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ㆍ반 논거>  <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원래 낳으려고 계획했던분 아니고 딩크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1억 안받고 안낳을것같아요 연봉5천이면 2년만 일하면 버는거잖아요 연봉5천이면 2년하면 1억모을수있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를 키울만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있으니 1억을 받아도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1억주는게 연봉 5천받는 사람이 일 그만두고 2년정도는 월급을 받으면서 애 키운다 이런느낌이거든요.. 근데 2년지나면요? 글고 취준생때 개고생해서 입사했는데 그만두고싶을까요? 재취업은 쉬울까요?ㅠ 아니면 저렇게 큰 목돈이면 빚을갚거나, 내집마련에 사용할것같은데...짧은 식견으로.. 악용될수도 있을것같고 집값이 오를것같기도하고ㅠ 저는 내집마련도 평생 목표중에 하나지만, 당장 아이를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 제일커요 ㅠ 육아휴직도 임산부 본인도 눈치 엄청보면서 쓰고, 남편은 쓰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TV에서는 애기놓는게 애국자라고 큰일하는거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민폐, 골칫덩이 입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쓰면 인센티브를주던, 안쓰면 패널티를주던 노동자가 편히 육휴를 쓰려면 회사에서 오히려 육아휴직을 쓰라고 등 떠미는 정도의 분위기는 돼야 합니다ㅠ 회사는 빠질 인력을 대비해 미리 채워주지 않고 오히려 적게뽑아서 수익을 짜내고있기때문에 일반 휴가쓰는것도 굉장히 힘든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나가면 어떻게되겠습니까?? 그리고 육아휴직 겨우 받아서 꼴랑 1년 쓰고나면 (무급 육휴 있지만 회사 사정상 못씁니다) 그 뒤로는 애기가 알아서 크나요..아이를 내손으로 키우고싶은데, 현실적으로 복직을하면 회사에만 쏟는 시간이 적어도 오전8-오후7시까지가 거의 기본이잖아요? 아이를 내가 잘 케어하고싶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남편 혼자만 벌어가지고는 솔직히 주거문제까지 전부 감당하기 힘들고요..  임금을 그만큼 적게 받을테니 시간을 빼주세요 할 수 없어요 내가 4시간일하면 다른사람 추가고용으로 내가 뺀 4시간을 채우면 회사는 기본급이 두명분이 나가니까 엄청 손해겠죠 나는 일은 그만둘수는없고 애기가 앞가림 할 수 있을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내고싶은데, 육아휴직도 눈치보고 쓰는마당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눈앞이 깜깜 합니다 지금 첫째 임신중인데 벌써 둘째는 어찌낳나 싶어요 애기를 낳는것이 뒷감당이 너무 힘들다, 지금상태로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나도 둘다 불행할것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현실입니다. 이런고민, 힘듦 그냥 1억안받고 좀 편히살란다 애없어도 충분히 힘들다 이런생각 할것같아요

원래 낳으려고 계획했던분 아니고 딩크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1억 안받고 안낳을것같아요 연봉5천이면 2년만 일하면 버는거잖아요 연봉5천이면 2년하면 1억모을수있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를 키울만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있으니 1억을 받아도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1억주는게 연봉 5천받는 사람이 일 그만두고 2년정도는 월급을 받으면서 애 키운다 이런느낌이거든요.. 근데 2년지나면요? 글고 취준생때 개고생해서 입사했는데 그만두고싶을까요? 재취업은 쉬울까요?ㅠ 아니면 저렇게 큰 목돈이면 빚을갚거나, 내집마련에 사용할것같은데...짧은 식견으로.. 악용될수도 있을것같고 집값이 오를것같기도하고ㅠ 저는 내집마련도 평생 목표중에 하나지만, 당장 아이를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 제일커요 ㅠ 육아휴직도 임산부 본인도 눈치 엄청보면서 쓰고, 남편은 쓰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TV에서는 애기놓는게 애국자라고 큰일하는거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민폐, 골칫덩이 입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쓰면 인센티브를주던, 안쓰면 패널티를주던 노동자가 편히 육휴를 쓰려면 회사에서 오히려 육아휴직을 쓰라고 등 떠미는 정도의 분위기는 돼야 합니다ㅠ 회사는 빠질 인력을 대비해 미리 채워주지 않고 오히려 적게뽑아서 수익을 짜내고있기때문에 일반 휴가쓰는것도 굉장히 힘든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나가면 어떻게되겠습니까?? 그리고 육아휴직 겨우 받아서 꼴랑 1년 쓰고나면 (무급 육휴 있지만 회사 사정상 못씁니다) 그 뒤로는 애기가 알아서 크나요..아이를 내손으로 키우고싶은데, 현실적으로 복직을하면 회사에만 쏟는 시간이 적어도 오전8-오후7시까지가 거의 기본이잖아요? 아이를 내가 잘 케어하고싶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남편 혼자만 벌어가지고는 솔직히 주거문제까지 전부 감당하기 힘들고요..  임금을 그만큼 적게 받을테니 시간을 빼주세요 할 수 없어요 내가 4시간일하면 다른사람 추가고용으로 내가 뺀 4시간을 채우면 회사는 기본급이 두명분이 나가니까 엄청 손해겠죠 나는 일은 그만둘수는없고 애기가 앞가림 할 수 있을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내고싶은데, 육아휴직도 눈치보고 쓰는마당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눈앞이 깜깜 합니다 지금 첫째 임신중인데 벌써 둘째는 어찌낳나 싶어요 애기를 낳는것이 뒷감당이 너무 힘들다, 지금상태로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나도 둘다 불행할것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현실입니다. 이런고민, 힘듦 그냥 1억안받고 좀 편히살란다 애없어도 충분히 힘들다 이런생각 할것같아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싶었지만  게시판이 없어 여기에 글 남깁니다.  제 남편은 도로공사 관련 기업에서 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현재 이 시각(22:00) 도로공사 직원과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저씨들끼리도 아니고 노래방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불러서요.  도로공사 직원이 매주 월요일 휴일이 지난 다음날 술을 마시길 원해서 남편 회사 부서가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는거 같습니다.  가정파탄이 나면 도로공사에서 책임 질건가요?  요즘 세상에도 아직 접대를 가장한 술마시기 자리를 하는 거 자체가 어이가없습니다.  한번 술 마시면 새벽까지 마신다는데 저는 새벽까지 음주가무를 하는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데 매우 몹시 화가납니다.  도로공사에서 제발 시공사들 데려다 술 마시기 자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한두번도 아니고 진짜....  그리고 가정파탄 나면 도로공사에 책임 묻겠습니다.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에 접수된 53건의 제안 중 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제안 1건에 투표하여 주세요 - 참여기간: 2024. 5. 1.(수) ~ 5. 14.(화) / 2주 간 - 투표대상: 제안 53건 (※ 자세한 제안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안녕하세요 ^^ 프리랜서 육아 휴직 제도에 관하여 공공문제 의견드립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자세한 내역은 저도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부의 해결방안에 정말 많은 감탄을 하고있습니다. 빠르게 문제>해결방안>반복>해결 이과정을 거치는 대통령님의 추진력과 해결력에 감탄합니다 역사가 분명재조명할 대통령님입니다. 저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입니다. 이전 학습지 선생님일때도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사업장에 소속된 프리랜서 였으며, 현재 대학원을 졸업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돕는 음악치료 센터에서 음악치료사로써의 소명을 다하고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꼭필요한 일을 하고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졸업후 바로 취업을해 1년 8개월정도 다니고 있지만 아이를 낳기에 참 많은 걱정이 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작년에 결혼을 한 30세 여성이지만 내년도에 아이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주3회 8시간씩 일하고있는데 3년은 채우고 아이를 낳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채 그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수당은 전혀 생각도 할수없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방안으로 건의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발달장애아동을 가르치며 소명을 가지고 일을하고 아파도 약을 먹고 결근을 1년8개월동안 결근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채 ,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6개월 일하고도 받는 육아휴직제도 때문에 그냥 사명은 내버려둔채 6개월만 4대보험 되는 직장을 다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저의 의견또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로 인해 시,도마다 육아수당이 너무나도 현저히 차이가 나서, 지금살고있는곳이 좋은데도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을 많이주는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이런생각도 듭니다. 무슨 로또추첨하는것처럼 정책이 반짝한후 사라지고, 그 안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수당차이또한 지역간의 차별을 조장하는것 같습니다. 아예 육아수당을 나라에서 통일하여, 어느시도에서도 똑같이 주는건어떤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곳에 글을 쓸 생각조차 못하는 사회의 작은일원이였지만, 작은목소리라도 꼭 들어주신다고 하신 대통령님의 진심과 진정성이 저의 마음에 큰울림으로 전달되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너무나도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 이나라에 소망이있습니다. 응원하고 또 끝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단 링크에 접속하시면 불법 살인 천장재를 사용 중인 학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과 올해 국민 생각함을 통해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안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발생한 통영 제석초 화재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개학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화재로 학교가 불타버리고 끔찍한 화재 트라우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생활의 반나절을 보내는 학교 내 교실, 복도, 급식실 등의 공간에 끔찍한 흉기인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정부나 교육청, 조달청 등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끔찍한 트라우마를 얻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언제까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 받아야합니까?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곳에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투표내용  ㅇ 기    간 : 2023. 7. 21.(금) ~ 8. 1.(화)  ㅇ 대    상 : 고속도로 이용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  ㅇ 내    용 : 3개 분야별 우수사례 투표(분야별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 (3개분야)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에자일 정부                      소통, 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 인센티브 : 참여자 중 10명 추첨 커피쿠폰 증정   ※ 분야별 우수사례 첨부파일 참고                      [관련 문의 : 성과혁신처 ESG경영팀 장진영 차장(054-811-1615)]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립니다. 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현장발표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을 선정하였습니다. *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 전기설비 피크치 분석으로 국방예산 절감도 한다 *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 작전명 'PROMIS' 아프리카 수단 군부 무력충돌에 따른 자국민 철수 작전, 국군외상센터 민간진료 확대! 응급 환자에 민/군이 따로 있나요? 국방행정 발전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책반영에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