyF4G2XNTIxqa4.node21?ideaCd=190727-00002&ideaImproveSeq=0000000001#none 저번에 한일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올렸습니다. FTA는 일반적으로 양국이 이득이 되는 내용인데 밸런스있게 잘조정하여 일본의 +이득을 한국에게 주는 FTA의 채결과 이것의 지속성으로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께요.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면 화해적인 협상이 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결정을 국제법으로 제소해도 패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분쟁적인 상태에서는 화해를 해야할 의무는 없죠. 논란의 소지가 있을경우 판결나는 기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죠. 물론 우리가 입은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일본에게도 어마한 피해를 입게됩니다. 현명하게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흠잡을 것을 없애도록 발표를 한다면 일본은 할말이 없게됩니다. 화해적인 협상이란 말투만 친절한게 아니라 모든면에서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할려는 진지한 자세가 정말로 화해적인 협상입니다. 제가 제안드린 FTA 를 통해 보상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신다면 이거야말로 화해적인 협상이며 이렇게 될경우 일본은 할말이 없습니다. 자세한 법적인 논리는 직접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FTA를 통해서 보상문제를 해결한다는 제 의견을 사용한다고 하실 경우에만 제 해법을 쓰도록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제 해법은 저에게 저작권이 있으니깐요 그 해법은 화이트 기업입니다. 삼성이나 SK는 일본의 산업과 경제를 성장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대지진때도 많이 도와주어 일본에서 선행이 많은 기업입니다. 이런기업까지 블랙리스트로 만들 이유는 없죠. 사실상 블랙리스트이죠. 지나치게 불필요한 절차를 만드는거니깐요 사실상 우리가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제가 한번에 해결할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단 저의 저작권이므로 일본과 "모든면에서" 발전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연구할려는 정책을 하셔야만 저의 저작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피해와 보상액은 매우 큰 반면에 모든면에서 발전적인 해법을 놔두고 다른 해법을 사용하여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해법으로는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그럴경우 북한은 영원히 다른 나라이므로 권유드리는 방법입니다. 중국은 대놓고 동북아 공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자원이 나는 나라고 인구가 세계인구의 절반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먹고 잘살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허권은 중국이 다른나라에 의존하도록 만들죠 중국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게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동맹은 중국이 함부로 미국의 특허를 못쓰게 되는 이유입니다. 동북아 공정이라고 자만심에서 우연히 말했다고 생각한다면 무능한것입니다.  충분히 예측할수 있고 실제로 일어날 일임을 알수있으며 정치적 동기가 충분합니다. 우리를 지킬려면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며 이동맹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북한도 한미일 동맹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독립 국가유공자를 헌법으로 존중하는 북한식 민주주의 정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정치권을 지켜주게 됩니다. 일본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딜가나 사상이 이상하게 물든 쓰레기 정치집단은 있죠. 하지만 한일 국민간에 사이가 좋아지고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면 쓰레기 정치집단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 집단이 이상한 짓을할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사상을 가진 쓰레기 정치집단이 집권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한일 갈등을 이용할 뿐이죠. 개인적으로 아베의 판단은 일본국민을 위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일국민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다면 임진왜란 처럼 될일이 없죠. 일본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일본이 핵을 만들면 미국이 가만히 두지 않고 일본이 핵이 없는한은 미국이 동맹을 위해 우리를 지켜줄것입니다. 오히려 공산주의에다가 반독재 체제에다가 핵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가 세계의 절반이고 자원도 자기나라에서 다 생산될수 있는데다가 실용적인 정치적 동기까지 있는 중국이 더 위험하죠 TSMC의 로드맵 발표가 나왔는데 3나노 공정을 GAA가 아니라 핀펫 공정을 안정화시켜서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C는 삼성이 3나노 GAA 밀때 5나노 + 계획중이고 3나노 조차도 핀펫을 밀기 때문에 최소한 2년앞선 기술입니다. 후속노드에서 GAA로 이동한다고 언론사에서 예상하지만 아직 TSMC 측에서 발표된것도 없죠 아직 개발 관련해서 확정지을수 있는게 없는 부분이죠. 특히 후속 노드면 2나노나 3나노+ 인데 3나노 재탕에서 GAA를 도입하지는 않을것이고 장기적인 연구목적으로 2나노 연구센터를 설립한걸로봐서 정말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가 GAA 개발에 적합한 공정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뭘까? 인텔같은 경우는 같은 공정크기에서 다른회사보다 밀도를 더 높게 할려다보니 10나노도 겨우 개발했죠 하지만 10나노지만 7나노와 동일한 밀도를 가졌죠 인텔이 제일 개발하기 빡신 공정이죠 그다음이 TSMC구요 삼성은 후발주자로써 다른 파운드리 업체를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에 적은 개발비로도 미세 공정을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공정법을 찾을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찾은게 삼성의 공정기술이죠. 그렇다고 밀도가 TSMC보다 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GAA개발에 적합한 공정이 된것이지. 대만 언론에서는 일본 무역규제 사태에서 아예 고사를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돈은 단순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땀입니다. 돈을 종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땀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함부로 쓸수 있을까요? 내가 일반적으로 일해서 수천년 수만년동안 벌게될 돈이라면 쉽게 생각할수가 있을까요? FTA를 채결하면 당장에 얻는게 너무많습니다. 우리의 화학기술 자립에 대한 평가를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같은경우는 독일 미국 회사도 일본 제품을 따라오지 못하고있습니다. 미국 독일 사람이 머리가 나쁜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초 부분은 매우 똑똑하며 대학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것도 아니고, 나라의 지원의 부족한것도 아니죠. 파운드리 부분은 아시아쪽이 앞서가니깐 화학소재 분야에서라도 일본처럼 적극 밀려고 하고있죠. 미국 독일조차도 일본제품을 못따라오고 있으니깐 이미 되는 기술을 일본이 선점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게 100%는 아니지만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수는 있죠. EUV용 블랭크 마스크도 호야라는 회사 제품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태이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리콘 웨이퍼와 블랭크마스크는 일본에 의존하는게 필수이고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같이 생산해야 하는게 필수적입니다. 공정과정이 까다로울수록 왜 되는 기술이 있고 안되는 기술이 있는지 전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점이 가능한 화학공정은 무엇인가? 더 순도가 높고 정교한 제품일 수록 실패할 가능성은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게 복합물질에 관한 것일 경우 확률은 매우 희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법칙을 적용 받는것은 아니만 예외법칙은 화학법칙의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수있죠. 예르들어 순도 99.5% 의 포토레지스트 원재료가 되는 경인양행 제품은 오히려 일본 포토레지스트 업체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는 무지개 색깔이 나는걸로봐서 복합물질 일수도 있죠[확인이 필요합니다.] 블랭크 마스크도 복합물질이라면 일본을 이기기 어렵죠. 불화수소는 우리나라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부분 성장가능 성이 매우높아서 물량이 많은반면 기피현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어 일본과의 협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웨이퍼나 블랭크 마스크 부분도 기술 제휴를통해 기술력을 합치고 새롭게 개척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급은 협력하는 미국에서 수입해와야 하고 선박비가 들뿐만 아니라 미국물가는 비싸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말해줘서 일본이 미국이나 독일의 관련회사 인수를 허가 안하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며 일본이 FTA 협상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려 하면 협상카드로 쓰십시요 그런데 미국회사와 기술협력을 할경우에 미국회사는 인텔에 공급하고 한국회사는 삼성 SK공급하는 형태는 불가능 할것입니다. 삼성 GAA기술 같은경우는 인텔공정이 시도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기술이 될것이기 때문에 미국회사가 그렇게 되도록 원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해상도가 높은반면 공정시간이 길어지는 방식이 있으며 미국 인프리아의 방식으로 삼성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삼성이 주도해서 인텔과 같이 투자했고 이런부분에서는 삼성이 냄새를 잘맡네요. 이 방식은 3나노 이하에서 쓰일것으로 보이며 삼성이 대주주기 때문에 한국 물량은 한국에 생산시설을 두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첨가물을 넣어 폭발적인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복합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밀화학으로 가능한 기술이 제한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4나노 이상에서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복합물질이 아니라면 우리도 개발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펠리클 같은경우는 제대로된 기술이 나온적이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도전할수 있는 분야입니다. 일본이 화학재료 관세면제 부분에서 품목을 추가할려고 협상을 할려고 하면 펠리클 같은경우는 아직 제대로된 시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별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비를 쏟아부었는데 안되는 거면 펠리클 자체가 불가능 할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포토레지스트 같은경우는 더 정교한 화학재품이 개발가능한 것인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조항은 없지만 일단은 추가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할것은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의 의미는 수출품을 납품받는 회사는 최상위 개념으로 납품하는 회사와 동등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예시를 명시하면 납품받는 회사는 회사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 주문을 할수있으며 끼워팔기등의 독점행동등의 행동을 불허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것만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화학재료 부분에서 일본이 더 많은 품목을 추가하기를 원하면 부정적으로 보지마시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협상을 하세요. 아베총리 경제철학이 중국처럼 완벽한 내수시장인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경제구조가 내수시장이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출은 필요하고 그래서 집착하는걸수도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종속시킬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완벽한 내수시장이 아베총리의 목표기 때문에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라서 그럴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 기업간의 기술협력으로 일본산을 견제할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에게는 현상유지 차원이지만 매우 필요한 협력이 되는것입니다. 우리의 GAA 기술을 생각하면요 거래에 있어 창조경제는 자신의 원하는 충족기준을 어쩔수 없이 낮출때 발생합니다. 일본산이 독점하게 되면 현상유지 차원이지만 미국독일기업과의 협력으로 일본산을 견제할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GAA의 기술의 우위 잘하면 독점가능성에 매우 큰 손실이 될수 있기에 우리의 기술력으로 일본이 받은 혜택들이 너무나 커보이게 되죠. 따라서 현상유지가 아닌 일본에게 매우 좋은 협력으로 느껴지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웨이퍼는 반도체의 꽃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웨이퍼 블랭크마스크 일부 불화수소 공급만으로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수출물량이지만 자원 수입이나 일부 수입의 마이너스를 매꿀수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일부수입이란 브랜드 가치가 없는 일본의 컴퓨팅 장치 제조품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애플은 일본에서 많은 점유를 하고 있죠. 애플도 1억 인구시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항도 괜찮습니다. 일본에 수출하는 삼성 컴퓨팅 장치의 제조사는 제조품에 들어가는 화학재료를 일본에서 납품을 받고 그 재료로 직접적인 공산품을 만들거나 파운드리공정 및 AP 설계 특허료는 한국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출한다. 일본 수출분에 들어가는 화학재료에 대해서만 대한민국 정부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니 작년도 컴퓨팅 장치 및 반도체 부품 수출 물량에 맞게 수입량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한민국 정부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삼성이 성능에서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애국심 마켓팅으로 외제품을 사용할 것이면 삼성을 사용하자는 인식이 생겨 애플을 완전히 물리치는 효과를 얻게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창출은 많은부분이 감소하였지만 다른 외산제품의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우리나라에게도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어쩔수 없이 충족기준을 낮출때 생기는 창조경제가 또생겼습니다. 일본도 파운드리 공정이나 메모리 반도체 기술들이 다 외국에 있고 휴대폰등의 모바일 장치가 휴대성을 가지고 있어 사치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마이너스 수지를 매꾸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부품이나 컴퓨터 최종제조품에서 외국산 의존도가 대부분에 육박하였지만 40%로 절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FTA에서 일본은 손해가 없는 구조입니다. 1.한국 자동차 회사 순수익의 마이너스 수지는 주류 수출에서 매꾼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고 캥커루족이 심한 국가라서 한일간 부품협력은 효과가 있을수 밖에 없지만 없더라도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일본현지에 영업센터와 AS센터를 구축하니깐 절반은 한국에서 생산된것에 대한 경제손실이 충분히 매꾸어 질수가 있다. 기술력 부분에서 공동연구를 하여서 한일의 똑똑한 인력들을 모두 활용할수 있으니 이부분은 일본에게도 +이득이 된다. 2.컴퓨팅 장치는 원래 외산제품의 점유가 높은 편이였고 이 외산제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지만 화학재료의 일부는 일제산이 쓰이게 된다. 또한 한국에 보급되는 컴퓨팅장치의 화학재료 일부또한 일제산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화학재료 부분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만으로 이 부분에는 마이너스가 없다. 또한 기판이나 완제품 조립의 경우도 일제도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을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할수있다. 3.앞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독점적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와 긴밀한 화학재품 협력을 맺고 화학재품 외부수급에서 장기적인 고객사가 된다는 점은 일본에게도 이득이다. 한국같은 경우는 주류수입은 자동차 수출에서 매꾸고 인플레를 방지하게 됨 특히 일본기업간의 콜라보 전략으로 애플도 철저히 관리하는 1억 인구시장에서 컴퓨팅 장치부분의 시장을 공략할수 있게 됨. 화학분야의 협력은 한국에게 단기적으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체불가능한 제품도 있어 장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협력임 [이부분은 상호간 매우 필요한 협력인것 같음] 그외에도 일본의 이득인 자동차 부분 공동연구의 시너지도 얻게됨. 현재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아사히 맥주가 일본과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외식업계에 공급해도 경기침체 극복 효과는 크지 않다. 또한 캔맥주도 4개를 사면 2500원하는것이 한국 맥주와 다를바가 없었다. 외식업계에 싸게 공급해도 경기침체 극복 효과는 크지 않다. 아사히 생맥주를 외식업계에 독점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생맥주는 유통기한을 길게하는 처리기간을 거치지 않은 맥주로 유통기한이 짧은 맥주일 뿐이다. 따라서 우유처럼 캔등에 담아서 시중에 유통할수 있지만 일본에서 생산한것을 수입하는것 보다는 한국 현지에 맥주 생산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사히나 삿포로등의 회사는 한국 도시[광역시]마다 작은 생산시설을 세운다. 원재료는 일본에서 수입해오고 일본생맥주 생산시설로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일본 맥주 연합은 대형마트와 손을잡고 대형 지하 주차장이 완비된 일본 생맥주 판매 마트를 도시마다 한개씩 개설한다. 그 도시에서 생산된 여러 일본 회사의 생맥주는 마트로 공급되어 진열이 된다. 마트는 프렌차이즈 업체나 개인 음식 업체등과 제휴를 맺으며 카드를 발급해준다 카드가 있어야만 구매한 맥주를 계산대에서 계산할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 업주들은 냉동 다마스를 타고 마트로가서 생맥주를 사서 가져온다. 생맥주 박스를 쉽게 적재할수있는 카트도 개발하여 마트내에서 제공된다. 이렇게하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수가 있다. 맥주회사들은 일본사람에게 공급하는것과 같은 마진을 받아 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 대한 주류세는 지역고용을 창출한 댓가로 맥주회사의 수익이 되게 해준다. 원재료는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원재료 부분은 일본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재료를 이용한 주류 생산 시설 고용은 한국에서 창출하지만 세금은 주류회사의 수익이 되게 해준다. 대신 가격할인에 사용을 해서는 안되고 수익을 늘리는데 100%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