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의 게임 심의, 필요한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리 및 밀실심사 의혹, 이른바 게임위 게이트로 게이머 사회가 시끄럽다.
이에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게임 심의가 필요한지를 논해 보고자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신기관이 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건을 시초로 생겨났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성숙하고 건전한 게이머라면 누구나 사행의 영역과 오락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안다.
사행행위로써 문제가 되는 사건을, 억울하게 게임이라는 영역에서 뒤집어쓴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 전엔 법이 없어서 도박행위를 잡지 못했는가? 이전에도 사행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조항은 존재하였다.
이로부터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게임 때리기' 는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셧다운제 (현재는, 중국 공산당이 시행하고 있다) 를 도입한다던가, 여론에 휩쓸려 특정 게임의 심의를 거부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스로를 건전한 게임과 불건전한 게임을 갈라치는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자신만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휩싸여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폄하하고 있다.
세계 대전을 겪은 독일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 주도의 게임 심의가 존재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우스운 점은 게임위 스스로가 IARC, 즉 국제적으로 통합된 등급분류 규정을 마련하는 협약에 가입하였다는 점이다.
게임위 마음대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협약의 기준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 협약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들의 모니터링이 옳다면, 국제협약에 따라, 한국보다 완화된 등급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모든 국가들은, 허술한 등급심의를 가진 국가들이고 문란한 국가들이 되는 것인가?
이제 게임은 창작과 표현의 영역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UCC가 영화 상영 등급 심의를 받지 않듯이, 게임물의 경우에도 표현과 창작이라는 큰 틀에서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여야 한다.
맞춤생각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