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3월 3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 송 UCC 공모전
공모전 홈페이지 http://uccgongmo.gcontest.co.kr/template/m/8531 에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송 ucc 공모전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2-03-31~2022-05-16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도로
  • 그 : #한국도로공사 #ucc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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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휠체어 이용객의 저상버스 탑승법 영상 송출 및 출발 전 리프트 장치 점검 제도

시흥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는 학교 프로젝트로 장애인 교통수단의 확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현저히 적고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 시간지체에 대한 눈치, 버스기사의 이용법 미숙지, 버스보급 수 부족이라고 생각하여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저상버스, 장애인 이용가능 택시 확대와 더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상과 연결하는 리프트장치와 안전고리를 차량 출발 전 차고지에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저상버스 보급과 관련하여 유튜브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시흥시 저상버스를 탑승하는 영상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영상들을 보시면 저상버스의 수가 매우 적어 배차간격이 긴 걸 알 수 있고, 그나마 있는 저상버스마저 지상과 연결하는 리프트가 고장나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고장 시 수동으로 리프트를 작동하는 방법도 버스기사님들이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휠체어가 위치해야 하는 자리의 좌석을 접는 방법과 안전고리 활용법에 대한 영상을 G-BUS TV에 송출하는 것입니다.  휠체어 탑승 시 기존에 있던 의자를 접은 자리에 휠체어가 위치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가 아닌 경우 안전고리 고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방법을 모르고 있어서 기사님들이 해주셔야 하는데 방법을 알게 된다면 버스탑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학교를 기준으로 저상버스를 휠체어를 탄 채로 어떻게 탑승하는지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영상 송출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이동이 더욱 제고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시흥시부터 도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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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한눈에 보는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강화

한눈에 보는 개정 도로교통법.('22.7.12. 시행) <주요 개정 사항> ▶ 회전교차로의 정의 및 통행 방법 등 규정(제2조 제13호의2, 제25조의2) ▶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 등 신설(제27조) ▶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통행 방법 규정(제2조 제31의2호, 제27조 제6항 제2호) ▶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제27조 제6항 제3호) ▶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지정(제160조 제3항)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誤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시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개정법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홍보 방안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생각함에 안건을 등록합니다. 본 국민생각함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분들의 생각을 모아  경찰청 교통 홍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계획·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개정법 홍보방안으로 이벤트성의 대국민 홍보방안과 더불어 실질적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된 바 해당 업무 추진후 반영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및 계획수립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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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의 통행료 감면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필요

1) 현 황 - 등록장애인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① 읍면동사무소를 내방하여 통합카드 발급 신청 ② 카드발급 및 단말기 구입 후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내방하여 단말기에 통합카드번호와 자동차번호를 등록 ③ 다시 읍면동사무소를 내방하여 단말기와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본인 지문등록 ※ 차량변경과 통합카드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재발급을 할 때에도 위와 유사한 절차를 진행함   2) 문제점 ①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악화 :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을 오가는 불편함 초래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단말기에 인적사항(카드번호, 자동차번호 등)을 등록(변경)하고 지문을 등록하면 통행료 감면절차가 마무리되나, 영업소에서 지문등록을 진행할 수 없어 읍면동사무소로 다시 이동해야합니다.(지사는 가능하나 전국에 몇 군데 없음) - 이에 대한, 장애인의 불편 민원 발생 ② 행정절차의 효율성 악화 -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길라잡이’ 안내서가 있으나,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며 사례별로 이용해야하는 기관이 달라(영업소 또는 지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근 유료도로법 강화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하나(○○영업소 담당자 말 인용), 이에 대한 사항을 읍면동과 공유하지 않아 제도의 변경사항을 빠르게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개선방안 -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통합카드 발급과 회수 등의 사항은 장애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시행하는 서비스로, 이와 관련된 한국도로공사에서 단말기 구입과 단말기상 인적사항 등록 및 변경, 지문등록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장애인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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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보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제외) 통행 금지는 199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임에도 불구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고 일반도로만을 통행 하고 있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일부 운전자들의 낮은 교통 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의견은표면적으로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전과 좋은 운전습관을 가진 대부분의 운전자들을 포함 한 전체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조치로 보일 수 있으나 이를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를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횡단보도 등 보행자가 있는 일반도로로만 다니게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일반도로 위 보행자들을 위협하게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법익 인것일까? 지구상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제외 )에 이륜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 하지 않는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높은 교통질서 의식과 좋은 운전습관을 가지고 운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이륜자동차를 일반도로에 한정에서 통행하려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제한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도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가 하고 나면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주택가 주거지 등과 떨어져 있어 소음 문제에 있어서 일반도로와 비교했을 때 소음 피해 가능성이 줄어든다.  횡단보도, 교차로, 합류도로 등이 없어 이륜자동차에게 더 안전한 환경 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안전, 일반 차량들과의 사고유발 가능성, 소음문제 등을 생각 해보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제한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내놓기는 힘들것이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는 사라져야 할 지구상에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잘못된 법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일면식도 없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해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니는것은 위험해서 내가족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대신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있다는 사실에 한민족이라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일반자동차로 일반도로를 운전할때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할때 어떤도로가 더 운전하기 편한지는 운전자라면 잘 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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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분양받은 자(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즉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도 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로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로 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로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 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   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   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 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비교를 해보면 최초설립안 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 산울 중 31학급 : 228.76억 산울 유 : 123.12억 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 총 95 학급 : 878.82억   현재통과안 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 산울 유 : 158.93억 바른 초 50학급 : 347.46억 바른 유 : 128.11억 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 – 878.82억 = 194.21억 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 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복청은 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 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 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   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 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는 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 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 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   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   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 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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