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03일 시작되어 총 1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민원제도 개선 경진대회 제출작 대국민 투표
[민원제도 개선 경진대회 제출작 대국민 투표 실시]


ㅇ 투표기간 : 2023. 5. 4.(목) ~ 12.(금)

ㅇ 투표대상 : 고속도로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

ㅇ 투표내용 : 민원제도 개선 경진대회 제출작(첨부파일 참고) 대국민 투표

ㅇ 참여방법 : 선호 1건 투표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04 │ 실시기간 : 2023-05-04~2023-05-12
'Smart 노면 물고임 알림 시스템'을 통한 미끄럼 교통사고 에방 4명(3.84%)
통행료 사후납부 제도 개선으로 4배 빠른 민원행정 처리속도 실현 39명(37.5%)
'작업장 오진입차량'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으로 후미차량 추돌사고 Zero 1명(0.96%)
터널진입차단시설 4-in-1 안전시설물 개선으로 2차사고 예방 3명(2.88%)
세종~청주 주민 주도 이주대책 시행체계 마련 2명(1.92%)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 '동행 서비스' 제공 32명(30.76%)
친환경소비 포인트(ECO-MONEY) 제도 도입 11명(10.57%)
대중교통 연계시설 비아 환승정류장 설치 7명(6.73%)
드론을 활용한 토지자산 영상관리 1명(0.96%)
경찰청 협업을 통한 2차사고 예방 긴급대피콜 확대 운영 4명(3.84%)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코로나19 지원사각지대

2014년 퇴직 후 문화이모작 등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예술인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도자기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임진왜란 도공납치 사건 이후 일본은 도자기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도자기강국 대열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지역의 백자도요지 유적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2015년 본격적인 문화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이 어렵다 보니 2015년과 2016년은 타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한 도자기공방에서 인문학강사로 활동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백자고을 이름을 걸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도자기 역사유적 탐방과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인터넷 홍보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월 중순이 되도록 학교에도 가지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제쯤 우리는 도자기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잖아도 겨울 비수기 지나 보릿고개 넘어야 하는데, 2020년은 보릿고개가 몇 달 더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용대출보증 지원을 받아 자금이 없어 고사 당할 위기에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고유단체들도 살 길을 열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4월24일 몇 개 부처로 신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군포시로 민원 이송(4.24) 기획재정부       : 중소벤처기업부로 민원 이송(4.24) 국무총리비서실 :  중소벤처기업부로 민원 이송(4.27) 소관부처를 찾아 민원이 이리저리 돌아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군포시(5.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6), 기획재정부(4.29)에서 최종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이 이리저리 돌려지는 것을 보면서 새삼 고유단체들은 군번 없는 병사 신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기업살리기 정책 기사들을 보고 용기를 내어 SOS 민원을 신청했던 날짜가 4월24일이었습니다. 황금연휴 지나 오늘이 2주째죠.  중소벤처기업부 안이든 산하든 고유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처나 전담인력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1명 참여
시골 빈집에 벌금을 과금 한다니요?

귀농귀촌을 준비하며 농지법에  대해 보며 농지를 계속 유지 보존하기 위해 녹지나 습지, 초지, 농지 등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의 지자체는 개발 사업에 녹지, 습지 등과 농지 등을 용도변경하여 신도시 내지 개발하였습니다. 농어촌 진흥보다는 생기는 고속도로에는 차량이 아니면 진입하지 못해 마을 주민들인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자전거를 타고다니기에 위험하기만 합니다. 모든게 불편만 늘어나니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농촌과 산촌, 어촌은 개발과 멀어지고 코로나19를 지나며 도시와 멀어진 곳과 5개 조선소가 있던 주변 마을들은 인구 감소를 직면하며 최소한의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본인들의 업과 식당과 소형마켓들이 힘들어져 도시로 이주 하던지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사망의 이유로 상속되었으나, 농촌으로 이주할 수 없는 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만들어 전용의 농지보존 부담금을 내게 하여 이를 내게 하였으나 위의 상황에는 낼 수 없으며 빈집과 경작지가 놀게 됩니다. 농지에 대해 위탁경영과 빈집의 경우 무상임대를 하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벌금 500만원을 이런 사람들은 낼 수가 없는데 강제합니다. 이행강제로 빈집을 빼앗을 수 있나요?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태양광발전소를 했던 분들은 먼지만 쌓여도, 일기가 나빠도 생산량이 적어 적자보게 되며 철거비용을 물게 되겠군요!  시골빈집에 대해 이자로 빌려주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체험마을들이 코로나19와 높아진 물가로 힘들어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주세요! 귀촌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정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10여년 뒤에도 텃세가 있다네요! 공동체를 위한 일자리 마련하여 마을개발비보다는  귀촌하는 사람들의 경제를 공동체일자리로 활성화토록 해주세요!  

총1명 참여
시골 빈집에 벌금을 과금 한다니요?

귀농귀촌을 준비하며 농지법에  대해 보며 농지를 계속 유지 보존하기 위해 녹지나 습지, 초지, 농지 등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의 지자체는 개발 사업에 녹지, 습지 등과 농지 등을 용도변경하여 신도시 내지 개발하였습니다. 농어촌 진흥보다는 생기는 고속도로에는 차량이 아니면 진입하지 못해 마을 주민들인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자전거를 타고다니기에 위험하기만 합니다. 모든게 불편만 늘어나니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농촌과 산촌, 어촌은 개발과 멀어지고 코로나19를 지나며 도시와 멀어진 곳과 5개 조선소가 있던 주변 마을들은 인구 감소를 직면하며 최소한의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본인들의 업과 식당과 소형마켓들이 힘들어져 도시로 이주 하던지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사망의 이유로 상속되었으나, 농촌으로 이주할 수 없는 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만들어 전용의 농지보존 부담금을 내게 하여 이를 내게 하였으나 위의 상황에는 낼 수 없으며 빈집과 경작지가 놀게 됩니다. 농지에 대해 위탁경영과 빈집의 경우 무상임대를 하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벌금 500만원을 이런 사람들은 낼 수가 없는데 강제합니다. 이행강제로 빈집을 빼앗을 수 있나요?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태양광발전소를 했던 분들은 먼지만 쌓여도, 일기가 나빠도 생산량이 적어 적자보게 되며 철거비용을 물게 되겠군요!  시골빈집에 대해 이자로 빌려주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체험마을들이 코로나19와 높아진 물가로 힘들어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주세요! 귀촌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정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10여년 뒤에도 텃세가 있다네요! 공동체를 위한 일자리 마련하여 마을개발비보다는  귀촌하는 사람들의 경제를 공동체일자리로 활성화토록 해주세요!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